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3일 (금)	담당 : 정지훈 비서 (010 - 4756 - 1658)	총 : 3매

현실을 무시한 해양 방제선 ‘미스배치’

해양환경관리공단, 유류오염사고 발생건수 ․ 유출량 무시한 방제선 배치 운영

유류오염사고 최다 발생 부산엔 14척, 두 번째 목포엔 고작 1척

유출량 가장 많았던 여수 vs 여수의 5%에 불과한 지역에도 배치수는 5척 동일

박완주 의원 “공단은 방제선 배치운영의 비효율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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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역별 유류오염사고 현황과 동떨어진 방제선 배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는 총 1,257건에 유출량은 3888.3kl(킬로리터)로,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현재 60척의 방제선을 운영하고 있다.

<해역별 유류오염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중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속초	동해	포항	여수	완도	목포	군산	울산	부산	통영	창원	제주	서귀포
건 수	1,257	72	48	30	8	38	42	64	144	47	99	55	121	286	87	35	40	41
유출량 (㎘)	3,888.3	114.2	41.9	16.4	0.6	15.7	122.1	279.0	1,138.6	119.4	490.9	55.3	422.5	745.9	118.1	55.7	21.3	130.7

출처: 국민안전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관할구역별로 사고발생건수와 배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286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경우 14척의 방제선이 배치된 반면, 두 번째로 많은 146건의 사고가 발생한 목포는 겨우 1척을 배치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144건이 발생한 여수지사와 48건에 불과한 평택지사가 동일한 5척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인 배치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1척당 사고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이 21건인 반면 목포는 146건으로 7배가 넘는 처리건수를 보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지사	관할구역내 해경서	유류오염사고건수(A)	방제선 배치수(B)	방제선 1대당 유류유출사고 처리 건수 (A/B)
목포지사	목포,완도	146	1	146.0
여수지사	여수	144	5	28.8
제주지사	제주,서귀포	81	3	27.0
포항지사	포항	64	3	21.3
부산지사	부산	286	14	20.4
울산지사	울산	121	6	20.2
동해지사	동해,속초	80	4	20.0
인천지사	인천	72	4	18.0
마산지사	창원,통영	122	7	17.4
군산지사	군산,보령	63	5	12.6
대산지사	태안	30	3	10.0
평택지사	평택	48	5	9.6
	-	1,257	60	20.95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유출량을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유출량을 보인 곳은 여수지역으로 1,138.60kl가 유출됐지만, 방제선을 5척 운영하고 있고, 목포지역은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유출량을 보였지만 1척만 배치했을 뿐이다.

반면 전국 최다 유출지역인 여수에 비해 유출량이 5%에 불과한 군산지역에도 똑같이 5척의 방제선을 배치하고 있다.

소속기관	관할구역내 해경서	유류유출량(A)	방제선 배치수(B)	방제선 1대당 처리 유류유출량(㎘) (A/B)
목포지사	목포,완도	610.3	1	610.3
여수지사	여수	1,138.60	5	227.7
포항지사	포항	279	3	93.0
울산지사	울산	422.5	6	70.4
부산지사	부산	745.9	14	53.3
제주지사	제주,서귀포	152	3	50.7
동해지사	동해,속초	137.8	4	34.5
인천지사	인천	114.2	4	28.6
마산지사	창원,통영	173.8	7	24.8
군산지사	군산,보령	55.9	5	11.2
평택지사	평택	41.9	5	8.4
대산지사	태안	16.4	3	5.5
	-	3888.3	60	64.8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상 목포지역은 의무 배치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현재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 점과 현재 건조 중인 방제선을 목포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배치운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유류유출사고 현실에 입각한 배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수익 창출에 매달리기보다, 본연의 업무인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