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문의: 이상완 비서관 josephsw1977@gmail.com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 수해 지원, 단순한 재량 아닌 법적 의무

- 유엔 등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손길 이어져 -

최근 북한 수해지역에서 오염된 식수문제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인명피해가 속출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무산, 온성 지역의 주민들이 대장염과 콜레라 등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MBN, “北 수해, 어린이 콜레라에 죽어나가…유엔 "사람 살리려면 316억 필요"”(2016. 10. 4. 자)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평양지사장은 “첫눈이 오기 전에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작년에는 10월 셋째 주에 첫눈이 왔다. 이재민들의 월동에 필요한 대피소와 의류, 기본적인 용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실사단장으로서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재해 전에도 식량난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했던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급격한 변화 직전)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사(IFRC), “More help needed for DPRK flood survivors as winter closes in”(2016. 9. 30. 자)

IFRC, “IFRC launches emergency appeal to support flood-hit communities in DPRK”(2016. 9. 21. 자)

북한 수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 “현재 수해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 국정감사 1차 서면답변에서도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며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의 국가적 책무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난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한다. 즉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법 자체의 목적으로 설정했을 뿐 아니라(제1조), 이를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책무를 거듭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및 제2항). 어떤 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때에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처럼 반복적인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가 다른 어떤 사안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해라는 대규모 재해를 맞은 북한 주민을 위하여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 국제사회의 수해 지원 손길도 이어져

이미 국제사회는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 따르면 CERF는 지난 9월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5개 기구의 대북 수해지원 활동에 505만 달러(한화 약 56억원)의 지원금 투입을 승인했다(그림 1 참조). 그 밖에도 중국은 물론 스위스(365만 달러․한화 약 40억원), 태국(30만 달러․한화 약 3억 3천만원) 등도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의 다른 기구들이 북한 수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시나 폴슨 북한인권소장 "반기문 총장·킨타나 보고관, 10월 ‘특별’ 보고서 제출"”(2016. 9. 30. 자)

▢ 관례를 핑계로 한 통일부의 이중잣대

통일부는 “모든 긴급구호는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통일부는 적십자사를 통해 수해에 대한 지원을 먼저 제안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 2005년 19만 달러(약 2억원), ▲ 2006년 8,003만 달러(약 800억원), ▲ 2007년 4,452만달러(423억원), ▲ 2010년 634만 달러(72억원) 등 네 차례 걸쳐 1,297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했다. 2005년 응급구호세트에 그쳤던 지원 품목도 2006, 2007, 2010년에는 쌀과 시멘트 등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통일부 "北이 수해지원 요청해도 지원 가능성 낮아"”(2016. 9. 19. 자)

연합뉴스, “역대 정부 대북수해지원 총 1천297억원…모두 우리정부 先제의”(2016. 9. 27. 자)

통일부는 2016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고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협의마저 막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북민협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 신청 불허”(2016. 9. 20. 자)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볼 때 통일부는 북한 수해 지원이 재량인 것처럼 착각한 채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림 1] 수해 관련 UN의 북한 지원금 현황(2016. 10. 7. 기준)

(단위: 달러)

출처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