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9.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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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78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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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9.26(월)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 질의 목차 -

1. 쌀값 하락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오직 농민과 국민만 있다.

2. 박근혜 정부 3년, 대선공약 역행으로 시름하는 농촌

3. 허무한 창조농업의 대표적 사업, 스마트 팜 사업

4.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축결핵병’ 감염 가축 1만 마리에 달해

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6. 4년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 18%에 불과

7.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외농작물확보 매우 저조

8. 식량자급 상황과 농지면적 감소 실태에 대한 입장

★ 대기업 농업 진출 문제 관련 증인 신문

1. 쌀값 하락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오직 농민과 국민만 있다.

<질의>

쌀값 하락문제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장관은 요즘 농민들께서 쌀값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는가?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더 이상 벼농사를 지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다.

본 위원이 한국은행 경제 통계자료(화폐가치계산)를 분석한 결과, 1996년 80kg 쌀 한가마니 값은 13만6,713원이었다. 2016년 7월 기준 80kg 쌀 한가마니 값은 13만7,152원이다. 20년 전 쌀값과 거의 동일하다.

장관은 이와 같은 수치를 볼 때 “20년 전 쌀값 그대로”라는 농민들의 표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나?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10월에는 쌀 20만 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지쌀값은 당시 격리발표 직후 11월 5일 15만1,644원에서 11월 25일 14만9,392원으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여 왔다.

농민들은 당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고 격리물량도, 신곡수요량 이상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물량도 시기도 적절치 않은 늦은 격리 발표로 가격을 견인하지는 못 했다.

3)

두 번째 시장 격리는 지난 2월 15일 14만3,000톤 물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격리 이후 쌀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2월 5일 14만5,864원, 2월 15일 14만5,524원, 2월 25일 14만5,152원으로 산지쌀값의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쌀 사료화 대책도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산 쌀 9만9,000톤을 사료로 쓰겠다고 밝혔으나 쌀값 정상화엔 또 실패하였다.

장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했던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가?

4)

장관, 쌀값 안정에 이념은 물론이요 여야도 없고 오직 농민과 국민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럼 우리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쌀값 안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도 있는가?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 야당이 제안한 5가지 쌀값 안정화 방안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제안 하나하나에 쌀값 안정화를 바라는 우리 야당과 300만 농민의 염원이 간절하게 묻어 있다.

부디 이 제안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보고 드려서 이번에는 진정으로 상처 입은 농민의 마음을 치유해 드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

장관, 그럴 용의가 있는가?

2. 박근혜 정부 3년, 대선공약 역행으로 시름하는 농촌

<현황>

□ 도농 간 소득격차 증가

○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한 농어촌’을 내세우며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고 공약

○ 그러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61.5%에 불과, 도농 간 소득격차는 매년 더 커지고 있음

- 더군다나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9.5%에 불과해 농민들은 부업이나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해 과외 소득을 올리고 있어

※ 농업소득: 쌀·보리·과실·채소·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경종작물 생산을 비롯하여 축산·양잠생산 등 농가의 모든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소득의 합

※ 농가소득: 농가소득은 농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계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 노임지불 등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원

□ 영세한 경작면적과 판매금액

○ 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은 무려 64.0%, 1억 원 이상농가는 고작 2.7%

□ 정부가 과도하게 생색내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고작 월 14만원

○ 박근혜정부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가구당 연간 168만원, 월 14만원 지원에 불과

□ 농업예산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 국가전체예산 및 농업예산 상승률

전체예산: 2013년 예산 대비 2016년까지 약 13% 상승

농업예산: 2013년 예산 대비 2016년까지 약 6% 상승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비중

(단위 : 억원)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림수산식품분야			농림수산식품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3	3,420,000	5.3	183,862	1.2	5.4	154,118 수산·식약 제외 135,268	0.0 △12.2	4.5 4.0
‘14	3,558,000	4.0	187,334	1.9	5.3	136,371	0.8	3.8
‘15	3,755,000	5.5	193,065	3.1	5.1	140,431	3.0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 농어업인 생활향상 지원은 모두 거짓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농가 통신비 부담 경감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산업기능요원, 영세･고령농 일손 돕기 ▶농산어촌 고교출신자 공공기관 채용확대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	▶농가 통신비 부담경감 공약은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은 기존 시범사업 에 그치고 있으며 ▶그외 이행하지 않고 있음

<질의>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분야 대선공약과 관련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농업이 침체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 ‘농업이 튼튼한 나라가 국민이 튼튼한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본 위원은 ‘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미래의 희망도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하지만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타들어 가는 농민의 마음과 척박한 농촌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2)

먼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9.5%에 불과해 농민들은 부업이나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하고 있다. 과외 소득을 포함해도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61.5%에 불과한데,

약속한 도농 간의 소득격차 줄이기, 잘되고 있는가?

농가 판매금액의 경우,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 만 원 미만 농가는 무려 64%, 1억 원 이상 농가는 고작 2.7%로 영세농가의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 잘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각종 농민 보조금이 지금도 1가구당 월 14만원에 불과하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농민 보조금 공약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의 인력 부족현상, 해결됐는가?

3)

이처럼 대선공약들이 하나같이 미진하거나 일부공약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반(反)농민 정책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결국 300만 농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4)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무너진 1층위에 2층부터 짓자는 식의 농정이었다.

쌀값이 무너지고, 도농 간의 격차가 무너지고, 농민의 소득과 생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1층에 해당되는 농민 권리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창조농업과 6차 산업 같은 2층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농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떨어진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독대를 통해서라도 3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3. 허무한 창조농업의 대표적 사업, 스마트 팜 사업

<현황>

○ 현대화된 온실과 축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스마트 팜 보급 사업을 추진

- 스마트 팜 보급 사업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 교육지원 기술개발로 이뤄져

○ 스마트 팜 보급목표는 2017년 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 현대화 면적 40%), 축산 농가 730호(전업농업 10%)에 보급

- 2015년 말 기준 시설원예 1,258ha(시설현대화 면적 13%), 축산 186개소(전업농의 2.5%)에 보급

○ 스마트 팜 보급 현황

지역	스마트 온실(ha)		스마트 축사(호)
	‘14년	‘15년	‘14년	‘15년
부산	0.3	4.4	-
인천	-	0.3	-
울산	-	0.3	-
경기	9.1	26.9	5	11
강원	4.5	19.3	-	-
충북	1.6	10.7	-	15
충남	9.6	29.5	3	28
전북	12.9	51.6	2	5
전남	14.5	39	2	7
경북	2.7	52.7	5	82
경남	4.5	77.8	5	8
제주	10	18.4	1	2
세종	-	34.0	-	2
합계	60	364	23	160

○ 스마트 팜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0,500	2,358	10,500	4,396
축사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5,975	4,511	8,855	5,634

<문제점>

○ 과도한 보급목표, 2017년까지 목표치 달성할지 의문

- 현재 농식품부에서 스마트 팜 보급, 특히 시설원예의 설치 목표를 4000ha(40%)로 잡고 있지만, `14년, `15년 시설원예 보급 현황은 목표치 대비 1,258ha(31%)

- 그러나 지자체 및 민간설치 규모를 제외하면, 순수 정부 보급 실적은 424ha(10%)에 불과

- 스마트 팜 보급에 대한 순수 정부의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도가 좋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설명”

- 하지만 스마트 팜의 원천 기술인 ICT 개념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60대 이후 농가가 69%에 달해 스마트 팜의 확산이 활발하게 될지는 의문

○ 스마트 팜을 보급 받았던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실태 조사 전무

- 보편적으로 정부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 대상자의 환경(연령, 성별, 거주 지역, 경제수준 등)을 조사, 혹시나 모를 부정 지원과 쏠림 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하지만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보급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환경 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모든 농가가 동등하게 스마트 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

- 하지만 보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가 혹시 모를 대규모 농장과 정보 활용능력이 탁월한 저 연령대 농가 지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하기 때문

-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령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소외 농가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

<질의>

스마트 팜 보급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장관께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던 창조경제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다.

‘창조’자만 붙이면, 다 ‘창조경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 될 정도였는데,

결국 농업에도 적용됐다. 이른바 창조 농업이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창조농업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창조’를 접목한 창조농업의 사업들이 과연 새로움이 있는지, 300만 농민에게 효율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장관, 스마트 팜 사업이 창조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나?

그렇다면, 스마트 팜 사업은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된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이전부터 ‘첨단유리온실’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복합환경관리 시스템 설치를 비닐온실과 축사에도 확대하는 것이 스마트 팜 사업이다. 장관, 그렇지 않은가?

2)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까지 스마트 팜 보급, 특히 시설원예 설치 목표를 4,000ha, 40%로 잡고 있지만 2014년, 2015년 시설원예 보급 현황은 1,254ha, 31% 수준이다.

그나마 지자체와 기업과 같은 민간설치 규모를 제외하면,

순수 정부 보급 실적은 424ha, 10%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스마트 팜의 원천 기술인 ICT 개념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60대 이후의 농가 구성이 전체 농가의 69%에 달하는데,

장관, 목표치인 40%의 스마트 팜 시설원예 보급이 2017년까지 가능하겠는가?

3)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팜 보급 대상자에 대한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경제수준 등 종합적인 환경 실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보급 대상자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지원액이 대규모 농장과 정보 활용능력이 탁월한 저 연령대 농가 지원의 쏠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충분하기 못한 농가와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농가가 자칫 사업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 실태조사의 계획은 없는 것인가?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스마트 팜 사업이 필요하다면,

열악한 농가와 69% 이상에 달하는 고령 농가가 효율적으로 스마트 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책을 우선 마련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4.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축결핵병’ 감염 가축 1만 마리에 달해

<현황>

○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특히 브루셀라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연도별 가축 결핵병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013마리, 2014년 4,585마리, 2015년 3,133마리, 2016년(6월말까지) 1,541마리로 집계

4년간 결핵병 감염 규모를 축종 별로 살펴보면, 소가 무려 1만 925마리로 전체 결핵 감염 가축 규모 중 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그 뒤를 사슴이 1천 344마리, 염소 및 수달과 같은 기타 축종은 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

지난 4년간 국내 가축 결핵병 발생 현황

(단위: 마리)

	2013	2014	2015	2016 (6월말 기준)
총계	3,013	4,585	3,133	1,541	12,272
소	2,506	4,109	2,885	1,425	10,925
사슴	506	475	248	115	1,344
기타 축종 (수달, 염소 등)	1	1	-	1	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문제점>

○ 현재 운용중인 가축결핵병 대응책은 감염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정책이 전부

정부는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보유 여부 입장에 대해

☞ “전 세계적으로 가축에 사용하는 결핵병 예방백신이 없다”

☞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소극적인 입장

○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 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목적의 R&D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사업

2015년에는 4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30억9,200만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0억7,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

<질의>

가축 결핵병 관련하여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최근 우리나라는 결핵환자 발생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에만 총 3만2,18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가축결핵병에 감염된 가축 규모가 지난 4년간 총 1만2,2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2)

연도별 가축 결핵병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013마리, 2014년 4,585마리, 2015년 3,133마리, 2016년 6월말까지 1,541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000마리 이상의 가축이 꾸준히 결핵병에 감염돼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축종별 감염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결핵병에 가장 많이 감염된 가축은 소로써 무려 1만 925마리로 전체 감염 가축 규모 중 무려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가축 결핵병에 대한 문제가 단순 우려 수준을 넘어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3)

가축 결핵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역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용중인 가축결핵병 대응책은 감염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정책이 전부이다.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보유 여부 입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축에 사용하는 결핵병 예방백신이 없다.”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며, 경제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목적의 기술개발 사업인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10억7,100만원이 감소한 30억9,2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것도 정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가축결핵병의 근절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축결핵병의 근절은 물론이요 국민보건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가?

○ 치료제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예상: 치료기간 동안 사육유지비용 및 농장 내 전파확산 등과 세계적으로 치료예가 없어 치료제 계획은 당분간 없음.

○ 백신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예상: 영국 미국 등에서도 백신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백신이 아직 없어서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없음.

4)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개발사례가 없다.”, “이용사례가 없다.”는 답변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축 결핵병에 대해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2007년 브루셀라 사태와 2011년 구제역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돼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및 국민보건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축결핵병 예방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현황>

○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어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

<문제점>

○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집계

-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신고현황	136	1733	502	326	2,697

* 출처: 김철민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 으로 발생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상별 사례 현황

(단위: 건)

	위장관	피부	간/신장/ 비뇨기	뇌신경/정신관련	심혈관/ 호흡기	대사성 장애	기타	총계
2013	69	57	28	40	17	9	27	247
2014	1,019	689	93	236	140	94	445	2,716
2015	288	191	67	88	74	38	166	912
2016.6	249	138	16	56	33	15	62	569
총계	1,625	1,075	204	420	264	156	700	4,444

* 출처: 김철민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에 대한 세부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에 객관적이 판단이 부실해 질 수 있어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의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있어

○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제도와 관련,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실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3,000명

☞ 이중 10%인 2,1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

<질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된 바 있는데,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요 내용이 갖는 의미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가 아닌 오직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 지는데,

장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그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 보호’에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하는가?

2)

지난 4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97건에 달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뇌신경 부작용, 간·신장 장애와 같이 심각한 건강 침해가 우려되는 부작용 증상도 다수 발생하였다.

3)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신속심사제 도입과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업 발전에만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는데,

장관, 단축 심사제도와 자율심의 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4)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보다 완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인 2,1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2,70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를, 미국은 2만3000명의 피해 사례를 각각 남겼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겠는가?

6. 4년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 18%에 불과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6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수출액 규모는 총 211억1,510만 불로, 이중 가공식품 수출액은 173억2420만 불,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은 37억9,090만 불로 각각 집계

가공식품은 2013년 45억4,410만 불, 2014년 50억6,140만 불, 2015년 51억430만 불로 연평균 6.1%씩 증가

☞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절반 이상 수준인 26억1,440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신선농산물의 경우 2013년 11억8,050만 불, 2014년 11억2,130만 불, 2015년 10억300만 불로 연평균 7.8%씩 감소추세 보여

☞ 올해 상반기 수출규모는 4억8,610만 불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수출실적인 10억300만 불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

지난 4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13	2014	2015	2016.6	총계
농림축산식품	5,724.6	6,182.7	6,107.3	3,100.5	21,115.1
신선	1,180.5	1,121.3	1,003.0	486.1	3,790.9
가공	4,544.1	5,061.4	5,104.3	2,614.4	17,324.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1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농산식품 중 대부분은 가공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농산물은 인삼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궐련이 8억8,680만 불(37%), 음료 2억9,360만 불(12%), 커피조제품 2억7,230만 불(11%), 라면 2억1,880만 불(9%), 인삼 1억5,510만 불(6%), 설탕 1억5,140만 불(6%) 등의 순서로 집계

하지만 이들 품목 중 커피와 설탕 등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하기 때문에 국내 농가의 소득증진이 아닌 대기업 소득 증진에 일조한다는 점이 우려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수출 혜택이 농가 소득증진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

지난해 1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항목

(단위: 백만불)

품목	수출실적(2015)	주요업체
궐련	886.8	KT&G, BAT KOREA
음료	293.6	롯데칠성음료비지, OKF
커피조제품	272.3	롯데네슬레코리아, 희창유업
라면	218.8	농심, 오뚜기
인삼	155.1	한국인삼공사, 농협홍삼
설탕	151.4	CJ제일제당, 삼양사
비스킷	149.9	오리온, 해태제과
제3맥주	119.3	하이트진로, OB맥주
조제분유	112.6	매일유업, 남양유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현황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농산물의 수출 진흥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방향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농축산물의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는가?

2)

지난 4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수출액 규모는 총 211억1,510만 불로, 이중 가공식품 수출 규모는 전체대비 무려 82%인 173억2,420만 불로 나타났으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모는 37억9,090만 불, 전체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은 2013년 45억4,410만 불, 2014년 50억6,140만 불, 2015년 51억430만 불로 연평균 6.1씩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전년도 절반 이상 수준인 26억1,440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선농산물의 경우 2013년 11억8,050만 불, 2014년 11억2,130만 불, 2015년 10억300만 불로 연평균 7.8%씩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규모는 4억8,610만 불로 이러한 추세라면 신선농산물의 올해 수출실적은 전년도 수출실적인 10억300만 불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수치라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식품분야 수출 사업은 결국 농가의 소득증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 그렇지 않은가?

3)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농산식품 중 대부분은 궐련, 음료, 커피, 설탕과 같은 가공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신선농산물은 인삼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커피와 설탕의 경우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이지만,

지난 4년간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개선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구비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7.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외농작물확보 매우 저조

<현황>

○ 2009년~2015년가지 총 35개 기업이 융자를 받아 러시아(연해주), 캄보디아 등 12개국에 진출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 추진

- 융자사업에 참여한 35개 기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확보한 농산물은 총 47만1,104톤

<문제점>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산물 반입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반입량은 총 2만2,229톤(4.7%)

- 그나마 카사바, 커피, 도토리, 캐쉬넛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옥수수, 밀, 콩 등의 반입량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

○ 더군다나 반입이 안 된 농작물은 해당 기업에 의해 현지처분이 되고 있어서 해당기업에 대한 혜택논란이 있어

- 국내 반입을 강제할 근거도 모호해 사업의 취지인 국내 농작물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대비라는 취지가 어긋날 우려 존재

<질의>

해외농작물확보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지금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식량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농작물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바야흐로 식량전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단 하나의 농작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세계 곳곳에 자국의 식량창고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관, 우리는 해외농작물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해외농업 융자사업을 통해 참여한 35개 기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서 확보한 농작물은 옥수수, 콩 카사바 등 총 47만1,104톤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농작물은 총 2만2,229톤, 겨우 4.7%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카사바, 커피, 도토리, 캐쉬넛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농작물의 반입량은 훨씬 적다.

한 해도 아니고 3년간의 농작물 반입실적이 확보량 보다 미흡하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 당초의 사업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2)

또한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작물 중 국내 반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지 판매처분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한 수익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기업은 현지 판매처분을 통한 이득에만 집중해 당초 사업 취지인 곡물자급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장관,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한 국내 반입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국가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기에 참여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8. 식량자급 상황과 농지면적 감소 실태에 대한 입장

<현황>

<농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ha)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88만 9000	182만 4000	171만 5000	167만 9000

2020년

(필요 최소치)

175만 2000

○ 농지면적 감소 현황

- 농식품부는 농지 규제 유연화 조치로 인해 농업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10만ha에 달하는 농지진흥지역을 해제

- 농민단체들은 ‘우량농지의 절대면적이 줄어 식량안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

- 정부의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5만 2000ha의 농지면적이 필요하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사상 최저치인 167만 9000ha를 기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 유연화 정책이 농지전용 부추겨 식량안보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농식품부는 2010-2016(8월 기준) 전국 연도별, 지역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 및 해당 지역별 해제 이후 토지 이용실황, 목적, 해제 근거, 해제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행정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2016.09.21(수) 청와대-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 추진키로 함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 표명

<질의>

식량자급도 실태 및 농지면적 감소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은 167만 9000ha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업진흥과 농지보전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농식품부는 오히려 올해에만 10만 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 6%에 달하는 면적이다.

본 위원은 농식품부가 우량농지 전용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농식품부는 2011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시 2020년까지 32%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2년 후인 2013년에는 30%로 자급률 목표치를 내려잡은 바 있다.

기존 목표였던 32%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최저 기준인 175만ha에 크게 미달한다.

지속적인 경지면적의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전용 속도는 식량 안보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를 대폭 줄여버리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이며,

당장 눈앞의 개발에만 몰두한 근시안적 시각이 아닌가?

3)

특히 쌀 생산 과잉을 우려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쌀 자급자족기반 마저 붕괴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반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진흥지역 해제만이 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일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농업분야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아울러 본 위원은 연도별, 지역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 및 해당 지역별 해제 근거, 목적, 해제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등을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별도의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그 근거에 대해 뚜렷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행정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증인신문

증 인	출석일자	신문요지
이재성 주) LG CNS 전무 * LG 그룹계열	9.26(월) 농식품부 국정감사	대기업 농업진출 문제 -새만금 76ha 면적에 3,800억원 투자해 ‘스마트바이오파크’ 조성 해 토마토, 파프리카 등 농산물 생산계획 등 농업진출 추진 * 전북도의회, 국내 농민단체 반발

◇ LG CNS(주) 회사개요  - 참고자료

- LG그룹 계열의 IT서비스 전문기업

- 설립년월 : 1987년 1월

- 대표이사 : 김영섭

- 인원 : 약 9,000여명 (2016년 3월, 해외법인/자회사 포함)

- 매출액  3조 2,302억원 (2015년, IFRS 연결기준)

- 본사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 사업분야 :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ERP/BI, IT인프라솔

루션, IT컨버전스

- 해외법인 : 중국, 유럽, 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해외지사, 폴란드, 그리스

- 재무상태                                (단위: 억원)

연 도		2013	2014	2015
구 분	자 산	20,639	22,361	23,596
	부 채	12,995	14,111	15,075
	자 본	7,644	8,250	8,521

-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연 도		2013	2014	2015
구 분	매 출	31,967	33,176	32,303
	영업이익	1,479	1,534	839
	당기순이익	924	800	426

〈 현 황 〉

- LG CNS(주) 새만금지역 스마트바이오파크사업 계획

○ 금년 7월 6일, LG CNS(주)가 농민단체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새만금 Smart Biopark)에 따르면,

-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4 규모에 해당하는    76ha(약 23만평)에 대규모 시설원예 연구실증단지인 바이오    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규 모 :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76.2ha : 여의도 1/4 규모 면적

(230,570평) / 50ha에 토마토, 파프리크 생산계획

· 생산품목 : 우선적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계획, 향후 유통사의 시장              계획에 따라 결정

· 가공공장 활용 : 과잉생산된 부분에 대해 가공제품으로 수출

· 전체 시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구축

* 7년간 3,800억원 투자해 ‘스마트 바이오파크’ 조성계획

· 참여주체 : 생산자(농업인·전문재배회사), 수출회사(해외 유통기업),                농업지원서비스(LG)

* LG가 직접 시설원예 설비 구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및 전문재배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 또한 전    문재배사의 생산-유통-수출을 관리 (LG농업지원서비스회사가 참여)

○ 이같은 대기업인 LG그룹 계열사인 LG CNC(주)의 새만금지     역에서의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계획 등 농업진출에 대해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전북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여론이 강함.

〈 질 의 〉

▣ LG CNC(주) 전무이신 ‘이재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1) LG 그룹계열인 LG CNC(주)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     난 7월 6일에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계획에 대해     농민단체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갖은 게 맞나요?

2) 이날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LG CNC(주)는 새만     금 산업단지 1공구에 총 76.2ha(여의도 면적 1/4규모     에 달하는 약 230,570만평 규모)에 ‘바이오 파크’를 조     성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 생산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     는데, 사실인가요?

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LG 그룹계열사 LG       CNC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현재 검토중     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검토중인게 사실인가요?

4)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체시설은 2017년부터 2022년까     지 6년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인데, 필요한 자금     은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독 투자인가     요? 아니면 국내합작 혹은 해외기업도 투자하나요?

5) 언론보도와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     르면, LG CNC의 새만금 투자계획에는 외국계 AI그룹     이 76ha 부지 가운데 50ha를 직접 매입하고, 26ha는     LG CNC(주)와 AI그룹이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처럼 당초에 외국계 투자자가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게 사실인가요?

* (AI그룹) : 1963년 영국에서 설립, 1992년 터어키로 본사이전

6) 만약 대기업인 LG그룹이 자본력과 유통력 등이 뛰어난     외국계 투자자를 끌어들여 새만금 스마트바이오 파크사     업에 진출하려고 한 것은 해외자본을 이용한 국내 굴지     의 대기업의 변칙적인 국내 농업진출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뜩이나 밀려드는 저가 외국농산물 등에 판로     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재벌이 해외자본을 이용해 국내 농업에 진출해도 되나?

7) LG CNC는 토마토생산자단체협의회(7.6) 및 주요 농민     단체(7.12) 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갖은 바 있     는데 농민단체나 관련 농민들이 당시에 수긍하고 대기    업의 농업진출에 대해 이해했다고 보는가?

9) 현재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    매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획도 미정이라고 국정감사 자료    를 통해 농림부가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0) 하지만 당초 농민단체 설명회(7.6) 등에서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생산 농산물은 전량 수출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대기업 LG의 속셈은 뭐냐?

11)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마토,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이고 향후 유통사의 시장 계획에 따라 결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생산품목 확      대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12) 과잉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을 활용해 가공      제품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3) LG CNC(주)는 바이오파크에 참여하는 주체와 관련해     사업계획서에서 3주체, 생산사(농업인·전문재배회사), 수     출회사(해외유통기업), 농업지원서비스회사(LG)로 구성     되고, 전문재배회사는 국내농민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참여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14) 또한 전문재배회사는 해외 유통기업과 체결한 사전계      약에 따라 재배/전량 수출하며 국내시장에는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재벌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곧이 곧대로 믿을 농민(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15) LG는 직접 시설원예 설비 구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전문배재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유통망 등을 앞세운 국      내 재벌의 농업진출 계획이 아닌가요?

16) LG CNC(주)의 새만금지역에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      조성해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려는 계획에 대      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원회’등 전국의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시죠?

17) 국내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      은 포화상태인데다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      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전라북도 남원, 김제에서 생산된 파프리      카 62톤을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이후 72톤이 추가로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인 LG그룹 계열사까지 대규모 시      설원예 설비를 갖춘다면 국내 시설원예 농가를 붕괴시      킬 수 있다. 대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장이 아닌가요?

18) LG CNC는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     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0ha 생산단지에서 파프리카 등이 생산된면 현재 수출     양보다 많은데다가 설사 전량 수출해도 저가 경쟁이 이     뤄져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국내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과 소비추세를 파악하고 사     업을 추진한 것인가? LG의 궁극적인 속셈이 무언인가?

19) 전라북도 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LG의 새만금 스마     트 바이오파크 사업계획은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림부에도 제출한 바 있다.

결의안 내용을 보셨는지?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전라북도 도의회 결의문 골자 – 주요 건의내용 〉

〇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며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연구단지로 전환하라

20)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 등을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영세 및 중소농가부터 무      너뜨릴 수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다.

LG 그룹이 제조업과 첨단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      하지 않고,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 등 농업진출에 몰두      하는 사유가 뭐냐?

2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을 기준으      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현황 (* 별첨; 자료참조)을 보면,

현재 CJ그룹을 비롯해 ▲아모레퍼스픽 ▲카카오 ▲        카카오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8개 그룹의 25개 계열사에서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양      돈업, 양계업, 축산업, 과실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에 진출해 있다.

현재 ‘기업의 농업참여’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      니라서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돈이 될 것 같으면, 재벌은 어려운 농민은 안      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영역진출하려고 든다.

대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을 수 있는 대      기업의 농업진출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보는데 견해는?

12) 지난 2013년에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경      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유리온실을 추진하다 농민들      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LG그룹 계열사인 LG화학은 동부팜한농을 인수      해 LG CNC와 함께 더 큰 규모의 농업생산을 나서고      있다. 농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행태를 보여고 있다

현재 여려가지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      과 농민들은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들의 농업진출에 대해 농민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농업마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우려한다.

따라서 대기업인 LG CNC가 농업진출을 전면 재검토      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생단계획을 중단할 용의는 없      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농민들의 우려를 불      식시킬 것을 촉구함,

□ 참고자료 – (별첨)

1.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현황 (2016.4월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계획 (LG CNC, 새만금개발청)

- 2016.7.6, LG CNC가 농민단체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3. 전북도의회.「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결의문」

- 2016.7. 2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4. 농림축산식품, 전라북도의회 결의문(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문」에 대한 검토의견

- 2016.8.10. 농림부 농업정책과

붙 임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직전사업년도말기준)

기업명	회 사 명	설립일	계열 편입일	자본금	매출액	세부 업종
농협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	1990.06	2014.10	7,150	13,519	종자및묘목생산업
씨제이	씨제이돈돈팜(주)	2004.07	2004.08	30,799	48,288	양돈,양돈정액판매업
	씨제이브리딩(주)	2015.03	2015.04	1,000	-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아모레 퍼시픽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	2007.04	2007.04	5,083	13,443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카카오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	2013.03	2015.10	1,508	72	채소작물재배업
하림	농업회사법인 (유)그린피그팜스	2008.07	2009.02	1,000	3,337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봉화	2009.06	2009.06	100	380	젖소사육업
	농업회사법인 (주)봉화제네틱스	2012.06	2012.06	200	-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한사랑	2010.07	2010.07	900	4,177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청운	2007.09	2008.08	2,400	3,652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익산	1995.10	1995.10	254	172	축산업
	농업회사법인 ㈜보람	2004.02	2007.09	1,003	20,896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유전자원	1989.12	2007.09	1,158	16,028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제일종축	1973.11	2007.12	6,550	22,090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	1999.02	2007.09	1,000	129,515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팜스코바이오인티	2014.02	2014.02	17,469	27,973	양돈업
	농업법인 (유)진천오리인티	2002.03	2002.03	300	32,874	기타가금류및조류사육업
	농업회사법인 (유)에이치비씨	2007.07	2007.07	100	28,009	양계업
	농업회사법인 (주)피그앤그린	2010.12	2010.12	2,000	29,958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포크랜드	2003.06	2009.06	2,500	2,786	양돈업
하이트진로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쳐	2015.12	2016.02	900	-	과실재배업
한화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	2010.02	2010.04	5,668	343	기타시설작물재배업
현대 자동차	(주)현대서산농장	2005.04	2011.04	6,200	38,876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주)서림환경기술	2009.01	2009.02	12,000	13	젖소사육업
	서림개발(주)	1981.10	2009.02	13,500	74	채소작물재배업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 2016.4)

* 음영으로 표시한 씨제이 돈돈팜(주), 쎄제이 브리딩(주), (주)서림환경기술, 서림개발(주)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님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서기관 정용호(044-201-1715)

붙 임 - 2		LG CNS(주) 농업진출 관련 추가자료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계획 (LG CNC, 새만금개발청)

- 2016.7.6, LG CNC가 농민단체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전북도의회.「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결의문」

- 2016.7. 2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3. 농림축산식품, 전라북도의회 결의문(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문」에 대한 검토의견

- 2016.8.10. 농림부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