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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9.9 (금)

2016 국정감사    ☎ 784-6396   F: 788-0222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 부채비율

강원1위, 전북2위, 경기3위,

울산4위, 충북5위

- 공기업별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680%),

부산시설공단(578%), 기장군도시관리공단(516%)순

- 백재현 의원,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분석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45조9388억원에 부채율은 1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말 기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말기인 2012년 49조1255억원에 부채율140%로 가장 높았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의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3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266%, 경기도 209%, 울산광역시 197%, 충청북도 178%, 인천광역시 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순서는 대전광역시 14%, 대구광역시 28%, 광주광역시 32%, 제주특별자치도 45%의 순이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율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설공단 57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51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이 점점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능력있는 책임경영자 확보, 효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 -

[이하 첨부]

1.6개 광역단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2.부채율 상위 30개 지방공사·공단

※ 전국 데이터는 엑셀화일로 별첨

[ 16개 광역단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          (단위:억원, %)

부채율 상위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공기업 계 (142개)		461,797	134%	491,255	140%	489,102	136%	478,620	130%	459,388	122%
1	강원도	8개	16,771	395%	16,220	379%	16,324	412%	16,893	502%	16,916	333%
2	전라북도	3개	3,318	284%	4,227	324%	4,267	276%	5,294	295%	5,258	266%
3	경기도	34개	86,517	245%	105,404	262%	102,843	268%	99,849	236%	91,262	209%
4	울산광역시	5개	4,279	324%	4,961	276%	5,485	285%	4,942	234%	4,396	197%
5	충청북도	3개	3,170	204%	3,294	192%	4,423	251%	4,033	219%	3,470	178%
6	인천광역시	12개	77,762	188%	82,488	207%	80,837	187%	84,058	184%	75,486	161%
7	서울특별시	28개	188,065	152%	195,678	164%	197,326	161%	186,783	150%	185,295	147%
8	충청남도	6개	4,547	165%	4,698	162%	4,495	149%	3,334	107%	3,988	125%
9	경상남도	9개	6,672	269%	6,628	226%	5,213	127%	4,933	101%	6,006	123%
10	전라남도	2개	6,032	123%	6,645	132%	6,854	134%	6,273	124%	5,959	116%
11	경상북도	9개	3,492	101%	5,191	96%	7,206	133%	7,341	123%	7,165	98%
12	부산광역시	7개	36,841	84%	34,093	77%	33,000	73%	33,334	73%	32,913	70%
13	제주특별자치도	3개	700	55%	584	25%	877	33%	972	33%	1,545	45%
14	광주광역시	4개	7,406	43%	7,133	42%	6,953	41%	6,502	38%	5,352	32%
15	대구광역시	5개	11,097	28%	10,575	27%	9,043	22%	11,532	29%	11,128	28%
16	대전광역시	4개	5,128	23%	3,436	14%	3,957	16%	2,547	10%	3,249	14%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 부채율 상위 30개 지방공사·공단 ]       (단위:억원, %)

부채율 상 위	공기업명	부채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0	7%	-	0%	1	17%	1	17%	20	680%
2	부산시설공단	304	839%	271	757%	374	983%	401	903%	341	578%
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9	183%	6	126%	2	35%	3	67%	26	516%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2	772%	45	651%	11	160%	24	417%	29	502%
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77	383%	77	350%	79	359%	87	395%	102	465%
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4	1468%	27	914%	31	386%	29	366%	30	372%
7	울주군시설관리공단	0	22%	0	39%	0	48%	1	57%	3	318%
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1	285%	13	332%	13	179%	16	399%	12	309%
9	광주도시관리공사	26	86%	49	157%	15	43%	24	39%	287	305%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4	288%	536	205%	458	175%	590	225%	750	286%
11	전북개발공사	3,306	285%	4,220	325%	4,260	277%	5,277	305%	5,247	275%
1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	178%	8	161%	11	219%	42	846%	13	268%
13	김포도시공사	5,696	290%	5,240	294%	4,481	293%	3,526	231%	3,796	256%
14	SH공사	175,254	312%	183,351	345%	183,618	310%	171,490	272%	169,896	254%
15	경기도시공사	70,911	309%	84,357	321%	82,830	318%	79,833	280%	73,057	254%
16	인천도시공사	73,645	326%	79,272	356%	78,188	304%	80,981	281%	73,794	252%
17	중구시설관리공단	4	55%	8	110%	9	113%	20	266%	19	250%
1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8	304%	57	307%	34	181%	71	348%	51	245%
19	평택도시공사	2,155	99%	2,168	99%	1,667	75%	4,495	200%	5,432	239%
20	용인도시공사	3,310	301%	5,544	498%	4,139	448%	3,966	334%	2,640	223%
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	212%	27	337%	15	185%	17	210%	18	222%
2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58	965%	20	328%	17	277%	14	234%	13	220%
23	강원도개발공사	12,985	343%	12,498	338%	12,487	354%	12,312	316%	12,353	213%
24	문경관광진흥공단	2	177%	1	146%	2	185%	2	192%	2	202%
25	울산도시공사	4,268	324%	4,957	276%	5,483	285%	4,939	234%	4,391	198%
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8	117%	13	162%	11	139%	13	164%	16	193%
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4	271%	17	332%	12	247%	17	332%	10	193%
28	부산도시공사	26,298	288%	24,708	252%	23,857	226%	23,766	213%	23,317	186%
2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	113%	4	182%	3	157%	7	306%	4	184%
3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4	146%	10	344%	5	182%	25	830%	5	180%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