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목 록 -

[문화재청]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 중단해야

2. [문화재청] 세운4구역 정비사업, 수목선 기준 지켜야

3. [문화재청] 동전을 품은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

4. [문화재청]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있어

5. [문화재청] 신라 왕경 복원사업, 발상 바꿔야

2016년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등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9. 29)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 중단해야
2016년 9월 29일(목)․문화재청․정기원 비서

□ 질의를 시작하기전에 확인좀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이향수 기획이사님, 조진영 기획조정실장님, 홍혜진 기획예산팀장님 오셨습니까?

□ 문화재청장님,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 아시죠? 현재 한국문화재재단이 위탁운영중인데요, 한국의 집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맺은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를 보면요, 위탁 목적에 “한국전통 생활양식의 보급·선양을 위해 건립된 한국의 집을 문화재의 보호·보존과 전통생활 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현 한국문화재재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으로서 이런 목적의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시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사장님, 현재 미르재단과 ‘페랑디-미르 학교’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25일에 미르재단과 이와 관련한 MOU를 체결했고, 이 안에는 “문화재청 국유재산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 관리 위탁하고 있는 한국의집 취선관을 국유재산법 및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가 페랑디-미르 학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이사장님, 이 MOU와 관련해서 미르 재단과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MOU체결 이외에 실무적인 협의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혹시 (문화재청의 누군가와) 청와대에 들어가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논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 화면을 봐주십시오. 문화재재단이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미르재단과 가진 회의 내역과 결과물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MOU체결과 관련해 6월 20일, 7월 14일 실무협의를 두 번 했을 뿐이고, 회의록은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재차 요구했지만 역시나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이 답변 자료가 확실합니까?

□ 이향수 이사, 9월 9일 저녁에 조진영 기조실장, 홍혜진 기획예산팀장과 저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재단에서 처음 답변할때는 이사장님도 함께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이사장님은 지병 때문에 병원에 가 계셨습니다. 방금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문화재재단이 미르재단과 가진 회의가 정말 저 두 번 뿐이고, 회의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 조진영 기조실장, 홍혜진 팀장 함께 답변하십시오. 저 자료가 확실합니까? 정말 문화재재단이 미르재단과 가진 회의가 저 두 번뿐입니까?

□ 문화재청장님, 들으셨죠?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치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단 두 번 회의를 했고, 결과물은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역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 미르재단에서 페랑디-미르 학교를 세우기 위해 올해 2월~3월까지 공간을 찾아다녔다는 내용입니다. 필요사항, 확인사항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 6월 29일 취선관 관리위탁 관련해 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사용공간, 주차장, 엘리베이터 사용, 심지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에 관한 논의까지 이루어집니다. 7월 초 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 7월 29일의 회의 결과를 문화재재단에서 작성한 결과물입니다. 관리위탁 기간, 희망 사용료, 9월쯤 양 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신규 협력사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8월 12일 회의입니다. 미르재단에서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문화재재단 측은 1층은 한국의 집 정체성 표출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미르재단은 학생들의 실습레스토랑 운영을 요구하지만 문화재재단은 정체성과 상충되므로 취선관 내 운영은 맞지 않다고 맞섭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페랑디-미르 학교 간판과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를 원하지만 문화재재단은 역시 정체성의 문제를 내세우며 현재 입구의 한국의 집 안내문은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마치 미르재단은 공격하고, 문화재재단은 방어하는 모양새입니다.

□ 8월 24일 회의입니다. 구체적인 도면이 등장합니다. 취선관 외벽에 있는 ‘한국의 집’ 간판 아래로 학교 간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문화재재단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년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민간재단이면서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상 사용목적’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5로 임대료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서도식 이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미르재단과 한국의 집 취선관에 ‘페랑디-미르’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 회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향수 이사, 조진영 실장, 홍혜진 팀장에게도 묻겠습니다. 회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지금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는 사실 ‘한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가, 그것도 논란이 많은 미르재단을 앞세워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보셨다시피 저는 문화재재단이 저렇게 끝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는 분명히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미르재단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도식 이사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문화재청의 국장들 나와있죠? 서도식 이사장과 청와대에 같이 들어갔던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을 비롯,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을 말한 한국문화재재단의 직원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의한 서류 거짓 제출과, 제14조에 의한 위증으로 징계 및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세운4구역 정비사업, 수목선 기준 지켜야
2016년 9월 29일(목)․문화재청․정기원 비서

□ 문화재청장님,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저와 유인태 전 의원님이 종로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문화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유네스코는 종묘 주변의 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건설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이건무 청장 재임 시에 3차 심의에서 종묘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볼 때 건물이 노출되는 심의안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어 5월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수목선을 기준, 건축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심의자료에 근거해 조건부 허가되었습니다. 이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상월대에서 건축물이 안보이게 했다는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 이건무 청장 재임 시절이던 2010년 5월에 상월대에서 수목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운4구역 정비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의 허용된 높이가 75m 였는데요, 이 당시 이 높이가 허용된 것은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정도 높이면 수목선을 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이가 기준이 아니라 2014년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의 증언대로 수목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2010년 당시 75m는 시뮬레이션 잘못으로 나온 높이

□ 청장님, 세운4구역 정비 계획에서 문화재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건무 청장 재임 시에 종묘 영향권에서는 종묘 상월대에서 보았을 때 건물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71.9m라는 2014년 7월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위에 고층난개발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 2010년 6월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앞으로 종묘 주위 경관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청장님, 제가 문화재청의 답변을 받아보니까 ‘사업자측에서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완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재청이 사업자 측에 종묘 상월대에서 바라본 건물이 수목선 위로 노출되면 절대 허용될 수 없음을 통지하시고,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를 주지시키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시 재개발 사업 때문에 문화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망쳐서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 답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동전을 품은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
2016년 9월 29일(목)․문화재청․주하나 비서

□ 문화재청장님, 국가지정문화재가 전국대학박물관에 위탁되어있지요. 국가적 보물을 품은 전국대학박물관이 몇 개인지, 국보 및 보물 급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21개의 전국대학박물관에서 총 92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관 중)

□ 대학 박물관 문화재가 위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에 대학박물관내 보관중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최근 실태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 저희 의원실에 제출된 2011~2015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25개의 문화재가 보존 처리 및 보존 시설의 개선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보수와 보존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국보와 보물이 18개 이며,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보물이 7개로 나타났습니다.

□ 청장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동국대학교 박물관 전시실 1층에 노출 전시 중인 국보 제 209호 ‘보협인석탑’입니다. 국보 석탑 주변에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 보물이 품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정말 동전입니다. 석층의 수평을 동전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정기조사서의 조사자의 의견을 보면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현재 수평재로 사용한 동전 제거 후 별도 수평재로 균형을 맞추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작은 충격에도 동전이 튕겨나와 붕괴가 우려되는 상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청장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 유은혜 의원실에서는 수평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9월 27일 동국대 박물관에 찾아가봤습니다. 시급하다고 사료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보현인 석탑의 수평을 동전으로 맞추어 놓았던 것. 조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 것 아닙니까?

□ 보고서를 검토하고 처리사항이 궁금했던 문화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국보와 보물들이 제도적인 이유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까지 정기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사업이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심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재 모든 분야에 있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스템 절차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 사항이 필한 경우에도 빠른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사람으로 따지면, 아픈 환자를 2년간 방치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 등 추가 조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본 위원이 정기조사서를 살펴보니, 어디 한 군데 총괄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전국 대학박물관의 문화재 조사를 해당 대학과 인접한 문화재청 소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어 동산문화재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해보니 관련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숨겨진 보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담당 주체를 적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를 보면 유물 관리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의 소장 주체가 다르더라도 우리의 문화원형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 답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있어
2016년 9월 29일(목)․문화재청․정기원 비서

□ 청장님, 양양군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가 접수됐죠? 7월 27일 문화재위원회 첫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고, 8월 24일 두 번째 심의에서도 보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별로 현장 방문등의 조사를 거쳐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양양군에서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겁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대책,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 현황 및 보호 대책,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국립기상과학원은 탐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주변 식물 보호대책도 미흡하다’, ‘경제성도 논란이 되고 있어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 역시 ‘불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및 참여자 명단에 외부 전문가로서 명시됐던 분이 ‘실제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유령 보고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 이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한가지는요, 이번 심의를 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네 개 분야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그 구성원들을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진행 경과에 대해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 국정감사때 제가 천연기념물 산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죠?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감사 때 확인을 위해 최근 작성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악산이 우리의 소중한 천연보호구역임에도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은 물론이고, 관리 실태 확인과 보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 감사 전까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실태와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신라 왕경 복원사업, 발상 바꿔야
2016년 9월 29일(목)․문화재청․정기원 비서

□ 청장님, 지난 5월 11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신라왕경 핵심 유적 정비·복원 사업 종합 기본계획’이 아예 접수 거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재위원님들이 이렇게 아예 접수조차 안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신라왕경 핵심 유적 정비·복원 사업은 이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 왜 접수조차 거부되었을까 궁금해서 저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청장님, 발굴과 정비·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까? 한쪽에서는 땅을 파서 숨어 있는 유물을 찾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건물을 올리겠다는 것은 역설 아닌가요? 발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복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면, 2025년까지 10년의 사업 기간을 정해둔 것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 현재 대부분의 장소에서 발굴작업이 진행중이죠? 복원 사업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발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마무리 짓고 다 덮어놓고 복원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비 9,450억 짜리 사업입니다. 일단 돈을 받기로 한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발굴작업이 늘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실제로 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종합기본계획을 다시 보고 받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간사 역할을 맡은 사업추진단장이 “솔직히 예산이 없다. 다시 하려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 아닙니까? 행여라도 예산을 다 못쓰게 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화재를 다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계획은 장황한데 부실합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는 자신들만의 완충구역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세계문화유산의 완충구역과 개념이 충돌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황룡사지의 경우 주변부의 종합 발굴이 된 적이 없는데 떡하니 종합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청장님, 고려 때 몽골군의 침략으로 불탄 황룡사 9층 목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동궁이나 월성의 건물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다시 복원해서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 월정교 복원 공사가 곧 끝나가죠? 현재 교각만 남아있던 월정교 밑에서 불에탄 나무조각들과 기와가 발견됐다고 해서 누각형태의 다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다리 양측의 문루는 대체 근거가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복원입니까? 저는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복원이라는 것이 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8월 31일 워크숍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방안이라는게 ‘장기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월성 내부 건물, 동궁과 월지 남편 건물지, 황룡사 9층 목탑 등 주요 건물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건 대책이 아니지요. 어차피 10년짜리 사업이니 논란이 될 때만 피해가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장기 검토, 장기 검토 하면서 예산이 묶여 있는 동안 정작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청장님, 문화재 정책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은 경주시에다 떠넘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경주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천년 고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조들이 남기고 가신 위대한 유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휴식같은 공간이지, 상상력이 동원된 휘황찬란한 테마파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종합감사 때까지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