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금)

17개 광역시도, 지난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26억 지급

- 경기 > 대구 > 제주 > 전북 > 부산 순으로 금액 높아

- 지자체별 제각각,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명확히 해야

이용호 의원이 정부 47개 중앙부처가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힌데 이어,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도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첨부 참고]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도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최근 5년간 17개 시도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 >

구분	징계 유형	징계자 인원수(명)	성과급 지급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
			인원수(명)	금액(천원)	1인당평균 (천원)
서울시	경징계	272	16	39,667	2,479	5.9
	중징계	63	-	-	-	-
	소계	335	16	39,667	2,479	4.8
부산광역시	경징계	89	54	176,154	3,262	60.7
	중징계	23	15	45,128	3,009	65.2
	소계	112	69	221,282	3,207	61.6
대구광역시	경징계	143	117	341,816	2,922	81.8
	중징계	16	7	17,158	2,451	43.8
	소계	159	124	358,974	2,895	78
인천광역시	경징계	84	4	7,888	1,972	4.8
	중징계	16	2	4,841	2,421	12.5
	소계	100	6	12,729	2,122	6
대전광역시	경징계	43	27	77,025	2,853	62.8
	중징계	9	8	20,360	2,545	88.9
	소계	52	35	97,385	2,782	67.3
광주광역시	경징계	71	56	180,518	3,224	78.9
	중징계	25	7	18,470	2,639	28
	소계	96	63	198,988	3,159	65.6
울산광역시	경징계	53	45	123,628	2,747	84.9
	중징계	11	5	9,582	1,916	45.5
	소계	64	50	133,210	2,664	78.1
세종시	경징계	24	22	62,608	2,846	91.7
	중징계	4	4	14,852	3,713	100
	소계	28	26	77,460	2,979	92.9
경기도	경징계	137	118	349,197	2,959	86.1
	중징계	33	19	40,561	2,135	57.6
	소계	170	137	389,758	2,845	80.6
강원도	경징계	91	67	207,006	3,090	73.6
	중징계	21	10	32,010	3,201	47.6
	소계	112	77	239,016	3,104	68.8
충청북도	경징계	39	24	74,852	3,119	61.5
	중징계	6	1	3,469	3,469	16.7
	소계	45	25	78,321	3,133	55.6
충청남도	경징계	60	46	139,259	3,027	76.7
	중징계	11	4	12,592	3,148	36.4
	소계	71	50	151,851	3,037	70.4
전라북도	경징계	72	66	194,852	2,952	91.7
	중징계	17	13	30,086	2,314	76.5
	소계	89	79	224,938	2,847	88.8
전라남도	경징계	74	5	13,094	2,619	6.8
	중징계	18	1	1,857	1,857	5.6
	소계	92	6	14,951	2,492	6.5
경상북도	경징계	92	3	8,945	2,982	3.3
	중징계	28	1	2,019	2,019	3.6
	소계	120	4	10,964	2,741	3.3
경상남도	경징계	87	26	57,455	2,210	29.9
	중징계	13	2	4,819	2,410	15.4
	소계	100	28	62,274	2,224	28
제주도	경징계	162	146	296,216	2,029	90.1
	중징계	26	20	27,620	1,381	76.9
	소계	188	166	323,836	1,951	88.3
총계	경징계	1,593	842	2,350,180	2,791	52.9
	중징계	340	119	285,424	2,399	35
	합계	1,933	961	2,635,604	2,743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