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국토교통부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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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10년 만에 67% 상승
소득1분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지출

- 안호영의원 · 한국도시연구소,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 보고서> 발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분석

▲2인 이상 가구의 RIR, 1990년 11.9%에서 2015년 21.8%로 2배 상승

▲1인가구 포함 소득1분위 임차가구의 RIR, 50% 안팎 수준

▲소득2~3분위 임차가구의 RIR, 20% 상회

- 2016년 아파트 매매가 가장 높은 역세권은 구반포역(3.3㎡당 4,971만원)

- 2016년 아파트 전세가 가장 높은 역세권은 한티역(3.3㎡당 3,299만원)

- 2016년 2분기에 서초구에서 전세→준전세로 이동시 2억원 추가 부담해야

임차가구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는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은 11.9%에서 21.8%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동 기간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RIR 역시 11.6%에서 2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RIR이 13.0%에서 21.8%로 67% 상승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 임차가구의 RIR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5년 소득분위별(1~5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분석 결과 1분위를 제외한 2~4분위별 가구의 RIR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 안팎의 비교적 높은 RIR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14년과 2016사이 서울의 지하철역 역세권(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하)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3㎡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역은 구반포역(4,971만원)이고, 전세가가 가장 높은 역은 한티역(3,299만원)이었다.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하철역은 신촌역(92.0%),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역은 상일동역(97.3%)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2분기에 전세로 계약한 서울 아파트 거주 가구가 2년 후인 2016년 2분기 신규 계약시 같은 구 안에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전세에서 준전세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임대료 인상분 추정액은 전세를 유지할 경우 5,812만원, 전세에서 준전세로 이동할 경우 1억 3,437만원이었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할 시 가장 주거비 부담 증가가 큰 구는 광진구(7,902만원), 전세에서 준전세로 이동할 시 가장 주거비 부담 증가가 큰 구는 서초구(1억 9,362만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주택정책, 특히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할 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2인 이상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

(단위 : 원, %)

구분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 (보증금 포함)	RIR	가처분 소득	주거비 (보증금 포함)	RIR
1990년	678,696	80,827	11.9	646,323	75,213	11.6
2000년	1,612,101	212,205	13.5	1,567,232	203,772	13.0
2005년	2,141,025	279,172	13.0	2,190,528	291,883	13.3
2013년	3,292,284	704,398	21.4	3,344,869	662,062	19.8
2014년	3,332,356	724,891	21.8	3,274,416	676,375	20.7
2015년	3,427,727	746,078	21.8	3.160,659	746,259	23.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분위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

(단위 : 원, %)

구분	전체 가구			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 (보증금 포함)	RIR	가처분 소득	주거비 (보증금 포함)	RIR
2010년	536,850	298,280	55.6	588,861	336,032	57.1
2011년	584,115	330,542	56.6	659,424	340,614	21.7
2012년	640,675	350,205	54.7	774,488	424,742	54.8
2013년	654,420	332,745	20.8	632,747	314,947	49.8
2014년	606,840	330,171	54.4	528,120	349,716	66.2
2015년	744,662	324,015	43.5	747,538	374,780	50.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1~5) 임차가구의 RIR 변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분위	55.6	56.6	54.7	50.8	54.4	43.5
2분위	23.3	25.5	27.2	26.9	27.2	27.6
3분위	19.7	20.3	21.3	22.4	22.3	22.3
4분위	16.6	17.7	18.3	19.3	20.4	19.5
5분위	15.2	15.5	16.6	17.5	17.8	18.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

(단위 : 만원, %)

	2014년		2016년		2014~2016년 상승률
	지하철역	3.3㎡당 매매가	지하철역	3.3㎡당 매매가	지하철역	상승률
1	잠실역	4,350	구반포역	4,971	신촌역	92.0
2	신반포역	4,004	신반포역	4,891	연신내역	85.9
3	서울숲역	3,989	잠실역	4,886	아현역	61.3
4	한티역	3,915	봉은사역	4,763	마곡나루역	57.7
5	압구정역	3,909	압구정로데오역	4,711	마곡역	51.9
6	사평역	3,887	압구정역	4,618	아차산역	49.6
7	도곡역	3,883	도곡역	4,579	선정릉역	49.4
8	압구정로데오역	3,861	사평역	4,470	신방화역	48.6
9	구룡역	3,831	대치역	4,404	상수역	41.3
10	신천역	3,728	한티역	4,401	구반포역	35.8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세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

(단위 : 만원, %)

	2014년		2016년		2014~2016년 상승률
	지하철역	3.3㎡당 전세가	지하철역	3.3㎡당 전세가	지하철역	상승률
1	한티역	2,811	한티역	3,299	상일동역	97.3
2	도곡역	2,585	사평역	3,247	천왕역	82.5
3	신천역	2,481	신천역	3,166	마곡나루역	53.2
4	사평역	2,432	도곡역	3,049	신방화역	48.0
5	종합운동장역	2,364	종합운동장역	2,922	우장산역	39.2
6	선릉역	2,253	구룡역	2,571	명일역	37.8
7	구룡역	2,178	반포역	2,568	상도역	36.7
8	반포역	2,107	선릉역	2,547	월드컵경기장역	35.9
9	봉은사역	2,042	봉은사역	2,457	녹번역	35.8
10	교대역	2,041	강남구청역	2,382	면목역	34.7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서울 주요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가구의 2016년 2분기 신규계약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단위 : 만원)

구분	전세→전세	전세→준전세
강남구	4,949	19,315
서초구	6,492	19,362
송파구	7,325	14,737
광진구	7,902	10,556
마포구	6,324	12,645
양천구	4,731	12,637
은평구	5,624	11,459
강동구	7,270	9,143
성북구	6,845	10,211
영등포구	7,389	10,621
성동구	7,030	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