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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수)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재수 장관 대출 저리금리, 농협고객 중 6위□

김재수 장관 담보대출 금리 1.42%,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중 6위

김재수 장관 신용대출 금리 1.82%,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중 28위

신용대출, 상위 30명의 저리대출자 중 공무원·공기업 종사자는 25명

김재수 장관의 대출금리가 전국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801,579명 중 6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위 저리대출자들은 1.28%에서 1.4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지자체 등이 농민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협약대출을 제외한 현황이며 협약대출을 일반적 대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인 1.42%를 적용받는 이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이 농협은행을 통해 확인됐다. 농협은행 담보대출 고객(협약대출 제외)은 모두  801,579명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김재수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 6천만원이며 금리는 1.42%다.

이와 관련해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이미 지난 9월 1일 인사청문회에서 □농협에 관련되어진 정책을 하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게끔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위성곤의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감안이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김재수 장관은 담보대출과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에 1억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82%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또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협약대출 제외) 중 28번째로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농협은행신용대출자(협약대출 제외)는 모두 1,057,888명이다.

또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30명의 저리대출자 중 공무원이 23명, 공기업 인사가 2명인 사실도 드러났다. 담보대출인 경우는 상위 10명 중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대출금리 수준이 밝혀지면서 의혹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금수저 대출임이 명확해졌다□며 □특권적 대출에 대한 국민적 상실감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김재수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표1】 담보대출 상위 10위 저리대출자 현황(농협은행 제출)

(단위 : %)

이름	직업	금리
최**	무직	1.28
윤**	직장인	1.35
박**	무직	1.36
이**	개인사업자	1.36
이**	공무원	1.37
김**	공기업	1.42
김**	주부	1.49
이**	주부	1.49
조**	공무원	1.49
김**	주부	1.49

주)16.8월말 기준 잔액금리 기준

【표2】 신용대출 상위 30위 저리대출자 금리 현황(농협은행 제출)

(단위 : %, 명)

이름	직업	금리
이**	직장인	1.08
안**	직장인	1.19
최**	직장인	1.23
봉**	직장인	1.38
이**	개인사업자	1.50
김**	공무원	1.50
김**	공무원	1.64
김**	공무원	1.67
김**	공무원	1.70
김**	공무원	1.72
양**	공무원	1.73
양**	공무원	1.73
이**	공무원	1.73
김**	공무원	1.74
곽**	공무원	1.74
최**	공무원	1.75
강**	공무원	1.75
박**	공무원	1.75
신**	공무원	1.76
박**	공무원	1.76
윤**	공무원	1.77
윤**	공무원	1.77
정**	공무원	1.77
김**	공무원	1.78
천**	공무원	1.8
조**	공무원	1.8
윤**	공기업	1.81
김**	공기업	1.82
유**	공무원	1.83
김**	공무원	1.83

주)16.8월말 기준 잔액금리 기준

【표3】 농협은행 대출금리 관련(농협은행 제출)

단위:(건)

구분	담보	신용
전체	819,080	1,058,161
협약제외	801,579	1,05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