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9일(목)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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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요리조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급증

-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급증

- 법망 피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오히려 감소

-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보완해야

1.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기업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증여세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증여세 기준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으로 맞춰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 소위 재벌이라고 부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의 수가 2015년에는 486개였으나, 2016년에는 804개로 급증하였다. 반면, 이들 기업들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에서 2016년 62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즉, 더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이다. 증여가액으로 보자면, 2016년에 804개의 기업이 1,326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2,386억원을 증여했다.

<표-1> 2015-201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법인수	인원	증여가액	세액	법인수	인원	증여가액	세액
상호출자 제한기업	190	138	1,576	501	202	142	1,618	499
일반법인	296	626	632	147	602	1,184	768	122
중견기업	203	186	222	45	214	221	265	56
중소기업	473	706	412	56	717	807	412	57
계	1,162	1,656	2,842	749	1,735	2,354	3,063	734

* 중견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④항에 따른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

** 일반법인: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닌 기업

(자료: 국세청)

3. 올해 시행 4년차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01.01 법 개정으로 계산식이 일부 변경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게 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 5천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사이에는 세제상의 차이는 없다. 한편, 시혜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3.08.13에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개정 전에 있었던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법 제23조 제①항 제7호)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4. 따라서 2014년 나타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감소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부담분이 줄어든 것이지만, 2015년에 나타난 감소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 바꿔 말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그만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표-2> 2013-201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	801	1,025	501	499
일반법인	777*	121	147	122
중견기업		51	45	56
중소기업	282	45	56	57
계	1,860	1,242	749	734
비고	・상증세법: 2014.01.01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법: 2013.08.13 개정 및 2015.02.14 시행

* 2014.01.01 상증세법 개정 전에는 중견기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집계가 안 됨

(자료: 국세청)

5.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첫해의 실적은 총 과징금이 12억 8,500만원에 불과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재벌총수들의 사익편취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정부*가 이제는 기업총수의 사익편취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격이다. 정부는 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경영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끝>

* 2016.09.28, 김현미 의원실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대기업 법인세 0.57% 느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15.43% 폭증」

<표-3>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첫해(2015-2016)의 실적

회사명	행위사실	조치결과
현대증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에이치에스티(총수일가 지분 90%)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거래	시정명령, 과징금 43백만원
에이치에스티		시정명령, 과징금 1,122백만원, 검찰고발
현대로지스틱스	(부당지원행위)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총수일가 지분 100%)로부터 택배운송장을 높은 단가로 구매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시정명령, 과징금 43백만원
쓰리비		시정명령, 과징금 77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