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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보다 10% 싸게 산

온누리 상품권 깡(현금화)

지난 2년 간,

부정유통 점포 1,570곳 적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1,633곳 추가 조사중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불법 ‘깡’을 하다 적발된 점포가 최근 2년간 157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위원(더민주당, 파주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시책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할인하였을 때 이를 구매했다가, 특별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바로 살짝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환전 수법 등으로 부당한 차익을 얻다가 적발된 점포가 지난 2년간 모두 1570곳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 그리고 15년연말과 16년연말에 걸쳐 전통시장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유일하게 딱 4차례에 걸쳐 기존 온누리상품권 5%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10%로 특별할인 판매한 바 있다.

특별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된 점포 1,570곳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벌이 부과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상인회에 통보(’15.7월경) 조치했다. 자세히 보면 총 1,570곳 중 7곳에 과태료가 250만원씩 부과되었고, 24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1,539곳에는 서면 경고가 이뤄졌다.

또한 ’15년부터 ’16년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실시, 위법 점포에 대한 과태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추진 올해 12월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어럽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5%나 10% 등 특별할인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때마다 상품권 깡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 유통 문화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부정환전 차익을 얻다 적발된 1570곳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구분	기간	적발점포	부정환전 차익(10%)	비고
세월호 특별할인	‘14.6.5~9.5	1,570곳	4,920만원	‘15.7월 처분 완료1)
메르스 특별할인	‘15.6.29~9.25	1,631곳	4,190만원	현장조사 등 추진 중 (‘16.12, 처분예정)
전통시장 연말대행사2)	‘15.11.27~12.24	3곳	9만원
설 명절	‘16.1.18~2.5	2곳	5만원

1) 1,570곳 : 과태료 7곳, 가맹점 등록취소 24곳, 서면경고 1,539곳

2) ‘15 연말대행사 시 적발된 3곳은, 메르스 특별할인 시에도 부정환전 한 점포

□ 최근 10년간 온누리상품권 발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	100,000원
2009	60	140	-	-	200
2010	157.5	742.5	-	-	900
2011	102	2,248	20	30	2,400
2012	100	3,840	20	40	4,000
2013	170	4,610	125	95	5,000
2014	408	5,860	42	50	6,360
2015	100	6,960	50	271	7,381
2016.8.31	100	8,400	-	30	8,530
계	1,197.5	32,800.5	257	516	34,771
총계	33,998		773		34,771

□ 최근 10년간 온누리상품권 훼손 현황 : 1,673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2013	소비자	85	4,
	가맹점	140	3
2014	소비자	41	1
	가맹점	152	3
2015	소비자	213	12
	가맹점	424	14
2016.08.31	소비자	173	7
	가맹점	445	12
계		1,673	56

* 훼손사유 : 세탁, 유통 중 찢어짐, 바코드 손상 등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

** 훼손상품권 처리 : 훼손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수거 및 폐기 처리하며, 소비자가 훼손권을 공단으로 등기배송‧제출 할 경우 진위여부 판별 후 새 상품권으로 교환(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