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6. (목)

합법적인 살인 강간범

-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20,459명 -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및 마약사범,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20,459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5대 범죄의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5대 범죄자들이 살인 17건, 강도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자가 검거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8건, 경기 4건, 경남 3건, 경북 및 울산이 각각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3건, 서울·대전·충북·대구 2건, 경남·제주·울산·전남 1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들을 검거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아무 제지 없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고 전하며,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가 된 강력범들의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 2011~2016년 8월 공소시효 만료 수배 건수

(지방청별, 연도별, 범죄유형별)

- 2011년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5,547	5	2	3	2	92	105	4,334	529	152	3	315	5
서울	1,631	1	2	-	-	21	22	1,300	140	55	2	87	1
부산	302	-	-	-	1	5	4	239	32	10	1	10	-
대구	224	-	-	1	-	1	5	180	25	1	-	11	-
인천	281	-	-	-	-	12	7	208	38	7	-	8	1
광주	200	-	-	-	-	4	5	169	4	9	-	9	-
대전	141	-	-	-	-	2	3	118	3	1	-	14	-
울산	108	-	-	-	-	2	3	91	7	3	-	2	-
경기남부	792	1	-	1	-	21	18	568	99	19	-	64	1
경기북부	323	-	-	-	-	7	8	262	16	9	-	21	-
강원	152	-	-	-	-	1	6	122	10	7	-	6	-
충북	131	-	-	-	1	3	4	102	8	1	-	11	1
충남	213	-	-	-	-	1	4	180	6	1	-	21	-
전북	223	-	-	-	-	2	4	181	19	5	-	12	-
전남	248	-	-	-	-	3	4	203	17	10	-	11	-
경북	217	1	-	-	-	2	5	167	25	5	-	11	1
경남	295	2	-	1	-	4	2	191	76	7	-	12	-
제주	59	-	-	-	-	1	1	53	2	2	-	-	-
본청	7	-	-	-	-	-	-	-	2	-	-	5	-

- 2012년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5,575	2	5	5	4	90	126	4,269	427	168	4	454	21
서울	1,993	-	1	1	-	24	23	1,553	154	78	1	152	6
부산	284	-	-	-	1	2	1	223	21	9	-	25	2
대구	182	-	-	1	-	3	3	139	17	10	1	8	-
인천	250	-	3	-	-	8	6	170	19	11	-	29	4
광주	155	-	-	-	1	3	5	128	6	5	-	7	-
대전	171	-	1	1	-	2	5	138	4	3	-	16	1
울산	68	-	-	-	-	3	4	48	8	-	-	5	-
경기남부	849	1	-	-	2	20	26	627	90	15	-	67	1
경기북부	294	-	-	-	-	8	7	235	13	11	-	20	-
강원	130	-	-	-	-	2	5	93	12	-	-	16	2
충북	113	-	-	-	-	2	2	83	6	3	-	17	-
충남	212	-	-	-	-	2	16	163	9	1	-	19	2
전북	214	-	-	-	-	2	5	177	11	4	1	14	-
전남	150	-	-	1	-	1	4	119	13	2	-	10	-
경북	217	-	-	-	-	5	9	161	10	4	-	25	3
경남	233	1	-	-	-	2	5	170	31	10	-	14	-
제주	48	-	-	1	-	-	-	37	2	2	1	5	-
본청	12	-	-	-	-	1	-	5	1	-	-	5	-

- 2013년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4,472	1	1	2	2	34	81	3,435	234	73	21	572	16
서울	1,628	-	-	-	-	11	18	1,309	79	40	8	159	4
부산	250	-	-	-	-	4	-	189	15	8	-	34	-
대구	151	-	-	-	-	-	3	103	14	2	-	29	-
인천	205	-	-	-	-	4	6	144	14	2	1	31	3
광주	131	-	-	-	-	-	1	111	6	1	-	12	-
대전	142	-	-	-	-	-	1	108	9	1	2	21	-
울산	52	-	-	-	-	1	-	41	3	-	1	6	-
경기남부	570	-	1	-	1	3	18	428	17	11	4	86	1
경기북부	269	1	-	2	1	2	5	197	18	4	-	38	1
강원	135	-	-	-	-	3	1	116	5	-	-	9	1
충북	91	-	-	-	-	1	5	65	3	-	1	16	-
충남	159	-	-	-	-	1	6	121	9	1	-	20	1
전북	164	-	-	-	-	-	2	125	10	-	-	26	1
전남	130	-	-	-	-	-	9	98	6	-	-	16	1
경북	182	-	-	-	-	1	3	133	7	1	1	36	-
경남	161	-	-	-	-	3	1	113	19	-	3	19	3
제주	40	-	-	-	-	-	2	29	-	2	-	7	-
본청	12	-	-	-	-	-	-	5	-	-	-	7	-

- 2014년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3,695	5	8	5	0	23	82	2,912	147	49	26	416	22
서울	1,212	4	4	1	-	3	15	974	41	27	6	129	8
부산	198	-	-	-	-	2	1	172	9	2	-	11	1
대구	121	-	-	-	-	1	6	97	1	3	-	12	1
인천	203	-	-	-	-	-	4	156	8	1	1	30	3
광주	133	-	-	-	-	-	1	111	5	-	-	16	-
대전	122	-	-	1	-	-	2	103	4	-	-	11	1
울산	39	1	-	1	-	-	1	32	1	-	-	3	-
경기남부	514	-	2	-	-	2	22	389	22	8	5	61	3
경기북부	241	-	-	-	-	4	2	193	7	2	1	32	-
강원	126	-	-	-	-	2	1	108	4	-	-	9	2
충북	85	-	-	2	-	-	1	69	3	-	2	8	-
충남	131	-	-	-	-	3	4	84	9	3	1	26	1
전북	140	-	-	-	-	1	5	108	7	2	4	12	1
전남	99	-	-	-	-	-	1	83	2	-	3	10	-
경북	143	-	1	-	-	1	9	101	11	1	2	16	1
경남	128	-	-	-	-	2	5	97	9	-	1	14	-
제주	46	-	-	-	-	2	2	33	3	-	-	6	-
본청	14	-	1	-	-	-	-	2	1	-	-	10	-

- 2015년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1,170	4	6	0	2	45	42	346	235	76	17	386	11
서울	396	3	3	-	-	9	8	182	62	33	2	94	-
부산	61	-	-	-	-	2	1	21	18	1	3	15	-
대구	38	-	1	-	1	-	-	13	6	2	-	15	-
인천	67	-	-	-	1	3	3	10	24	3	1	22	-
광주	32	-	-	-	-	1	1	8	11	2	-	9	-
대전	56	-	-	-	-	1	1	13	11	-	1	29	-
울산	15	-	-	-	-	1	-	3	3	-	-	6	2
경기남부	184	-	1	-	-	10	9	47	47	9	4	55	2
경기북부	59	1	-	-	-	2	2	14	14	7	-	16	3
강원	22	-	-	-	-	3	2	4	5	-	-	7	1
충북	25	-	-	-	-	-	1	2	2	2	-	17	1
충남	52	-	1	-	-	2	5	6	12	3	2	20	1
전북	28	-	-	-	-	2	2	2	9	3	-	10	-
전남	27	-	-	-	-	1	2	2	1	2	1	18	-
경북	43	-	-	-	-	5	2	7	6	2	1	20	-
경남	38	-	-	-	-	1	1	8	2	5	1	19	1
제주	20	-	-	-	-	2	1	3	1	2	1	10	-
본청	7	-	-	-	-	-	1	1	1	-	-	4	-

- 2016년 8월

<단위 : 건>

죄종별 청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법	기타 특별법	마약사범
계	581	0	4	1	0	42	25	192	86	38	10	181	2
서울	186	-	2	-	-	8	5	93	25	12	3	37	1
부산	30	-	-	-	-	5	1	9	5	2	-	8	-
대구	20	-	-	-	-	1	-	6	4	1	1	7	-
인천	27	-	-	-	-	1	1	9	-	2	3	11	-
광주	14	-	-	-	-	1	-	3	7	1	-	2	-
대전	27	-	-	-	-	5	3	2	7	1	-	9	-
울산	7	-	-	-	-	-	1	2	-	1	-	3	-
경기남부	104	-	2	-	-	6	9	27	16	9	1	34	-
경기북부	38	-	-	-	-	3	-	11	5	6	-	13	-
강원	7	-	-	-	-	1	-	3	-	-	-	3	-
충북	16	-	-	-	-	2	-	3	2	-	1	8	-
충남	26	-	-	-	-	2	1	5	2	1	-	15	-
전북	16	-	-	-	-	-	-	7	4	-	-	5	-
전남	15	-	-	-	-	1	-	2	1	-	-	11	-
경북	23	-	-	1	-	4	1	4	6	1	-	6	-
경남	20	-	-	-	-	2	3	5	2	1	1	5	1
제주	5	-	-	-	-	-	-	1	-	-	-	4	-
본청	0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