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7일 (화)	담당 : 정지훈 비서 (010 - 4756 - 1658)	총 : 2매

연안침식 보강 완료 지역의 절반, 아직도 ‘위험’

사후 실태조사 지역, 고작 1/4에 불과

박완주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과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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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 보전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또 다시 침식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파악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침식 보전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2곳 중 한곳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지역 296개소 중 75개소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연안보전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연안보전이 완료된 75개소에는 국비와 지방비 1,422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작년까지 보전사업이 완료된 75개소 중 20개소의 침식등급을 모니터링한 결과, 20개소 중 10개소가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파악되면서, 50%라는 높은 침식우심율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C등급(우려)과 D등급(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인 침식우심율을 산출하여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연안정비사업 실시 전 대상지역과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을 모두 합산해 산출한 침식우심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조차 비슷한 침식우심율을 보인 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시도	대상지역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B	B	B	B	C	C	B	B	B	B	C	B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C	B	B	B	B	B	B	B	C	C	B	A
울산	울주군 나사해수욕장	-	-	-	D	D	C	C	C	C	C	C	C
인천	옹진군 이일레해수욕장	-	-	-	-	-	-	-	-	-	C	B	C
충남	태안군 백사장해수욕장	-	-	-	C	C	D	D	D	C	C	A	C
충남	보령시 학성지구	-	-	-	-	-	-	C	C	C	C	B	B
충남	서천군 다사지구	-	-	-	-	-	-	B	B	B	B	B	A
전북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C	C	C	C	C	C	C	C	C	B	B	B
전남	신안군 읍동지구	-	-	-	-	-	-	B	C	C	C	C	C
전남	해남군구성1지구	-	-	-	-	-	-	C	C	C	C	B	A
전남	고흥군 장사지구	-	-	-	-	-	-	C	C	C	B	B	B
전남	여수시안포2지구	-	-	-	-	-	-	B	C	C	C	B	B
경남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	-	-	-	-	-	-	-	C	C	C	C
강원	속초시영랑동(등대)	C	C	C	D	D	D	D	D	D	C	D	D
강원	양양군남애1리	C	C	D	D	C	C	C	B	B	B	C	B
강원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B	B	D	D	D	D	D	D	B	B	C	C
강원	강릉시 남항진해수욕장	D	D	D	D	D	D	D	D	D	C	B	B
경북	울진군 봉평리	C	D	D	D	D	D	D	D	C	D	D	D
경북	울릉군사동1리	-	-	-	-	-	-	D	D	D	C	C	C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	-	-	B	B	B	B	C	C	C	B	C

※ A등급: 3개소 / B등급 7개소 / C등급 8개소 / D등급 2개소

*출처: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연안보전 사업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 곳에서조차 높은 침식우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연안보전 사업이 완료된 7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서, 향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해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