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 9. 27(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채길태 비서관 | Mob 010-3374-9731

‘돈 버는 산업용 전기, 전기절약 인센티브(수요자원 거래시장) 대기업이 가져간 금액이 20개월 만에 약 1,700억원’

- 수요관리 정책방향 변경 필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를 통해 요금폭탄 공포를 주고, 산업용 전기는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등록한 전기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이를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 Demand Response)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는 아끼면 돈이 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로 요금폭탄을 걱정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15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등록된 고객 1.970개 중 64%가 산업용 전기사용자이고, 이중 64%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1%에 불과했다.

수요관리사업자별 고객 비중

(단위 : %)

구분	그리드 위즈	그리드 파워	매니 지온	벽산 파워	삼천리 ES	아이디알 서비스	에너낙코리아	에너클
대기업	73	32	33	54	6	86	72	42
중소기업	23	68	67	40	88	14	14	53
기타	4	0	0	6	6	0	14	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타: 지지체 및 공공기관
교육용	1	0	0	1	0	0	7	4
농사용	7	24	30	0	0	0	0	0
산업용	87	36	66	83	63	37	85	45
일반용	5	40	4	15	31	63	8	23
주택용	0	0	0	1	6	0	0	2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분	에스원	GS 칼텍스	KT	파워텍 에너지	포스코 ICT	한국엔텍	효성	합계
대기업	43	100	80	2	73	16	90	64
중소기업	38	0	7	93	28	80	10	29
기타	19	0	13	5	0	4	0	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타: 지지체 및 공공기관
교육용	5	0	0	5	0	0	0	1
농사용	0	0	0	83	0	0	0	5
산업용	62	36	26	12	95	97	100	64
일반용	33	45	74	0	5	3	0	29
주택용	0	18	0	0	0	0	0	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요관리자원을 거래한 정산금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이 열린 이후 현재까지 수요관리사업자의 고객업종별 감축비율은 산업용이 99.65%이고, 기업구분별 감축비율은 대기업이 98.75%이다. 반면 주택용은 0.01%의 감축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관리자원시장이 개설된 이후 총 정산금은 1,727억원인데 이를 감축비중으로 환산하면 약 1,705억원을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자의 고객업종별 감축비율

(단위 : %)

업종구분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계
감축비율	99.65	0.30	0.03	0.01	0.01	100

수요관리사업자의 고객 기업구분별 감축비율

(단위 : %)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감축비율	98.75	1.17	0.08	100

수요관리시장 실적 및 정산금 집행내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합계
시장 참여자	수요관리 사업자수	11	14	15	-
	전기사용자수	861	1,519	1,970	-
시장 규모	절감량(MWh)	4,750	208,237	132,817	345,804
	정산금(백만원)	4,154	104,777	63,791	172,722

김경수 의원은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로 1년 내내 수요관리를 하면서 변변한 혜택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는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이것을 거래하여 돈을 벌고, 경부하시간대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이중적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이 같은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징벌적 주택용 요금제를 개선하고,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시간대 요금제의 합리적 개편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수요자원거래시장

- (개념) 전력시장에서 발전기(공급자원)의 전력공급에 대응하는 소비자(수요자원)의 전력수요감축을 거래함.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한 전기사업자가 정해진 시간에 전력사용을 절감하면 이를 정산하는 시장

<참고자료> :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고객별 정산금 순위 VS 부하관리지원금 제도의 정산금 순위

● DR시장 정산실적 현황 및 정산 순위

※ 수요자원거래시장의 거래는 고객이 모여 구성한 수요자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별 정산금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요관리사업자별 정산금액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사업자명과 수요자원명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2014(2014.11.25.~12.31)
순위	수요자원명	사업자명	감축실적[MWh]	정산금액[백만원]
1	G-4	G	1,297	1151
2	G-5	G	825	785
3	H-4	H	1,007	704
4	G-3	G	581	516
5	D-3	D	320	236
6	A-4	A	155	143
7	F-1	F	-	107
8	H-3	H	116	100
9	A-3	A	94	67
10	A-5	A	66	63
11	K-1	K	-	58
12	L-3	L	46	38
13	I-1	I	39	36
14	C-3	C	36	32
15	A-7	A	36	32
16	L-4	L	38	31
17	B-1	B	38	30
18	A-6	A	24	12
19	E-1	E	17	9
20	C-2	C	15	6

※ 수요자원의 거래는 매년 11월 25일 개시합니다(거래기간 11.25~다음해 11.24) 또한 6월1일에 추가 수요자원의 등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5년을 기준으로 거래실적을 산정할 경우 2014년 11월 25일 거래 시작한 수요자원과 2015년 6월 1일 거래 개시한 수요자원, 2015년 11월 25일 거래 개시한 수요자원의 거래실적이 함께 표시됩니다. 아래 데이터 중 감축실적이 없는 수요자원은 2015년 11월 25일 거래 개시한 수요자원입니다.

2015(2015.1.1.~12.31)
순위	수요자원명	사업자명	감축실적[MWh]	정산금액[백만원]
1	G-4	G	75,146	17,828
2	G-5	G	34,680	12,285
3	H-4	H	1,832	9,488
4	G-3	G	23,554	8,060
5	A-2	A	15,847	5,539
6	H-2	H	1,422	4,437
7	D-3	D	6,998	3,471
8	G-7	G	842	2,564
9	F-1	F	430	2,540
10	A-3	A	17,313	2,532
11	O-1	O	2,125	2,301
12	G-6	G	244	2,236
13	A-4	A	2,107	2,092
14	G-1	G	5,963	1,907
15	H-1	H	232	1,678
16	D-1	D	1,294	1,566
17	H-6	H	30	1,512
18	A-9	A	87	1,437
19	Q-1	Q	425	1,419
20	H-3	H	581	1,394
21	K-1	K	1,431	1,372
22	H-7	H	-	1,356
23	G-8	G	234	1,140
24	P-1	P	1,359	986
25	A-5	A	2,304	962
26	H-5	H	18	943
27	A-6	A	1,162	631
28	O-2	O	21	619
29	D-6	D	-	613
30	A-7	A	455	598
31	P-2	P	53	571
32	D-4	D	-	529
33	B-1	B	2,243	518
34	L-3	L	78	515
35	C-3	C	522	500
36	I-1	I	142	491
37	F-2	F	-	446
38	Q-2	Q	-	446
39	B-2	B	1,247	445
40	L-4	L	72	417
41	D-2	D	521	363
42	G-2	G	863	353
43	E-1	E	16	352
44	L-2	L	30	279
45	C-1	C	282	276
46	A-1	A	592	273
47	L-1	L	30	270
48	M-1	M	20	251
49	C-2	C	39	243
50	A-11	A	295	241
51	C-4	C	39	239
52	A-8	A	-	230
53	K-2	K	-	195
54	L-5	L	-	192
55	A-10	A	11	158
56	L-6	L	-	139
57	D-5	D	4	117
58	B-3	B	-	109
59	I-2	I	-	62
60	J-1	J	-	56

※ 수요자원의 거래는 매년 11월 25일 개시합니다(거래기간 11.25~다음해 11.24) 또한 6월1일에 추가 수요자원의 등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6년을 기준으로 거래실적을 산정할 경우 2015년 11월 25일 거래 시작한 수요자원과 2016년 6월 1일 거래 개시한 수요자원의 거래실적이 함께 표시됩니다. 아래 데이터 중 감축실적이 없는 수요자원은 2016년 6월 1일 거래 개시한 수요자원입니다.

□ 연도별 부하관리지원금 제도에서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순번	2009년			2010년
	고객명	업종	지원금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5,628	현대제철(주)	철강	10,015
2	포스코㈜	철강	2,399	고려아연(주)	제련	3,304
3	㈜세아베스틸	제련	1,501	와이케이스틸(주)	철강	2,387
4	동국제강㈜	철강	1,040	동국제강	철강	2,088
5	고려아연㈜	제련	980	쌍용양회	시멘트	2,049
6	㈜동부메탈	금속	815	(주)영풍	제련	1,412
7	환영철강공업㈜	철강	778	㈜한국특수형강	철강	1,281
8	대한제강㈜	철강	553	한일시멘트(주)	시멘트	1,097
9	SK에너지㈜	정유	463	동양시멘트(주)	시멘트	1,059
10	와이케이스틸㈜	철강	461	대한제강㈜	철강	1,052
11	동부제철	철강	365	한국철강(주)	철강	1,007
12	한국특수형강	철강	330	(주)세아베스틸	철강	990
13	성신양회	시멘트	327	(주)동부메탈	철강	932
14	한국제강㈜	철강	312	동일산업(주)	철강	897
15	석포제련소	제련	282	동부제철(주)	철강	862
16	한일시멘트㈜	시멘트	229	라파즈한라	시멘트	812
17	쌍용양회㈜	시멘트	222	환영철강공업(주)	철강	786
18	㈜포스코특수강	철강	216	아세아시멘트(주)	시멘트	517
19	남양금속㈜	철강	212	현대시멘트（주）	시멘트	497
20	동일산업㈜	철강	204	한국제강(주)	철강	422
합 계			17,317	합 계		33,466

순번	2011년			2012년
	고객명	업종	지원금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13,493	현대제철㈜	철강	43,537
2	쌍용양회	시멘트	4,587	대한제강㈜	철강	18,778
3	고려아연㈜	제련	4,295	고려아연㈜	제련	17,148
4	석포제련소	제련	2,697	㈜포스코	철강	13,163
5	한국철강（주）	철강	2,630	한국철강㈜	철강	11,829
6	환영철강공업㈜	철강	2,435	동국제강㈜	철강	11,556
7	동일산업㈜	철강	2,428	한국특수형강㈜	철강	10,908
8	㈜한국특수형강	철강	2,358	석포제련소	제련	10,336
9	한일시멘트(주)	시멘트	2,304	쌍용양회공업㈜	시멘트	8,957
10	대한제강㈜	철강	2,221	한국제강㈜	철강	8,824
11	와이케이스틸㈜	철강	2,213	환영철강공업㈜	철강	8,178
12	라파즈한라	시멘트	2,111	동일산업㈜	철강	6,574
13	동양시멘트(주)	시멘트	2,049	동부제철	철강	5,859
14	동국제강주）	철강	1,767	㈜세아베스틸	철강	5,802
15	현대시멘트주）	시멘트	1,710	동양시멘트㈜	시멘트	4,776
16	동부제철㈜	철강	1,083	와이케이스틸㈜	철강	3,962
17	한국제강	철강	1,037	라파즈한라시멘트	시멘트	3,886
18	성신양회	시멘트	1,031	한일시멘트㈜	시멘트	3,858
19	아세아시멘트㈜	시멘트	985	㈜전주페이퍼	제지	3,503
20	㈜ＳＩＭＰＡＣＡＮＣ	금속	915	㈜SIMPACMETALLOY	금속	2,903
합 계			54,349	합 계		204,337

순번	2013년 8월 현재
	고객명	업종	지원금
1	현대제철㈜	철강	2,074
2	고려아연㈜	철강	769
3	동국제강㈜	철강	754
4	㈜세아베스틸	철강	739
5	㈜포스코	철강	607
6	한국철강㈜	철강	600
7	㈜영풍	철강	589
8	한국특수형강㈜	철강	589
9	쌍용양회	시멘트	535
10	대한제강㈜	철강	487
11	한국제강㈜	철강	460
12	㈜ＳＩＭＰＡＣ	금속	303
13	㈜심팩메탈	철강	289
14	와이케이스틸㈜	철강	264
15	환영철강공업㈜	철강	255
16	동일산업㈜	철강	249
17	한일시멘트㈜	시멘트	242
18	동양시멘트㈜	시멘트	217
19	현대시멘트㈜	시멘트	200
20	성신양회㈜	시멘트	172
합 계			10,394

(단위 : 백만 원)

2016(2016.1.1.~6.30)
순위	수요자원명	사업자명	감축실적[MWh]	정산금액[백만원]
1	G-7	G	42,566	10,319
2	G-6	G	16,322	8,555
3	A-9	A	10,905	5,647
4	H-6	H	1,466	5,499
5	H-7	H	1,043	4,905
6	G-8	G	8,778	4,427
7	H-5	H	1,124	3,395
8	D-6	D	1,661	2,283
9	O-2	O	975	2,254
10	P-2	P	4,735	2,222
11	D-4	D	5,516	2,044
12	Q-2	Q	1,805	1,661
13	F-2	F	156	1,602
14	A-8	A	16,193	1,389
15	A-11	A	13,278	1,181
16	C-4	C	3,446	975
17	K-2	K	80	702
18	L-5	L	76	692
19	A-10	A	249	573
20	H-10	H	677	540
21	L-6	L	59	501
22	D-5	D	398	439
23	B-3	B	894	393
24	I-2	I	19	220
25	J-1	J	21	203
26	P-3	P	37	186
27	A-13	A	14	175
28	H-8	H	-	135
29	C-5	C	12	113
30	O-3	O	2	88
31	O-4	O	181	87
32	H-9	H	-	86
33	I-3	I	-	74
34	N-1	N	-	69
35	A-12	A	130	66
36	L-7	L	-	48

※ 2016년 7~8월은 정산금 산정 중이라,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