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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국악방송] 미르 재단, 차은택 감독 관련

2. [게임물관리위원회] 게관위와 사행성 게임업체의‘부당거래’

3.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갑질!

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공공기관, 사기업자에게 이용당해!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직도 돈 못받는 문화·예술 종사자 많다

6.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실 ‘바다이야기’ 부적절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10. 10)

	<국정감사 질의서>
미르 재단, 차은택 감독 관련
2016년 10월 10일(월)․한국콘텐츠진흥원 등․정기원 비서

◎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

표1.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감독 관련 의혹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4.10.31	경제관계장관회의,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를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이관
11.7	한국관광공사 엑스포 추진단 출범
11.중순	아프리카픽쳐스(엔박스에디트) 늘품체조 시연 영상 제작
11~12월 중	차은택 감독, 밀라노엑스포 전시·영상 감독 선정
11.26	박근혜 대통령, ‘문화가 있는 날 계기 체조 및 생활 체육 현장 방문 행사’참석
12.24	관광공사, 시공테크와 ‘한국관 전시·영상 용역’ 계약 체결(62억 1,580만원)
15.2.9	머큐리포스트, 시공테크에 5억원 영상 제작 견적서 제출
3.5	엔박스에디트, 머큐리포스트와 동일 주소로 변경

□ 송성각 원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오시기 전에 머큐리포스트라는 회사에서 대표직을 맡으셨었죠?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관광공사 국감을 보셨으면 아실텐데, 2014년 말, 밀라노 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전시·영상 총감독이 M모 감독에서 차은택 감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송성각 원장님이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 (PT1.) 그리고 시공테크라는 회사가 62억원 상당의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영상 용역’을 체결합니다. 이후 작년 2월에 시공테크는 각각 5억원의 영상 제작 용역을 다시 하도급을 두 업체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데 그 중 한 회사가 ‘머큐리포스트’입니다. 원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차은택 감독에게 머큐리포스트를 좀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PT2.) 원장님, ‘엔박스에디트’라는 회사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엔박스에디트는 차은택 감독이 ‘늘품체조’ 사업에 관여하기 위해 동원한 유령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 중 한분인 김모씨는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인 차은택 감독과 주소가 같고, 아프리카픽쳐스의 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표인 임모씨는 차은택 감독과 오랜 기간 일해온 촬영감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등기된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그런 회사는 여기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 원장님, 이 회사의 주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머큐리포스트였습니다. 머큐리포스트는 차 감독과 친분이 있던 김모 대표의 M모 엔터테인먼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머큐리포스트가 5억원 사업을 따낸 직후인 작년 3월 머큐리포스트로 주소지를 변경합니다.

□ 원장님, 차은택 감독이 밀라노엑스포 전시·영상 감독이 되고, 송성각 원장님이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취임하고, 원장님이 대표로 있던 회사인 머큐리포스트가 5억원의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차 감독의 유령회사 주소지가 머큐리포스트로 변경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원장님과 차 감독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깝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평소 친분이 있던 차 감독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고, 또 편의를 제공했다고 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여명숙 위원장님, 9월 30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미르재단과 문화계 황태자를 둘러싼 미스터리’ 라는 기사 보셨죠?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로도 바쁘실텐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업무를 겸임하시게 된 과정이 납득이 안됩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 임명 사흘 뒤, 즉 4월 1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k-syle 런칭 기념식 참석’ 명목으로 서울에 출장을 왔죠? 김종덕 전 장관의 호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문화창조 융합 일은 차은택이 시키는대로 하면된다. 그가 편하게 일하도록 명예단장직을 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또 기사상으로는 여명숙 위원장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경하거나 재조정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명숙 위원장은 게관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하셨는데, 부산과 서울이라는 지리적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겸임을 승낙한지 한달 반만에 그만두셨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본인의 의지로 사임한 것 맞습니까?

□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조선일보 기자(최보식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까? 올해 3월 해당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친분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기자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미르재단 이사로 참여하신 바 있죠?

□ 의원실 답변자료를 보면 이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미르재단 준비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PT1>

3. 이사 참여 상세 경위

ㅇ 미르재단 준비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설립취지 등에 동의하여 전통문화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게 됨

□ 또한 설립취지에 동의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에 동의하신건가요?

□ 다른 분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의 감사로 재직하셨다가 사퇴한 한국감정원 산하 부동산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채미옥’ 원장의 감사직 사임 사유입니다.

□ 재단이 설립 초기라 추진하는 업무 내용이 본인이 기여할 바가 크지 않아서 사퇴했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이 분은 전통문화공간을 계획하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PT2>

1-6		감사직 사임 사유

□ 근무지(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가 대구에 위치해 있고, 미르 이사회 참석을 3회 밖에 못할 정도로 연구원 업무가 바빠서 충실한 이사직(감사) 수행이 곤란하였으며, 재단 설립 초기라 추진하는 업무 내용이  전공 분야인 고도(古都) 및 역사도시 조성과 같은 전통문화 공간을 계획하는 분야 전공자가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아 사퇴

□ 또한, 재단에 참여한 이사 중 한 분에게도 사퇴 이유를 직접 확인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과 맞지 않아서 사퇴했다고 했습니다.

□ 사장님은, 사유를 국악방송 사장 취임에 따라 사임한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 앞서 두 분은 본인의 생각이나 역할과 맞지 않아서 사퇴했다고 하는데 사장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 사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보면, 이사회에 2015년 2회, 2016년 4회 등 총 6회에 걸쳐 미르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맞죠?

. 이사 재직 중 이사회 참여 일시 및 안건

ㅇ 총 6회(’15년 2회, 16년 4회)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재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

□ 이사회를 할 때나 식사 등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 ‘차은택’씨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주로 오고갔습니까?

□ 2016년 재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없다면) 7월까지 재직하셨고, 이사회도 여섯 차례나 참석했는데 재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정보고는 기본인데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면 이사회는 그냥 무늬만 이사회였던 겁니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따로 있었다는 말씀을 입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단의 주 사업이 ‘대통령 해외 순방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 국악방송 사장은 어떻게 추천받게 되었습니까?

◎ 결론

□ 차은택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 감독과 도움을 주고 받은 정황이 있고, 미르 재단의 이사들은 한결같이 ‘원래 생각하던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답합니다. 차은택 감독의 후임이었던 여명숙 위원장은 한달 반만에 그만두게 되고 차은택 감독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 차은택 감독의 영향력이 대체 어디까지 끼치고 있는지 감도 안잡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게관위와 사행성 게임업체의 ‘부당거래’
2016년 10월 10일(월)․게임물관리위원회․정기원 비서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님, ‘내용 수정 신고’를 한 게임물이 ‘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게 되면, 이 게임물을 기존의 내용대로 서비스 합니까? 아니면 내용 수정 신고를 한 내용으로 서비스 합니까? 기존의 내용대로 해야 하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등급분류)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난 3월 22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 달 결제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배팅한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웹보드 게임, 즉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곧바로 이를 게임에 적용시킵니다. 이와 함께 내용 수정 신고도 신청합니다. 등급에 변동이 없을 정도의 수정일 경우에는 ‘내용 수정’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이미 지난 2013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내용 수정만으로도 처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 게임물들 내용 수정 신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부 다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죠? 과거와는 다르게 등급재분류 결정 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 이 게임업체들은 등급재분류 신청을 하고 등급이 다시 나오기 전인 약 3~6일간 결제한도를 30만원으로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50만원인 채로 서비스했습니다. 게임법 제21조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게관위와 다 짜놓은 판이기 때문입니다.

□ 3월 31일에 열린 제11차 등급분류 회의에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에 예전 전례에 따라 ‘내용 수정 신고’만으로 게임을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게관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내용 수정 신고를 받고 등급 재분류를 받도록 합니다. 업계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등급분류 수수료 조금 내고 마는 것이 결제 한도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등급 분류 수수료로 3대 메이저 업체만 따져서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님,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죠? 등급위원들 중엔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하셨습니까?

□ 위원장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업계 사람들을 만나 ‘불법 모의’를 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게관위는 수수료를 벌고, 사행성 게임 업체들은 불법 영업 행위를 해놓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관위를 쇄신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를 묵인하신 것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이번 일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갑질!
2016년 10월 10일(월)․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김병호)님, 올해 4월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사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을 입찰에 붙이셨죠?

□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진행해서 가격입찰을 통해 3순위 업체까지 결정되었는데, 1, 2 순위 업체가 모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맞죠?

□ 결렬사유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단이 ‘갑질’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 1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서 재단은 당초 제안내용을 바꾸어서 두 가지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PT1>

□ 2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서도 똑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는 수용하지만 하나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또 협상이 결렬됩니다.

<PT2>

□ 그런데, 당초 제안내용에서 조정안으로 바뀐 내용이 문제입니다.

입찰당시에는 53개 신문사 약 450,000면의 PDF 지면 아카이브 작업이 과업이었는데, 10개의 신문사가 늘어서 63개로 바뀌고, 무려 100,000면이 증가해서 550,000면으로 바뀝니다.

□ 대상 신문사는 18%가 당초보다 증가했고, 지면수는 22.2%가 증가합니다. 과업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은 변동 없이 일방적으로 과업량만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사장님, 공공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해당기업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야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입니다.

□ 당초제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정안을 들고 협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3차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런 조건을 일부러 제시한 것은 아닙니까?

□ 이사장님,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온당합니까?

□ 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국감까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지역공공기관, 사기업자에게 이용당해!
2016년 10월 10일(월)․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때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피해 실태를 말씀 드렸는데,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 송성각 원장님, 지금 뇌물수수 및 증거인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혹시 아십니까?

□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김희석씨입니다. 이 사람이 지역공공기관의 명의를 도용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모바일게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만든 ‘GMCC(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협약식 및 개소식을 가졌는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제이제이인터내셔널, 그리고 중국의 ’레노버‘가 협약주체였습니다. 김희석씨는 ’제이제이인터네셔널‘의 부사장이었습니다.

< 2015년 대구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중 일부>

□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GMCC)을 수행하는 ‘대구디지털사업진흥원’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어 김희석씨는 10월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8,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의 일환인 ‘중국 게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 주요 참석자로 직접 참여합니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7일에는 김희석씨가 소속을 ‘제이제이게임즈’의 의장 자격으로 소속을 바꾸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레노버-제이제이인터내셔날 3자 합의서 체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그러나 2015년 1월, 협약체약 4개월 만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GMCC ’협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 2014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GMCC (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 (주요내용) 대구모바일게임센터 내의 모바일게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추진경과)

‣ ‘14.09.18.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중국 Lenovo - jj인터내셔널 MOU 체결

* 지역모바일게임 4개사를 Lenov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진출 지원(출시 완료)

‣ ‘15.1월 : 업무협약 해지(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

□ 김희석씨는 도용 및 홍보에 활용할 공공기관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된 후에도 김희석씨 측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업무협약이 해지된 이 업체가 2015년 5월28일,대구 인근 경산에 있는 또 다른 지역공공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글로벌게임콘텐츠허브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 원장님, 김희석씨는 게임업계에서는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검증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어 게임산업을 포함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중국진출에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 중국과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이를 기회삼아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중앙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확인국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아직도 돈 못받는 문화·예술 종사자 많다
2016년 10월 10일(화)․한국예술인복지재단․정기원 비서

□ 故 최고은 작가가 “쌀이나 김치가 있으면 조금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나서 만들어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을까 싶어서 예술인복지재단 측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예술인복지재단에 어떤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까?

□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신고된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이 ‘임금 등 미지급’이었습니다. 총 283건 중 261건, 92.2%나 됩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아 결국 예술인복지재단까지 찾아간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중에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었습니다. 미지급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100만원 이하의 금액 미지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두 건, 세 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 것 아닌 10만원, 15만원일지 몰라도,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일했던 당사자에게는 목숨같은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 이사장님, 모든 계약, 특히 근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열심히 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황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예술활동수입이 ‘0원’인 예술인이 36.1%에 달하고, 월평균 예술활동수입은 10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술인들은 벌기도 어렵고, 벌어도 소액에 그치며,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이른바 열정페이가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할 곳이 바로 문화·예술 현장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실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실 ‘바다이야기’ 부적절
2016년 10월 10일(월)․게임물관리위원회․(유은혜 의원 서면질의)

□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들이 버젓이 진열되고 있음. 확인 결과 이 게임물들은 아케이드 게임물 제작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 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서 기증된 것으로 드러남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바다이야기’ 등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들은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고, 위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라는 보장이 없는 점, 일반인들도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임

□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불법 게임물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