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8일(수)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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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무원 2명 중 1명,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 방기

공무 해외출장 뒤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율 저조

기획재정부, 제출 실적 절반 수준 (13년 49%, 14년 52%, 15년 68%)

국세·관세·조달청은 100% 제출, 기재부는 자체 관리 규정도 없어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그 외청의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보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은 해외출장 후 100% 결과보고 시한을 준수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두 명 중 한 명이 그 시한에 맞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페이지 <표> 참고)

2.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 수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표> 기획재정부 및 외청 공무국외 출장보고 제출 현황

기관	연도	법정기한 준수율	시스템 등록 건수
관세청	2013년	100.00%	127
	2014년	100.00%	107
	2015년	100.00%	169
	2016년 5월말	100.00%	33
국세청	2013년	100.00%	60
	2014년	100.00%	61
	2015년	100.00%	60
	2016년 5월말	100.00%	19
기획재정부	2013년	49.40%	449
	2014년	52.30%	400
	2015년	68.90%	434
	2016년 5월말	80.10%	156
조달청	2013년	100.00%	33
	2014년	100.00%	13
	2015년	100.00%	28
	2016년 5월말	100.00%	6
통계청	2013년	15.49%	71
	2014년	44.44%	63
	2015년	55.22%	67
	2016년 5월말	60.00%	15

※ 법정기한 준수율 : 30일 이내에 제출한 보고서 총 건수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총 건수

※ 2016년 출장은 귀국 후 30일 미도래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결과가 더 낮아질 수 있음

(자료:인사혁신처)

3.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규정 준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체 관리 규정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인사혁신처 규정과 별개로 각각 「국세청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두어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별도 자체 관리 규정이 없다.

4. 국외 출장이 잦은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속 외청들의 정확한 규정 준수를 거꾸로 본받아야 하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 후 법령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에 해태하는 것에 출장 내용의 부실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