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6일(월)	국회의원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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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결핵관리”

고위험군 결핵환자 늘어나는데 검진현황조차 파악 못해

-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86.0, OECD 회원국 평균의 7.1배

- 60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비중 `13년 38.5% → `14년 40.4% → `15년  43%로 매년 증가

- 집단시설 전염성 결핵 발생 `13년 3265개소 `15년 7250개소로 급증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건수 및 환자수 `13년 1142건 1490명→ `15년 2639건 3127명으로 시행건수, 환자수 2배 이상 증가

- 외국인 결핵환자 `12년 1,510명에서 `15년 1,944명으로 매년 증가

- 보건의료인 결핵발생비율 `11년 127명에서 `15년 367명로 매년 증가

-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검진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험군 결핵검진 `14년도 한차례만 진행

- 오제세 의원, “고위험군 위주의 결핵검진 및 한국형 복약확인관리 시스템(DOT)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0년째 결핵발생국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은 86.0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0의 3.4배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의 7.1배에 달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전체 결핵환자의 38.5%였던 60대 이상 노인층 결핵환자가 `15년 43%에 이르고 있다.

집단시설 전염성 결핵 발생은 `15년 7250개소로 `13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건수 및 환자수도 `13년 1142건 1490명에서  `15년 2639건 3127명으로 시행건수, 환자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의 결핵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년 15010명이었던 외국인 체류자 결핵환자는 `15년 194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1년 127명이었던 보건의료인 결핵발생비율은 `15년 36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결핵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검진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노숙인, 외국인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14년도에 한번 진행하고 이후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일본의 경우 1999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40명대일 때‘결핵비상사태’를 선포, 2005년 고위험군위주의 검진으로 전환 및 결핵발생 위험군 대상 예방치료 확대 및 향상, 일본형 ‘직접복약확인’(DOT)확대 등의 결핵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핵발생률 20명대로 진입하였다.

오제세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및 외국인의 전염성 결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약확인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결핵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화의 철저한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에 결핵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자료 : OECD 회원국 결핵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 현황 / 결핵환자 진료현황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결핵환자 대비 보건의료인 구성비 현황 / 결핵검진 받은 인원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OECD 회원국 결핵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 현황>

(단위: 명/10만 명)

국가	2012			2013			2014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	유병률	발병률	사망률
오스트레일리아	8.2	6.5	0.2	8.1	6.4	0.2	8.1	6.4	0.2
오스트리아	11.0	8.5	0.3	10.0	8.1	0.7	9.8	7.8	0.7
벨기에	11.0	9.3	0.3	11.0	9.1	0.3	11.0	9.0	0.3
캐나다	6.3	5.1	0.2	6.4	5.2	0.2	6.5	5.2	0.2
칠레	20.0	16.0	1.6	20.0	16.0	1.6	20.0	16.0	1.6
체코	7.3	5.7	0.3	6.6	5.1	0.6	5.9	4.6	0.6
덴마크	8.5	6.7	0.4	8.7	6.9	0.4	8.9	7.1	0.4
에스토니아	27.0	24.0	2.4	26.0	22.0	2.3	25.0	20.0	2.1
핀란드	7.6	6.0	0.3	7.3	5.8	0.2	7.1	5.6	0.2
프랑스	12.0	9.0	0.6	12.0	8.9	0.6	12.0	8.7	0.6
독일	7.3	5.8	0.4	7.5	5.9	0.4	7.8	6.2	0.4
그리스	6.5	5.1	1.0	6.3	5.0	1.0	6.0	4.8	1.0
헝가리	16.0	13.0	0.9	16.0	12.0	0.8	15.0	12.0	0.7
이스라엘	6.9	5.6	0.2	7.0	5.6	0.2	7.1	5.8	0.2
이탈리아	8.1	6.6	0.5	7.7	6.3	0.5	7.3	6.0	0.4
일본	24.0	19.0	1.8	24.0	19.0	1.8	23.0	18.0	1.8
대한민국	118.0	96.0	5.5	106.0	90.0	4.0	101.0	86.0	3.8
북한	521.0	417.0	30.0	536.0	429.0	25.0	552.0	442.0	20.0
멕시코	27.0	21.0	1.8	26.0	21.0	1.7	27.0	21.0	1.7
네덜란드	7.7	6.2	0.1	7.5	6.0	0.1	7.2	5.8	0.1
뉴질랜드	9.5	7.5	0.1	9.5	7.4	0.1	9.4	7.4	0.1
노르웨이	9.8	7.7	0.1	10.0	7.9	0.1	10.0	8.1	0.1
폴란드	27.0	21.0	1.7	26.0	21.0	1.5	26.0	21.0	1.4
포르투갈	31.0	26.0	1.4	30.0	25.0	1.2	29.0	25.0	1.2
스페인	18.0	14.0	0.5	16.0	13.0	0.5	15.0	12.0	0.5
스웨덴	9.1	7.2	0.2	9.2	7.3	0.3	9.4	7.5	0.3
스위스	8.0	6.5	0.1	7.8	6.4	0.1	7.7	6.3	0.1
터키	23.0	22.0	0.8	23.0	20.0	0.7	22.0	18.0	0.6
영국	17.0	14.0	0.5	16.0	13.0	0.5	15.0	12.0	0.5
미국	4.5	3.7	0.2	4.1	3.4	0.2	3.8	3.1	0.1

※ WHO tuberculosis visualization[Online]

※ 자료 : 대한결핵협회(2015년, 2016년에 해당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결핵환자 진료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계	90,883	86,734	81,885	44,483
9세(이하)	1,482	987	608	141
10대	2,967	2,388	2,162	873
20대	10,121	9,278	8,027	4,143
30대	12,010	10,854	9,728	5,123
40대	13,319	12,477	11,368	5,957
50대	15,992	15,720	14,780	8,085
60대	12,513	12,367	12,502	7,075
70대	14,762	14,335	13,792	7,681
80대(이상)	7,717	8,328	8,918	5,405
60대이상	34,992	35,030	35,212	20,16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2016.6월 기준 잠정통계)

구분	연 도	계	학 교							의료 기관	군부대/ 경찰	교정/ 사회복지시설	직장	기타
			소계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	기타
역학조사건수 (건)	2013	1,142	750	48	33	89	276	293	11	81	108	147	31	25
	2014	1,405	758	37	44	85	245	337	10	202	135	189	91	30
	2015	2,639	708	43	48	62	213	329	13	549	112	357	845	68
	2016.6	1,646	315	23	31	30	92	133	0	6	355	66	254	580
지표환자수 (명)	2013	1,490	962	49	33	102	409	358	10	117	135	208	43	25
	2014	1,772	915	37	46	94	324	403	11	278	156	282	111	30
	2015	3,127	835	43	49	73	296	360	14	749	123	442	906	72
	2016.6	1,801	358	23	31	35	123	140	6	415	70	285	596	7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역학조사건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보고된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한건수

※ 지표환자 수 : 어떤 집단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전염성 결핵환자로 결핵역학조사 시 기준이 되는 환자 수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전체 환자
2012	1,510
2013	1,737
2014	1,858
2015	1,944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대비 보건의료인 구성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결핵신고 신환자 수 (구성비)	보건 의료인 (구성비)
2011	39,557 (100%)	127 (0.3%)
2012	39,545 (100%)	117 (0.3%)
2013	36,089 (100%)	214 (0.6%)
2014	34,869 (100%)	294 (0.8%)
2015	32,181 (100%)	367 (1.1%)

※ 자료 : 결핵환자 신고현황연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질병관리본부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직업항목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직업상세분류가 불가하여 상세직업명이 산출이 불가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개정(2015.6.30)에 따라 직업항목이 필수입력 항목으로 지정됨.

<결핵검진 받은 인원 현황>

(단위 : 명)
검진대상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비고
계	1,910,250	1,927,103	2,052,801	2,070,020	1,070,011
취약계층검진	128,816	111,367	129,890	146,867	65,584
집단검진	1,557,063	1,579,502	1,725,566	1,760,471	959,713
접촉자검진	166,980	199,328	172,208	147,413	44,714
원스탑결핵검진사업	57,391	36,906	-	-	-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숙인 및 노인 결핵검진사업	-	-	17,863	-	-	국민건강증진기금
외국인 결핵검진사업	-	-	7,274	-	-	국민건강증진기금
결핵역학조사 신속대응차량운영사업	-	-	-	15,269	-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