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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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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9천건

- 카메라 촬영 범죄 4배 넘게 증가

- ‘6세 이하’ 피해자 2배 증가, 피해자 연령 낮아져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표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림 1][그림 2].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되었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13.6.19. 시행]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

[표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건)		남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					합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계
총계		104	515	522	1,092	2,233	649	4,274	9,163	28,373	42,459	44,692
‘11년	소 계	1	77	56	155	289	85	891	1,599	5,034	7,609	7,898
	강간・ 강제추행	1	76	56	141	274	85	871	1,506	4,596	7,058	7,332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0	0	5	5	0	5	24	177	206	211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1	0	9	10	0	15	69	261	345	355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12년	소 계	18	96	87	191	392	134	838	1,814	5,630	8,416	8,808
	강간・ 강제추행	18	96	83	178	375	134	800	1,681	4,913	7,528	7,903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0	2	8	10	0	12	53	432	497	507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0	2	5	7	0	26	80	285	391	398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13년	소 계	25	99	129	253	506	132	867	2,018	6,198	9,215	9,721
	강간・ 강제추행	25	97	121	229	472	132	827	1,819	5,248	8,026	8,498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2	4	18	24	0	4	91	586	681	705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0	4	6	10	0	36	108	329	473	48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0	0	0	0	0	35	35	35
‘14년	소 계	28	117	112	235	492	155	861	1,872	6,041	8,929	9,421
	강간・ 강제추행	28	112	106	209	455	154	806	1,641	4,878	7,479	7,934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3	4	18	25	0	12	121	768	901	926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2	2	6	10	1	38	101	333	473	48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2	2	0	5	9	62	76	78
‘15년	소 계	32	126	138	258	554	143	817	1,860	5,470	8,290	8,844
	강간・ 강제추행	32	121	133	229	515	143	744	1,610	4,373	6,870	7,385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1	5	21	27	0	17	131	755	903	930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4	0	7	11	0	53	111	270	434	445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1	1	0	3	8	72	83	84

[그림 1] 여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그림 2]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