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금)                                                       담당: 옥진주 비서

[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국책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인력 유출 방지해야

최근 5년간 30-40대 핵심연구인력 이직자 409명(80.9%), 10명 중 약 8명 이직해

우수연구원제도 등 정년단축 보완 제도 마련해 직업안정성 보장 필요

연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 지속성 유지 위해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기관별 박사급 연구인력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도 매년 박사급 연구인력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5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기관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이직자는 409명(80.9%)으로 10명 중 약 8명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핵심연구인력의 이직 증가는 연구의 연속성 및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직 현황에 따르면 대학으로 이직하는 인원(312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78명, 민간기업 및 연구소 17명 순이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대학, 민간기업 및 연구소에 비해 연구 자율성, 직업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 및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유출 문제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의 전문성․지속성 유지를 위해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직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령별 박사급 연구인력 유출 현황(정규직) >

구분	정규직 박사급 연구인력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0	75	0	35	34	6	0
2011	74	0	22	40	11	1
2012	81	1	33	40	6	1
2013	85	0	29	39	14	3
2014	87	0	27	41	17	2
2015	103	0	31	38	10	24
합계	505	1	177	232	64	31

< 이직처별 인력유출 현황(정규직) >

*기타는 이직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구분	정규직 박사급 연구인력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연구소	기타*
2010	56	8	2	9
2011	52	11	7	4
2012	57	14	4	6
2013	49	14	1	21
2014	56	13	2	16
2015	42	18	1	42
합계	312	78	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