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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9월29일 (목)	담당 : 차진영 비서관 010-3917-4118	총2매

보 도 자 료

특허청, 퇴직임직원 유관기관 이동 초스피드, 퇴직 후 당일 취업

‘자리’ 만들어 놓고 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 받아

특허청 퇴직 임직원들의 유관기관으로 이동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제2의 노후를 설계하며 이력서를 가지고 수많은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는 일반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번	성명	직급	직위	퇴직일	취업일	재취업 기관명	취업직위
1	정○○	부이사관	과장	13-06-03	13-06-03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
2	조○○	서기관	과장	13-06-03	13-06-0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
3	최○○	일반직 고위공무원	심판장	13-06-03	13-06-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4	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심판장	13-10-10	13-10-1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
5	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장	14-01-21	14-01-23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6	양○○	기술서기관	팀장	15-06-16	15-09-07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
7	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차장	15-11-20	15-12-04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8	변○○	일반직 고위공무원	연수원장	16-01-22	16-01-28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
9	안○○	일반직 고위공무원	심판장	16-05-26	16-06-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특허청 퇴직 임직원들의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동현황

어기구 의원이 최근 4년간 퇴직한 특허청 임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2013년 6월 3일 퇴직한 A부이사관은 같은 날 한국발명진흥회에 본부장으로 취업했고 B서기관은 2013년 6월 3일 퇴직해 같은 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본부장으로 취업했다.

또, 2013년 6월 3일에 퇴직한 C심판장은 다음날인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업했다.

이외에도 특허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은 퇴직 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의 원장, 부회장,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퇴직 후 취업에 걸린 시간은 보름을 넘지 않았다.

특허청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초스피드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관기관에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이들은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의 소속 기관에 사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리를 옮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으로 특허청이 주무부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