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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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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 해외노동자 추정규모 2배나 차이

▲같은날 통일부 5~6만명, 통일연구원 11~12만명 답변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상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출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5선)은 27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노동자 해외송출 규모가 ‘통일부는 5~6만명’이라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같은 날 통일연구원은 해외송출 규모를 11만~12만3천여명으로 답했다.

주무부처와 관련 전문 국책연구기관 간에 무려 두 배의 차이가 난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송출 규모는 주요 제재 대상임에도

관계기관들마다 기본 통계조차 통일되지도,공유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통일부 , 통일연구원]

통 일 부 (9.20일 제출)

통일연구원 (9.20일 제출)

□ 해외파견 노동자 현황

o 관련 정보에 따르면 북한

의 노동력 송출 주요 대상국

가는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임.

다만,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

국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각 국가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 전체적으로 5~6만명의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아산정책연구원, 2015.2월)

- 러시아(2만명), 중국(1.9만명), 쿠웨이트(5천명), 몽골(2천명) 등 16여개국, 5만여명 수준임.

국 가	규모 (명)
(1)러시아	3만
(2)중국	7~8만
(3)쿠웨이트	4천~5천
(3)아랍에미리트	2천
(3)카타르	1천 8백
(4)몽골	1천 3백~2천
(5)폴란드	4백 ~ 8백
(3)말레이시아	4백
(6)리비아	3백
(6)오만	3백
파견 추정 국가 20~40여 개국 파견 추정 인원 11만~12만3천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