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금)                                                       담당: 옥진주 비서

[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민세금으로 1조 1,000억원 예산 쓰는 국책연구기관, 내부감사 시스템 엉망

전체 5,595명 중 내부감사 전담 직원 50명, 전체직원의 0.89%에 불과

효과적 내부감사 위한 전담직원 확충 등 규정 개정 통한 감사제도 보완 필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기관별 자체감사기구 편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 전담 직원수가 전체 직원의 0.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삼창’ 사건 등 공직자들의 잇따른 파문과 연구사업비 편법·부당집행,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의 문제로 국책연구기관의 내부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 27개의 현원이 5,595명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내부감사 전담직원은 50명으로, 전체직원의 0.89%에 불과해 효율적 내부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전담 직원들의 직제가 감사실장(21개 기관), 감사부장, 감사심사국장, 특임감사, 감사위원, 검사역, 윤리경영감사실장 각 1개 기관으로 각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효율적 감사를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한 직제 일원화와 감사전담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을 쓰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내부감사 제도 운용을 통해 부패척결 및 연구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감사 관련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연구기관별 자체감사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 보완 및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직제 통일 및 감사전담 인력을 늘려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연구기관별 자체감사기구 편제 및 운영 현황

[첨부] 연구기관별 자체감사기구 편제 및 운영 현황

(2016.8월 기준, 명(%))

	기관명	감사부서장 직제	현원(명)	감사전담직원	비율(%)
	합 계		5,595	50	0.89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부장	74	2	2.7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감사실장	199	2	1
3	국토연구원	감사실장	296	2	0.7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감사실장	108	2	1.9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실장	209	1	0.5
6	산업연구원	감사실장	201	2	1
7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사실장	164	1	0.6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감사심사국장	180	2	1.1
9	통일연구원	감사실장	110	1	0.9
10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실장	454	3	0.7
11	KDI국제정책대학원	감사실장	135	1	0.7
12	한국교육개발원	감사실장	544	2	0.4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실장	384	4	1
14	한국교통연구원	특임감사	300	3	1
15	한국노동연구원	감사실장	109	1	0.9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사실장	254	1	0.4
17	한국법제연구원	감사실장	111	1	0.9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장	212	2	0.9
19	육아정책연구소	감사위원	61	1	1.6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검사역	121	2	1.7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장	281	2	0.7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실장	244	2	0.8
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감사실장	106	2	1.9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리경영감사실장	241	2	0.8
25	한국행정연구원	감사실장	103	2	1.9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감사실장	121	1	0.8
27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	감사실장	273	3	0.9

* 기관 현원은 정규직+비정규직 기준(인턴직 제외)

* 감사부서 이력은 전임직원 기준(겸임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