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LH 국정감사 보도자료>

1. ‘U-ECO CITY’ 국가 R&D 과제 실패, 1000억 혈세 낭비

2. 유명무실한 U-CITY 사업, 분양가만 부풀려

3.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첨부파일 참조

‘U-ECO CITY’ 국가 R&D 과제 실패, 1000억 혈세 낭비

□ 현황

○ LH는 2007~2012년 기간 동안 752.5억원 규모의 국가 R&D(‘U-ECO CITY’)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198억원 규모의 후속과제(‘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를 추진해옴

<U-ECO CITY 연구개요>

자료: ‘U-Eco City 사업단’ 사전기획보고서 p.12, 2007.7

사업단명	U-Eco City 사업단
사업단 비전 및 목표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 발전가능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U-Eco City의 정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및 친환경기술이 도시공간에 융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사업단 성과 목표	-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능형 도시 - 공공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복합화되어 제공되는 편리한 도시 - 쾌적하고 즐거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한 도시 - 도시 통합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도시 - 생태적 친환경 도시
사업단 추진전략	- U-Eco City Test Bed 구축에 의한 기술개발 선투자를 통해 민간분야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기술 개발 - 타 부처 원천기술 활용을 통해 실현가능한 U-Eco City 기술개발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체계 확립

- ‘U-ECO CITY’ 과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및 친환경기술이 도시공간에 융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임

<U-ECO CITY 핵심과제별 성과목표>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ECO CITY’ 기획보고서, 2006

<U-ECO CITY 1핵심과제 목표>

￭ 도시의 효율성, 쾌적성, 민주성, 편리성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의 융복합 기술 선점과 고부가가치 도시 건설

￭ U-City 지원 정책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U-City 구현

￭ U-City 핵심 기반 기술 선점

<U-ECO CITY 2핵심과제 목표>

￭ U-City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자위치표지 구축, 도시 센서망 공동활용, 통합 유무선 활용체계 등의 기술 개발

￭ IT 신기술을 활용한 U-City 서비스의 통합 및 상호연동성을 보장하는 통합운영모델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 U-City 통합 생활정보 수집 및 안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화

<U-ECO CITY 3핵심과제 목표>

유비쿼터스 융․복합기술의 건설단계 및 운용을 위한 건설기준 및 관련 기술 개발

U-City 웰빙라이프 구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관련 건설기술 개발

U-City 웰빙라이프 구현을 위한 민간서비스 및 관련 건설기술 개발

<U-ECO CITY 4핵심과제 목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건전성) 200% 이상 개선

- 기존 도시의 생태적 기능 : 가용지 평균 0～20% 수준

- Test-Bed의 생태적 기능 : 가용지 평균 30～60% 수준

- 개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가용지의 생태적 기능 개선 효과 200% 이상

개발공간의 물순환 기능 개선

- 기존 도시의 물순환 : 가용지 증발량 및 지하수함양량의 극단적 감소

- Test-Bed의 물순환 : 자연 물순환의 80% 수준 개선

- 개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가용지의 물순환 기능 개선 효과 100% 이상

발전기 수준의 생태도시 조성 기술을 성숙기로 진입 유도

- 선진국의 50% 수준인 계획, 설계 기술을 80% 수준으로 개선

-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 차별화로 선진국 기술 추월 추구

유비쿼터스 기술과 Eco City 기술 접목에 따른 고 부가의 신 시장 개척

○ 해당 과제는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LH는 과제 기획, 연구단 조직, 성과관리,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업무 등을 담당함

<U-Eco City 사업단(’07∼’10년)>

(단위 : 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과제명	1차년도(2007)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4차년도(2010)	소계
총괄	미래도시전략/지원정책 개발	38.57	26.49	56.04	29.97	151.07
1핵심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13.85	19.14	64.99	64.36	162.34
2핵심	U-Space 구축기술	19.39	27.38	64.68	70.28	181.73
3핵심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	15.95	26.62	15.22	5.62	63.41
4핵심	U-Eco City Test Bed 구축	1.09	4.75	18.51	8.4	32.75
합계		88.85	104.38	219.44	178.63	591.3

<U-Eco City 연구단(’11∼’12년)>

(단위 : 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과제명	5차년도(2011)	6차년도(2012)	합계
총괄	U-Eco City 종합지원체계 연구	14.38	9.55	23.93
1세부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39.92	22.16	62.08
2세부	U-Space 구축기술연구	14.64	8.44	23.08
3세부	Eco-Space 녹색기술개발	10.90	8.32	19.22
4세부	U-city 발전전략 및 활성화방안 연구	15.75	17.17	32.92
합계		95.59	65.64	161.23

<U-ECO CITY 연구단 조직도>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U-ECO CITY 후속과제 예산(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세부	686	1,240	1,835	1,384	1,194	833	7,172
2세부	422	549	586	472	596		2,625
3세부	422	862	1,038	486	623	399	3,830
4세부	370	649	930	638	1,873	1,755	6,215
합계	1,900	3,300	4,389	2,980	4,286	2,987	19,842

<U-ECO CITY 후속과제 조직도>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위성복)
						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1세부 : 안양대학교(신동빈)							2세부 : 국토연구원(이재용)						3세부 : 한밭대학교(임윤택)						4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위성복)
시민·기업·정부가 소통하는 맞춤형 U-City 플랫폼 구축							U-City 수준진단체계 개발 및 U-City 법제도 연구						U-City 공간계획 및 설계 기술개발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해외진출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동) (주)이지스,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공간인소프트, ㈜신영이에스디, ㈜KT, ㈜와이드큐브, ㈜넥스모어시스템즈, (주)스마트그루 (참여기업) (주)이지스, ㈜공간인소프트, ㈜신영이에스디, ㈜KT, ㈜와이드큐브, ㈜넥스모어시스템즈, (주)스마트그루							(공동) 연세대학교, (주)정도유아이티 (참여기업) (주)정도유아이티, (주)위앤아이티						(공동) 경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성대학교, ㈜포스트미디어 (참여기업) (주)포스트미디어, (주)시스파인						(공동)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 문제점

(1) 기획 실패해 과제 중반에 반토막

○ ‘U-ECO CITY’ 6년 과제기간 중 3년 만에 타 부처 연구과제와의 중복문제, 기술개발의 타당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11년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의한 ‘수정기획’이 실시되면서 과제수가 당초 1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총 예산액도 당초 866억원에서 725억원으로 삭감됨

<‘U-ECO CITY’ 과제 조정 개요>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세부과제수		총 예산액 (정출금, 단위 : 억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사업단 단계평가 (’10.06)	16	12*	866	769
연구단 체계로 변경 (’11.06)	12	5**	769	725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과제가 통합하여 세부과제수 감소

** 연구단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세부과제가 재분류되어 5개 세부과제로 조정

- 이 과정에서 수정 기획된 R&D를 통해 당초 기술개발의 목표와 R&D의 기대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었고, 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변질됨에 따라 당초 마련된 성과지표도 전부 무의미하게 됨

○ 아울러 LH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실증단지(Test-bed) 설치·운영과제 대신 소규모 Pilot Test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물의 실용성·안정성·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ECO CITY 사업단과제 컨설팅결과보고서’, 2011.5

<U-ECO CITY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 내역>

자료: LH, 2016.8

사업대상지 선정 사전협의

핵심과제별 연구성과 도출

사업대상지 선정세부 실무협의

핵심연구착수 및 연구계획수립

대상사업 후보지 검토

핵심과제별 연구성과 시뮬레이션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변경

실시설계

적용기술․ 사업계획 최종 확정

현장시공

시범운영 ․ 인계인수

홍보 ․ 확산

‘08.10~12

‘10.6

‘10.6~10

‘08.4

‘08.10

‘08.10

‘10.10~12

‘10.6~12

‘10.10

‘11.1~’12.6

‘12.7~12

‘13.1~6

‘2010.12.28 총괄-5과제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과제 중지

‘07.8~’11.12  조성공사

‘07.5     U-City 기본설계 완료

'08.2~12 U-City 실시설계 추진

U-City 테스트베드 일정

비고(세종시 사업일정)

(2) 통합플랫폼 활용성 의문

○ 이처럼 ‘U-ECO CITY’ 과제가 중반에 대폭 축소되면서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물은 ‘통합플랫폼’이 유일함

자료: LH, 2016.8

최종성과물	기관
통합플랫폼	연세대학교 외 4
비즈니스 서비스플랫폼	SK C&C 외 2
공공무선 AP	유비즈코아
USN 스마트 멀티탭	피코스넷
유무선 통합보안시스템	정보보호기술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KAIST
U-친환경도로조성기술	동일기술공사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	LG CNS
Digital Artifact
서비스 룰 엔진	유비더스시스템 외 1
서비스 H/W controller
환경생태정보분석시스템(EASYS)	한양대학교
환경생태계획지원시스템(ePSS)	건설기술연구원
환경생태정보 모니터링시스템	KT
저탄소 에너지계획 및 운영지원 시스템(EnerISS)	동아대학교
에너지 의사결정시스템

<U-ECO CITY 연구성과물>

<‘U-ECO CITY’ R&D 기술성과물의 ‘U-CITY’ 적용현황>

자료: LH, 2016.8

구 분	적용사업지구	기타
통합플랫폼	세종시, 인천청라, 대전도안 광주전남혁신	U-Eco 성과물
112.119연계	대전도안	U-Eco 고도화 성과물

○ ‘U-CITY’에서의 플랫폼이란 다양한 도시기반시설과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보완적인 서비스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기반 S/W임

○ 기존에는 ‘U-CITY’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LH가 외산 S/W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구축·운용했으나,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국산화’, ‘표준화’를 목표로 ‘U-ECO CITY’ R&D에서 ‘통합플랫폼’ 개발을 추진함

자료: LH, 2016.8

자료: LH, 2016.8

자료: LH, 2016.8

자료: LH, 2016.8

○ 그런데 LH에서는 통합플랫폼을 폐쇄적인 지자체 자가망 기반으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LH가 목표로 했던 기능 구현에 실패함

- 통합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망’, ‘다른 지자체망’과 연계가 되어있거나 민간에 도시관리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그런데 LH에서는 통합플랫폼과 폐쇄적인 지자체 자가망을 연계하여 개발하였고 도시관리자 외 입주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정보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음

○ 또한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도시기반시설(교량, 하천, 공원, 공공건축물 등)에 IoT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 통합플랫폼이 수집·연계할 수 있는 정보는 교통·방범정보에 국한됨

○ 이처럼 통합플랫폼의 기능이 단순하게 교통·방범정보를 도시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통합플랫폼의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지자체와 시민들은 통합플랫폼 없이도 ‘T-Map’ 등 민간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미 교통소통정보 등을 직접 제공받고 있음

- 시민들의 U-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SK, KT 등 민간기업의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플랫폼’의 보급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 통합플랫폼의 활용도가 미미함에 따라 통합플랫폼이 실제 도시에서 운영된 실적은 Pilot Test가 실시된 세종시, 인천청라 외에 2개 도시(대전도안, 광주전남혁신도시) 뿐임

- 나머지 ‘U-CITY’ 사업지구에서는 여전히 외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표준화’ 목적 달성에도 실패함

○ 더욱이 통합플랫폼 기술이전을 받은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에 따르면, 통합플랫폼은 기간사업자망(SK, KT 등)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원격제어가 되지 않아 기술자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작업해야 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함

자료: LH, 2016.8

○ 이런 상황에서 LH는 통합플랫폼 기능 업그레이드를 명목으로 후속 R&D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대안

○ ‘U-ECO CITY’ R&D 실패에 따른 1,000억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함

- LH에서는 ‘U-ECO CITY’ 과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마련하여 R&D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예측과 기술개발 타당성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거액의 국비를 낭비하게 됨

-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와 LH가 ‘U-ECO CITY’ 사업이 성과없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채 후속과제에까지 계속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당초 ‘U-ECO CITY’ 과제 기획당시 성과목표를 토대로 R&D 사업의 성공여부를 재검토하고, 국비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U-ECO CITY’ 성과목표>

도시민의 편의성 및 쾌적성 20% 향상

도시기능의 최적화 및 인프라 중복투자 방지로 10%비용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로 매출 50% 증대

지자체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향상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 10% 증대

<U-ECO CITY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ECO CITY’ 기획보고서, 2006

유명무실한 U-CITY 사업, 분양가만 부풀려

□ 현황

○ 국토교통부와 LH는 2001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사업을 추진해옴

- LH는 15년 간 38개 사업지구에서  ‘U-CITY’ 사업에 총 6,321억원을 투입함

<U-CITY 사업추진실적>

자료: LH, 2016.8

사업유형	지구수	투입금액 (억원)
			구축중		완료
			지구수	금액	지구수	금액
신도시	11	2,925	6	720	5	2,205
택지개발	7	960	3	569	4	391
혁신도시	8	613	1	49	7	564
공공주택	6	531	5	367	1	164
경제자유	2	705	1	192	1	513
행정중심 복합도시	1	478	1	478	0	0
산업단지	2	39	0	0	2	39
도시개발	1	70	1	70	0	0
계	38	6,321	18	245	20	3,876

<U-CITY 사업지구별 면적, 사업기간, 주요서비스 내역>

자료: LH, 2016.8

구분	지 구 명	면적 (천m²)	사업기간	서비스
준공 (20)	화성동탄	9,037	‘01.12～’08.03	13개 (교통, 방범, 상수도관리, 환경 등)
	용인흥덕	2,146	‘04.02～’10.07	6개(교통, 방범, 상․하수도관리 등)
	성남판교	9,294	‘03.12～’11.12	13개(교통, 방범, 시설물관리 ,환경 등)
	아산배방	3,674	‘04.01～’13.09	10개(교통, 방범, 하수도관리 등)
	화성향남1	825	‘02.02～’08.12	2개(교통, 방범)
	파주운정1,2	9,549	‘05.11～’14.12	12개(교통, 방범, 시설물관리, 환경 등)
	수원호매실	3,116	‘05.12～’14.06	11개(교통, 방범, 상수도관리, 환경 등)
	인천청라	11,506	‘03.08～’13.12	13개(교통, 방범, 상수도관리, 환경 등)
	대전도안	6,112	‘03.12～’13.02	6개(교통, 방범, 환경 등)
	오산세교1	3,234	‘06.05～’13.09	5개(교통, 방범, 센터)
	평택소사벌	3,024	‘06.07～’13.04	4개(교통, 방범, 센터)
	대구혁신	4,216	‘07.04～’16.07	5개(교통, 방범)
	강원혁신	3,603	‘07.03～’15.12	5개(교통, 방범)
	충북혁신	6,925	‘07.05～’16.06	4개(교통, 방범 등)
	경남혁신	4,028	‘07.03～’15.12	6개(교통, 방범, 방재 등)
	경북혁신	3,803	‘07.03～’15.12	9개(교통, 방범, 방재 등)
	전남혁신	7,264	‘07.03～’15.12	5개(교통, 방범 등)
	전북혁신	10,144	‘07.04～’17.06	4개(교통, 방범 )
	대구테크노	7,269	‘06.12～’13.12	4개(교통, 방범)
	화성동탄산단	1,972	‘09.06.～’14.12	5개(교통, 방범)
구축(18)	김포한강	10,851	‘06.12～’16.12	6개(교통, 방범, 시설물 등)
	의정부민락2	2,621	‘06.03.～’16.12	5개(교통, 방범)
	남양주별내	5,092	‘05.11～’16.12	6개(교통, 방범, 환경 등)
	고양삼송	5,069	‘06.12～’16.12	9개(교통, 방범, 시설물, 환경 등)
	인천영종	15,417	‘03.08～’20.12	7개(교통, 방범 등)
	화성향남2	3,203	‘06.08～’17.06	7개(교통, 방범 등)
	울산혁신	2,984	‘07.03～’16.06	6개(교통, 방범, 방재 등)
	세종시	9,751	‘05.05～’30.12	15개(교통, 방범, 시설물관리 등)
	양주옥정	6,395	‘07.03～’16.12	5개(교통, 방범, 시설물 등)
	내포신도시	9,951	‘08.05～’20.12	5개(교통, 방범 등)
	위례신도시	6,788	‘08.08～’17.12	7개(교통, 방범 등)
	화성동탄2	24,014	‘08.07～’17.12	8개(교통, 방범 등)
	남양뉴타운	2,565	‘07.12～’16.12	7개(교통, 방범 등)
	하남미사	5,463	‘09.09～’16.12	7개(교통, 방범 등)
	시흥목감	1,748	‘07.01～’16.12	7개(교통, 방범 등)
	구리갈매	1,434	‘09.12～’16.12	5개(교통, 방범 등)
	아산탕정	5,170	‘07.12～’18.12	7개(교통, 방범 등)
	시흥은계	2,011	‘09.12～’17.12	5개(교통, 방범 등)

-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U-CITY’ 기술개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U-ECO CITY’ 국가 R&D를 추진해옴(LH가 R&D 관리 및 Test Bed 구축·운영을 맡음)

<U-Eco City 사업단(’07∼’10년)>

(단위 : 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과제명	1차년도(2007)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	4차년도(2010)	소계
총괄	미래도시전략/지원정책 개발	38.57	26.49	56.04	29.97	151.07
1핵심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13.85	19.14	64.99	64.36	162.34
2핵심	U-Space 구축기술	19.39	27.38	64.68	70.28	181.73
3핵심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	15.95	26.62	15.22	5.62	63.41
4핵심	U-Eco City Test Bed 구축	1.09	4.75	18.51	8.4	32.75
합계		88.85	104.38	219.44	178.63	591.3

<U-Eco City 연구단(’11∼’12년)>

(단위 : 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과제명	5차년도(2011)	6차년도(2012)	합계
총괄	U-Eco City 종합지원체계 연구	14.38	9.55	23.93
1세부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39.92	22.16	62.08
2세부	U-Space 구축기술연구	14.64	8.44	23.08
3세부	Eco-Space 녹색기술개발	10.90	8.32	19.22
4세부	U-city 발전전략 및 활성화방안 연구	15.75	17.17	32.92
합계		95.59	65.64	161.23

<U-ECO CITY 후속과제 예산(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세부	686	1,240	1,835	1,384	1,194	833	7,172
2세부	422	549	586	472	596		2,625
3세부	422	862	1,038	486	623	399	3,830
4세부	370	649	930	638	1,873	1,755	6,215
합계	1,900	3,300	4,389	2,980	4,286	2,987	19,842

<U-ECO CITY 후속과제 조직도>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위성복)
						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1세부 : 안양대학교(신동빈)							2세부 : 국토연구원(이재용)						3세부 : 한밭대학교(임윤택)						4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위성복)
시민·기업·정부가 소통하는 맞춤형 U-City 플랫폼 구축							U-City 수준진단체계 개발 및 U-City 법제도 연구						U-City 공간계획 및 설계 기술개발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해외진출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통/위탁/참여기업
(공동) (주)이지스,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공간인소프트, ㈜신영이에스디, ㈜KT, ㈜와이드큐브, ㈜넥스모어시스템즈, (주)스마트그루 (참여기업) (주)이지스, ㈜공간인소프트, ㈜신영이에스디, ㈜KT, ㈜와이드큐브, ㈜넥스모어시스템즈, (주)스마트그루							(공동) 연세대학교, (주)정도유아이티 (참여기업) (주)정도유아이티, (주)위앤아이티						(공동) 경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성대학교, ㈜포스트미디어 (참여기업) (주)포스트미디어, (주)시스파인						(공동)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 국토교통부와 LH는 ‘U-CITY’ 사업을 통해 ① 도시민의 편의성·쾌적성 20% 향상, ② 도시기능 최적화를 통한 도시운영관리비용 10% 절감, ③ 관련 산업 매출액 50% 증대, ④ 지자체 경쟁력 향상, ⑤ 국가 경쟁력 향상, ⑥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 10%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함

<U-ECO CITY 사업의 기대효과>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ECO CITY’ 기획보고서, 2006

○ 아울러 LH는 2009년 자체연구조사(‘U-CITY 건설사업의 경제성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여도 분석연구’)를 통해 U-CITY 사업의 연간 총 편익을 255억 4,082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자료: LH, ‘U-CITY 건설사업의 경제성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여도 분석연구’, 2009

□ 문제점

(1) U-CITY 사업성과 저조

① 사업범위, 공급자 위주 6개 서비스로 제한

○ 당초 U-CITY 도시서비스는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등을 활용해서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 전반의 공공시설, 공공용시설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기획됨

<참고>

-  ‘U-CITY’의 정의: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함(‘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U-CITY 도시서비스’의 정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U-CITY 도시기술’의 정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U-CITY 도시기반시설’의 정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

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 LH의 역할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U-CITY’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음

○ 그런데 2011년부터 LH는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방범·교통 분야 6가지 서비스로 한정되도록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축소함

<LH ‘U-CITY’ 사업축소 내부방침문서 발췌>

자료: LH,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안)’, 2011

<8개 혁신도시 ‘U-CITY’ 서비스 내용 中>

자료: 박상수, ‘효율적 U-CITY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p.50

○ 6개 서비스들은 입주예정자 수요조사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LH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자(지자체) 편의를 위해 교통제어·방범·단속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임

○ 아울러 6개 서비스들은 기존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안전서비스로서, ‘U-CITY’ 서비스로서의 차별성이 전혀 없음

자료: LH,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안)’, 2011

○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0억원 규모의 ‘U-ECO CITY’ R&D 성과물들은 실제 사업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도록 했으며, 국내 기술적용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해외수출에도 실패함

자료: LH, 2016.8

최종성과물	기관
통합플랫폼	연세대학교 외 4
비즈니스 서비스플랫폼	SK C&C 외 2
공공무선 AP	유비즈코아
USN 스마트 멀티탭	피코스넷
유무선 통합보안시스템	정보보호기술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KAIST
U-친환경도로조성기술	동일기술공사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	LG CNS
Digital Artifact
서비스 룰 엔진	유비더스시스템 외 1
서비스 H/W controller
환경생태정보분석시스템(EASYS)	한양대학교
환경생태계획지원시스템(ePSS)	건설기술연구원
환경생태정보 모니터링시스템	KT
저탄소 에너지계획 및 운영지원 시스템(EnerISS)	동아대학교
에너지 의사결정시스템

<U-ECO CITY 연구성과물>

<‘U-ECO CITY’ R&D 기술성과물의 ‘U-CITY’ 적용현황>

자료: LH, 2016.8

구 분	적용사업지구	기타
통합플랫폼	세종시, 인천청라, 대전도안 광주전남혁신	U-Eco 성과물
112.119연계	대전도안	U-Eco 고도화 성과물

② 값비싼 폐쇄형 자가망 기반, 입주자 이용 차단

○ LH의 38개 ‘U-CITY’ 사업지구 중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제외한 37개 사업지구에서 ‘자가망’이 기본적인 기반시설로서 함께 설치됨

<LH ‘U-CITY’ 사업축소 내부방침문서 발췌>

자료: LH,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안)’, 2011.11

○ 그런데 자가망은 기간통신망 임대 사용시보다 ①초기 투자비용(추정액 22억)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② 서비스 개발 없이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정보 접근이 차단되며, ③ 민간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자가망과 기간통신사업자 임대망 중 어느 통신망을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LH는 일방적으로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함

<자가망 구축과 기간 통신망 임대사용 장·단점 비교>

자료: 박상수, ‘효율적 U-CITY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pp.48-49

<자가망 초기투자비용 추산액 22억원>

자료: 박상수, ‘효율적 U-CITY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p.63

③ 사업성과 조사 분석 자료 없음

○ 이처럼 서비스도 제한적이고, 입주자가 도시관리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게 됨에 따라 U-CITY 입주자들이 체감하는 편의성,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임

- LH는 2010년 사업축소 이후 실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2016년 9월 현재까지 6,321억원을 투입하고 실제 얼마만큼의 편익을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

자료: LH, 2016.8

(2) U-CITY 구축비 입주자에 전가

○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해온 ‘U-CITY’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LH가 사업비용을 전액 입주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LH 내부방침문서에 따르면 ‘U-CITY’ 사업비용은 ‘택지조성원가’의 ‘정보화시설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함

- ‘택지조성원가’는 분양가에 반영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입주자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

<U-CITY 사업 관련 LH 내부방침문서 발췌>

자료: LH, ‘도시정보화시설(U-CITY) 설치기준 개선(안)’, 2011.11

○ 최근 조성된 ‘U-CITY’ 5개 사업지구의 평당 구축비는 9,500원 ~ 2만1,255원으로, 해당 비용만큼 조성원가가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조성된 ‘U-CITY’ 5개 사업지구의 평당 구축비 비율>

(단위: 천원, m2, 천원/m2, 천원/평)

자료: LH, 2016.9

사업지구	U-CITY 구축비(a)	최종유상 가처분면적(b)	1m2 당 U-CITY 구축비(a/b)	평당 U-CITY 구축비(a/b*3.3)
시흥은계	5,200,000	873,680	5.95	19.64
고양삼송	16,300,000	2,530,665	6.44	21.26
하남미사	10,200,000	2,736,967	3.73	12.30
경북혁신	6,100,000	2,118,032	2.88	9.50
강원혁신	6,300,000	1,770,636	3.56	11.74

<최근 조성된 ‘U-CITY’ 5개 사업지구의 당초 조성원가 산출>

(단위: 원/m2)

자료: LH, 2016.9

사업지구	조성원가(a)	1m2 당 U-CITY 구축비(b)	a-b
시흥은계	1,514,393	5,952	1,508,441
고양삼송	2,369,428	6,441	2,362,987
하남미사	2,728,836	3,727	2,725,109
경북혁신	448,669	2,880	445,789
강원혁신	549,979	3,558	546,421

* 택지조성원가 = 최종사업비/최종유상가처분면적

* 현재 U-CITY 구축비는 최종사업비 중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됨

* 최종사업비 =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기타비용-존치부지 등 차감사업비

□ 대책

○ 국토교통부와 LH는 무분별한 ‘U-CITY’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방향 재정립 및 사업규모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U-CITY’ 사업과 연계하여 3,000억 규모의 범부처 R&D(‘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15년 간 추진되어 온 ‘U-CITY’사업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반성 없이 사업을 확장시킬 경우, 성과 없이 더 큰 혈세 낭비가 우려됨

○ 아울러 일방적으로 ‘U-CITY’ 사업비를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재 제도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 있음

- 입주자가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U-CITY’ 서비스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도록 비용부과체계를 개편할 필요 있음

- 아울러 ‘U-CITY’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세부내역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자가망’ 등 시설항목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현황

○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여진(412회)이 계속되고 있음

- 지진 규모 5 이상인 경우 좁은 면적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해외에서 최근 8년간 규모 6.0 이상 주요 지진에 의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조물들의 붕괴 및 손상으로 인해 사회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규모 6~7 지진발생에 대해 아이티, 중국, 이란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된 구조물이 많아 피해가 막대하였으나, 지진 대책이 잘 마련된 칠레(2010)에서는 규모 8.3, 8.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하고도 비교적 피해가 적음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물의 지진 피해 경감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2016

○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지진피해 방지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낮은 강도의 지진에도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진피해에 대비할 필요 있음

□ 문제점

(1)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확대 촉구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되지 않은 30년 이상(1985년 이전 준공)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16.3%이며,

- 수도권·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전체주택 중 30년 이상 주택 비중>

자료: 통계청, 2016.9

행정구역별	전체 주택(A)	30년 이상 주택(B)	B/A*100
전국	16,367,006	2,669,226	16.3%
서울특별시	2,793,244	373,416	13.4%
인천광역시	942,244	105,115	11.2%
경기도	3,693,557	268,725	7.3%
부산광역시	1,164,352	247,742	21.3%
대구광역시	738,100	116,363	15.8%
광주광역시	486,527	70,192	14.4%
대전광역시	468,885	61,573	13.1%
울산광역시	357,674	38,141	10.7%
세종특별자치시	81,130	7,655	9.4%
강원도	569,899	129,699	22.8%
충청북도	556,951	111,310	20.0%
충청남도	754,372	161,611	21.4%
전라북도	687,103	176,037	25.6%
전라남도	747,621	253,599	33.9%
경상북도	995,385	271,839	27.3%
경상남도	1,134,738	231,853	20.4%
제주특별자치도	195,224	44,356	22.7%

자료: 국민안전처, 2016.5

○ 특히 지방 지역 중에서도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구도심은 대부분 건축물이 조적조 및 연와조 구조 등으로 건축되어 신도시에 비해 지진에 매우 취약함

* 조적조: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로 지진에 약해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음

* 연와조: 불에 구운 벽돌로 쌓아 축조한 구조를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외벽치장에 주로 사용됨

- 가령 부산의 경우 건축물 내진율 평균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6.6%이지만, 부산시내 구도심과 신도시의 내진율 격차는 최대 11.6%p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기장) 14.0% - (동구·영도구) 2.4% = 11.6%p

<2016.9. 부산시내 자치구별 내진율 현황>

자료: 부산시청, 2016.9

- 부산시내 대표적인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으로서 ‘정책이주지’는 한국전쟁 시 유입된 대규모 피난민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주택 총 3만 7,583세대가 밀집해 있어 지진 등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임

* 정책이주지: 한국전쟁 시 유입된 대규모 피난민의 판자집에 대한 불량주택의 재개발 및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 외곽에 조성된 주택밀집지역

○ ‘정책이주지’와 같이 부산시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 지원을 받아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92건 중 4건(4.3%) 뿐이었음

<부산시 정책이주지 기본현황>

자료: LH, 2016.9

구별	지역수	면적 (㎡)	거주민수	세대수	조적조 건물수	조적조 건물면적	전체 건물수	전체 건물면적
계	30	1,985,083	164,768	37,583	13,156	1,430,822	19,777	2,505,944
부산진구	4	193,640	9,369	2,898	963	62,984	2,175	174,878
해운대구	3	816,000	70,414	14,676	4,664	796,828	8,134	1,459,694
북구	1	183,693	2,862	1,948	1,130	61,000	1,146	63,000
연제구	3	121,260	13,187	3,178	995	64,388	1,281	94,315
남구	9	253,247	10,657	3,403	1,612	85,583	1,688	199,142
사하구	9	169,700	40,536	4,224	1,172	110,039	2,075	194,915
금정구	1	247,543	17,743	7,256	2,620	250,000	3,275	320,000

<‘90~’16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 LH, 2016.9

구분	구역지정		사업완료		사업진행		사업지연․중단
	구역수	주택수	구역수	주택수	구역수	주택수	구역수	주택수
전체(a)	111	109,139	92	76,030	10	20,860	9	12,249
부산(b)	7	6,217	4	1,458	1	3,549	2	1,210
b/a*100 (%)	6.3	5.7	4.3	1.9	10.0	17.0	22.2	9.9

○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에 지방 구도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방안 필요

○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성이 높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총 9개 지구(97만2천m2, 12,249호)임

- 해당 지역들은 주로 서민거주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없이 6년~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미착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별 현황>

자료: LH, 2016.8

진행단계	사업지구	사업개요		원주민 (세대)	정비구역지정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손익		비 고
		면적 (천㎡)	건설 호수			준공NPV (억원)	NPV지수 (%)
사업시행 인가완료	부산문현2	49	709	211	‘08. 8. 4 (’09.12. 4)	93	(+)4.55	정비계획변경중
	부산범천2	19	450	118	‘07. 6.27 (’08.12.30)	△26	△2.32	〃
	인천송림4	24	426	301	‘10.11.24 (’13.12.30)	△357	△23.14	사업성개선 방안 수립중
시행자 지정완료	대전대동2	127	1,363	649	‘07. 3. 2	△418	△10.53	행복주택추진중
	대전천동3	163	2,005	2,389	‘06. 8.18	△1,636	△24.33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중
	대전소제	351	4,038	1,233	‘06. 8.18	△3,420	△24.14	사업성개선 방안 수립중
	대전구성2	117	1,410	729	‘06. 6.30	△1,291	△26.66	뉴스테이연계 사업 추진중
	대전효자	107	1,488	937	‘07. 3. 2	△845	△20.06	사업성개선 방안 수립중
	홍성오관	15	360	93	‘08. 9.30	△226	△29.04	사업성개선 방안 수립중

○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등을 국비 지원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를 재정지원(지원율 51.9%) 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된 바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 내역>

자료: LH, 2016.9

○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된 상황임

- 국토교통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예산을 포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개별 지자체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2012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임

○ 이에 별도 예산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악화된 주거 질을 조속히 개선시킬 필요 있음

(3)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기금 융자기준 완화 필요

○ 현행 주택도시기금 융자기준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므로,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른 정책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융자기준을 완화시켜 줄 필요 있음

-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기준에 따르면 연 2.5~4.0% 이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과 같은 연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기금 주요자금 융자기준>

자료: LH, 2016.9

구분	주택규모(전용)	호당 한도액	연이율	비고
공공 분양	60㎡이하	5,500만원	3.8%
	60㎡초과∼85㎡이하	7,500만원	4.0%
공공 임대	60㎡이하	5,500만원	2.5%	·‘15.4월 이율인하(2.7%→2.5%)
	60㎡초과∼85㎡이하	7,500만원	3.0%	·‘15.4월 이율인하(3.7%→3.0%)
국민 임대	35㎡이하	3,266만원	2.0%	·‘15.4월 이율인하(2.7%→2.0%)
	35㎡초과∼45㎡이하	4,502만원
	45㎡초과∼60㎡이하	6,274만원
행복 주택	45㎡이하	3,694만원	2.0%	·‘15.4월 이율인하(2.7%→2.0%) ·지자체 시행시 연 1% 적용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전용 30㎡ 이하 건설시 연 1% 적용
주거환경 개선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