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5일 (수)

	이진희 비서관

	“한전 5년간 과오납환급금으로 1,943억 원 지출” - 한전 실수인 ‘과다 청구’ 건수는 2배, 금액은 4배 증가 - - 송기헌 의원, ‘과다 청구에 대한 한전 대책 전무’ 질타 -

한국전력공사의 실수로 과다청구 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오납 건수는 3,511,902건에 달하며, 금액은 1,9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1.)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기고장, 계기결선착오,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으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2011년 1,227건에서 2015년 2,199건으로 약 2배, 금액으로는 2011년 3억 5천만 원에서 2015년 13억 4천만 원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착오로 인해 이중 수납된 건수는 2011년 67만건, 2012년 64만건, 2013년 61만건, 2014년 60만건, 2015년 60만건 정도로 일정했으며, 금액 역시 2011년 305억 원, 2012년 345억 원, 2013년 330억 원, 2014년 350억원, 2015년 341억 원으로 매년 일정하게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용자 착오로 인한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2016년 6월부터 무인수납기 수납결과 실시간 반영, 자동이체 출금대상 확정시기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기고장, 계기결선착오,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실수로 발생하는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의 이중수납, 과다청구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과다 청구의 경우 그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올해 6월 한전이 내놓은 대책은 이중수납 건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과다청구 건은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계기고장, 계기결선착오,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으로 과다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므로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1. 2016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

2016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이중수납		과다청구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674,807	30,538	1,227	354.7	676,034	30,892.3
2012	639,671	34,491	1,267	623.4	640,938	35,114.2
2013	605,314	33,022	2,202	962.9	607,516	33,985.3
2014	602,001	34,970	1,333	987.8	603,334	35,958.2
2015	602,593	34,169	2,199	1,348.5	604,792	35,517.1
2016.8	387,516	22,475	910	403.5	388,426	22,878.8
합계	3,511,902	189,665	9,138	4,681	3,521,040	19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