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최춘규 보좌관	cck5279@daum.net	9월 12일(月)

신용현 의원,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 대표발의!

산재보험 가입해도 보상 못 받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 적용할 것!

원자력연·전기연, 자의적 법 해석으로 1,000여명 학생연구원 피해보상 못 받아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서 학생신분으로 연구에 종사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업재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의 특례를 허용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학생연구원 정의조항을 추가해 연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4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6년 상반기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학생연구원 1,047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막상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학생연구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아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은 학생연구원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상이 불가능한 산재보험을 가입, 결국 스스로 학생연구원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자초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2016년까지 887명에 대해 산재보험료 2,600여만원, 한국전기연구원은 2011~2016년까지 160명에 대해 산재보험료 1,000여만원 등 1,047명에 대해 보험료로만 총 3,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지출된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동안 연구실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분은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출한 보험료 중 최근 3년간 보험료에 한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반납 신청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학생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와 사후보상 대책은커녕 보험하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실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현행 연구활동종사자보험의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1차적으로 연안법상 상해·사망 보험의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신 의원은 “최소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끝>

- 2016년 9월 12일(월) -

# 붙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신용현, 권은희,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손금주,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상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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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자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본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② 학생연구원이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자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본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공동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② 학생연구원이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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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신용현, 권은희,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손금주,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원․대학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연구활동종사자’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연구원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연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연구활동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 14조제1항).

또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목적조항의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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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학생연구원”이란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소속되어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를 “연구주체의 장(「산업재해보상법」 제123조의2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연구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을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및 제2항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학생연구원”이란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소속되어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연구주체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② (신 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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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신용현, 권은희,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손금주,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항을 근거로 마련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뿐만 아니라 사후적 대책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도 하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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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조성”을 “조성 및 피해보상 대책”으로 하고,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생 략)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및 피해보상 대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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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신용현, 권은희,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손금주,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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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제49조의6으로 하고,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1항 1호 내지 3호 기관의연구주체의 장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학생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9조의6(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현행 제49조의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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