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이혜진 비서관(02-784-4291)

정원 외 특별전형, 사회적 약자보다 재외국민(외국인) 선호

‘13년 대비 ’16년, 기회균형선발 13% 낮아져

성균관대, 고려대(본교), 연세대(본교), 경희대

정원 외 특별전형의 60~70%가 재외국민(외국인)

❏ 교육부는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2013년 이후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4년제 대학 190개교의‘2013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결과(4년제 대학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음.

❏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특성화고 졸업자∙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상대로 하는‘기회균형선발’을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 또한 역시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규모에 제한이 없음.

[참조] 이 밖에도 현재 대학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서해 5도 학생, 단원고 졸업생, 계약학과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음.

이 보도자료에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특별전형만 분석대상으로 함.

<표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2016년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제29조 제2항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 5%,교대·원격대 20%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7호)		제한없음			제한없음
장애인(4호)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회균형선발(14호)	농어촌 학생	11%	5.5%	4%	10%	의과대학 각각 5%, 교대·원격대 각각 20%
	특성화고 졸업자			1.5%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0%
	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		-		-
산업체 위탁생 및 기타 위탁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주1) 2013년 기준도 동일함

주2)‘-’는 기준없음

※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별표1]

❏ 기회균형선발과 재외국민선발 전형 2가지는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원외 모집 대상임. 장애인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정원외모집 대상으로 선발인원이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13년 대비 ’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중 기회균형선발은 75%에서 62%로 줄고(4,628명↓)

재외국민(외국인) 비율은 20%에서 32%로 늘어나(3,946명↑)

❏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5,614명에서 2016년 3만 5,583명으로 3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문제는 기회균형선발이 대폭 줄었다는 점임. 2013년 대비 2016년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년 2만 6,845명에서 2만 2,217명으로 4,628명(12.9%) 줄었음. 내역별로 보면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제외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인원이 모두 줄었음. 정원외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5.4%에서 62.4%로 줄어들었음.

❏ 이에 반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 1,208명으로 3,946명(11.1%) 증가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 자녀(북한이탈자 포함)가 2,627명(7.4%) 증가했으며, 2% 이내로 제한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238명(3.5%),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81명(0.2%) 늘었음. 정원외 전형 중 외국인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0.4%에서 31.5%로 늘어남.

<표2>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변동현황
						(단위 : 인원, %)
구분		2013년(a)		2016년(b)		증감(b-a)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3,242	9.1	4,480	12.6	1,238	3.5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981	2.8	1,062	3.0	81	0.2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039	8.5	5,666	15.9	2,627	7.4
	소계(A)	7,262	20.4	11,208	31.5	3,946	11.1
장애인(B)		1,219	3.4	1,526	4.3	307	0.9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학생	11,849	33.3	9,931	27.9	- 1,918	- 5.4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628	13.0	4,376	12.3	- 252	- 0.7
	특성화고 졸업자	7,134	20.0	3,333	9.4	- 3,801	- 10.7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3,234	9.1	4,577	12.9	1,343	3.8
	소계(C)	26,845	75.4	22,217	62.4	- 4,628	- 12.9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288	0.8	632	1.8	344	1.0
합계(A+B+C+D)		35,614	100.0	35,583	100.0	- 31	-
주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주2) 190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수도권 소재 대학, 기회균형선발에 인색

수도권 9,297명(55.5%), 지방 1만 3,078명(68.6%)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6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로, 68.6%를 차지하는 지방대 기회균형 선발 비율보다 13.1% 낮음.

❏ 반면,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전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 비중은 41.2%로, 23.%를 차지하는 지방대학 보다 18.1%가 높음. 이 밖에 수도권 대학의 장애인과 산업체 및 기타 교육위탁생 선발비율도 전체 정원 외 모집인원의 각각 3.0%, 0.3%에 불과해 5.4%, 3.0%를 차지하는 지방대와 차이를 드러냄.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이 지방대학에 비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3> 2016년 수도권 대비 지방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a)		지방(b)		증감(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2,147	12.8	2,393	12.6	- 246	0.3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4	5.6	120	0.6	824	5.0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804	22.7	1,875	9.8	1,929	12.9
	소계(A)	6,895	41.2	4,388	23.0	2,507	18.1
장애인(B)		505	3.0	1,021	5.4	- 516	- 2.3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학생	3,664	21.9	6,313	33.1	- 2,649	- 11.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508	9.0	2,889	15.2	- 1,381	- 6.2
	특성화고 졸업자	1,278	7.6	2,067	10.8	- 789	- 3.2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2,847	17.0	1,809	9.5	1,038	7.5
	소계(C)	9,297	55.5	13,078	68.6	- 3,781	- 13.1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57	0.3	575	3.0	- 518	- 2.7
합계(A+B+C+D)		16,754	100.0	19,062	100.0	- 2,308	-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분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분교 소재지에 포함 주2) 192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서울 주요대학 10곳 중 8곳, ‘13년 대비 ’16년 기회균형 선발비율 낮아져

- 성균관대, 고려대(본교), 연세대(본교), 경희대, 정원 외 특별전형의 60~70%가 재외국민(외국인)

서울소재 주요대학 10곳 중 8곳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낮아져

❏ 특히 서울 주요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 주요대학 10곳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의 8곳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2013년 대비 2016년 낮아짐. (<표4> 참조)

경희대, 중앙대(본교), 홍익대(본교)를 제외한 7곳 모두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2013년에 비해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2013년 241명에서 2016년 184명으로 57명을 줄인 성균관대이며, 그 다음은 51명을 줄인 연세대(본교), 45명을 줄인 건국대(본교)임.

❏ 반면 이들 대학 중 서울대와 건국대(본교)를 제외한 8곳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인원을 크게 늘렸음. 경희대는 2013년 318명에서 2016년 715명으로 397명을 늘렸으며, 고려대(본교)는 같은 기간 316명을 늘렸음. 다음으로 중앙대(본교)는 160명, 성균관대가 124명, 연세대(본교)가 117명 확대했음.

서울 주요대학, 정원 내에서도 기회균형 선발 거의 하지 않아

❏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로 확대하여 살펴봐도 이들 대학은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2016년 경희대, 한양대(본교), 중앙대(본교)가 195명, 115명, 91명을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대학은 극소수로 선발하고 있음. 그나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또한 10곳 중 6곳은 2013년에 비해 2016년 총입학자 대비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줄어들었음. (<표5> 참조)

사회적 약자배려 의미 퇴색한 정원 외 특별전형 근본대책 필요

❏ 박근혜 정부는‘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기회균형 선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수도권 주요대학은 정원 외뿐만 아니라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 축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대학에게 정원외로 11%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서울권 대학들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챙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표4>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A)			2016년(B)			증감(B-A)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연세대 (서울)	인원	235	235	486	352	184	551	117	- 51	65
	비율	48.4	48.4	100.0	63.9	33.4	100.0	15.5	- 15.0	0.0
고려대 (서울)	인원	261	277	575	577	238	852	316	- 39	277
	비율	45.4	48.2	100.0	67.7	27.9	100.0	22.3	- 20.2	0.0
경희대	인원	318	339	677	715	392	1,127	397	53	450
	비율	47.0	50.1	100.0	63.4	34.8	100.0	16.5	- 15.3	0.0
한양대 (본교)	인원	248	317	577	336	308	656	88	- 9	79
	비율	43.0	54.9	100.0	51.2	47.0	100.0	8.2	- 8.0	0.0
중앙대 (본교)	인원	173	465	643	333	477	817	160	12	174
	비율	26.9	72.3	100.0	40.8	58.4	100.0	13.9	- 13.9	0.0
건국대 (본교)	인원	137	280	437	60	235	315	- 77	- 45	- 122
	비율	31.4	64.1	100.0	19.0	74.6	100.0	- 12.3	10.5	-
서울대	인원	100	203	307	63	164	245	- 37	- 39	- 62
	비율	32.6	66.1	100.0	25.7	66.9	100.0	- 6.9	0.8	-
성균관대	인원	392	241	643	516	184	710	124	- 57	67
	비율	61.0	37.5	100.0	72.7	25.9	100.0	11.7	- 11.6	0.0
홍익대 (본교)	인원	107	270	377	120	271	391	13	1	14
	비율	28.4	71.6	100.0	30.7	69.3	100.0	2.3	- 2.3	0.0
이화여대	인원	165	189	369	226	166	407	61	- 23	38
	비율	44.7	51.2	100.0	55.5	40.8	100.0	10.8	- 10.4	0.0
주) 합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회균형선발, 장애인,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 포함

<표5>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 선발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					2016년
	총입학자(A)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B/A)	총입학자(C)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D/C)
		정원외	정원내	합계(B)			정원외	정원내	합계(D)
연세대(본교)	3,888	249	40	289	7.4	3,916	203	31	234	6.0
고려대(본교)	4,314	252	13	265	6.1	4,588	229	24	253	5.5
경희대	5,426	345	63	408	7.5	5,789	402	195	597	10.3
한양대(본교)	3,445	296	34	330	9.6	3,460	315	115	430	12.4
중앙대(본교)	3,407	465	11	476	14.0	4,048	471	91	562	13.9
건국대(본교)	3,400	277	40	317	9.3	3,536	243	47	290	8.2
서울대	3,308	196	0	196	5.9	3,419	163	0	163	4.8
성균관대	4,142	224	4	228	5.5	4,100	186	0	186	4.5
홍익대(본교)	2,772	205	12	217	7.8	2,839	249	20	269	9.5
이화여대	3,316	165	19	184	5.5	3,424	183	41	224	6.5
주1)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단원고 /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자 : 고른기회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독자적 기준에 따른 선발 주2) 등록학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