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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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9월 27일(화)

인천국제공항공사(5)

인천공항공사, 앞에서는 ‘인력감축 없다’,

뒤로는 ‘인력감축 ․ 고용억제’

○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부채절감계획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용 삭감, 인력 삭감 주장에 대해서 ‘인력 삭감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43개 용역 중 77%에 해당하는 33개 용역에 대해서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자료 참고).

○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기본방향을 상주인력 최소화 운영을 전제하에 용역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주문한 것으로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던 공사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목이다. 주장하던 내용과 모순된다.

공항공사는 이를 부인했다. 공항공사 측은 “부채감축계획안의 내용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2016년 4월 공사 답변 -뉴스 1 )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부채 감축계획은 사업조직이나 자산매각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며“공항지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신규인원이 필요한 만큼 인력 충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공사 답변- 브릿지 경제)

○  내부 보고서에는 인력을 축소하고 신규 창출을 최대한 억제 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외부로는 ‘인력감축은 없다’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용역과업의 단계별 추진 기본방향>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과업 내용서 中)

○  윤후덕 의원은 공항의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올해 상반기 구의역 사고에서 보여지 듯 공공시설에서 무분별한 외주화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  이와 함께 재정여건도 좋은 인천공항공사가 인력을 줄여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서 인력 축소 계획은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 내용>

번호	용역	용역별 인력현황 시사점(결론) 중 인력 감축 관련 내용	비고	인력 감축, 비용절감 암시
1	여객터미널 운영 용역	- 비첨두시 필요인력 최소 배치 고려 - 안내Desk 통합 혹은 폐지		√
2	귀빈실 운영	- 타 용역에 비해 유휴시간 높음 - 인력 효율성, 활용성 제고 필요		√
3	교통관리 운영	- 업무량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 산출 - 합동청사 무인정산처계 도입 통한 인력 효율화 검토		√
4	셔틀버스 운영	- 피크타임 감당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적정인력 산정 - 업무량이 적은 노선 담당자 통합운영		√
5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복합직무 수행 확대 검토		√
6	탑승교 운영	- 팀장/조장도 탑승교 운영하도록 역할 전환 필요 -현 구역별 운영체계를 시간대별 유연한 대응으로 전환필요		√
7	자료 관리	- 1인당 기록물 제공량이 타 기관보다 다소 낮음		√
8	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인력 산출		√
9	환경미화분야 용역	- 중복시간 효율성 검토 -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2008년 이후 승객 41%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은 총 7명 줌	√
10	FTZ 운영 및 통합 유지관리	- 3~5급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함.
11	여객터미널 건축시설 유지관리	- 설계 및 행정 인력에 대한 세부적 분석 필요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용역이 분리된 이유 중 노조 관리 때문임을 명시
12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유지관리	- 형정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
13	토몰시설 유지관리	- 과도한 인력 투입 - 작업 건별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필요		√
14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	- 팀별 담당인력 다수 존재 - 교대조 인력의 효율화 필요		√
15	조경시설 유지관리	- 일용직 업무와 상시 관리 인력 구분 필요		√
16	셔틀트레인 운영 및 유지보수 요역	- 셔틀트레인/보안경비팀 중복업무 조정 및 일원화 - 24시간 야간 교대조 운영 필요		√
17	기계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 공무수행 일근인력 축소 및 통합 - 행정지원업무 통폐합 필요 - 자동제어팀 폐지후 기계팀 내 통합검토	분리할 때 노조 무력화 의혹 있었고, 다시 효율화 위해서 분리 필요성 강조	√
18	열원공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 및 공무 인력 축소 및 통합 - 관리자급 인력 축소		√
19	공항플렌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야간투입인력 최소화 필요 - 운영4팀 폐지, 1팀, 2팀 내로 통합 필요		√
20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	- 공무수행 일근 통합 - 여객터미널/탑승동 내 전기, 기계 통합 - 24시간 운전 교대조 필요		√
21	승강설비 유지보수	- 관리부문 기술지원인력 적정성 검토 - 주-야간 시간대별 업무비중 조정 검토		√
22	탑승교 유지보수	- 여객터미널/탑승동 간 구분, 각각 인력 통합 배치 구성 - 인력 산정시 최소 유지보수 인력 구성 검토		√
23	중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	- 타기관 비교를 통한 정비인력의 적정성 검토 - 인력 산정시 시설규모 비례 적정운영인력 검토
24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	- 타기관 비교를 통한 정비 인력 적정성 검토 - 야간 업무 수행 필수 인력 검토		√
25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	- 시간대별 근무인원 최적화 필요 - 제어소 통합관리 통한 효율화 방안 고려		√
26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용역	- 유지부소 건수 대비 인력 산정 필요 - 협업을 통한 상황실 인력 효율화 검토 - 중간 관리자 축소등 조직개편 필요		√
27	전력시설 및 방재시시템 유지관리	- 교대체계 개선을 통한 야간인원 최소화 방안 검토 - 협업을 통한 상황실 인력 효율화 검토 - 중간관리자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개선 필요		√
28	교통센터 전력시설 유지관리	- 없음
29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 업무공백 없도록 교대제 운영 재검토 필요
30	공항소방대 운영	- 업무량 측정 방법 필요 - 인력운영 방식 개선 요인 발굴
31	보안경비 A	- 제2터미널 운영시 업무량 증가 예상	출입증 발급관련 민원업무 처리
32	보안경비 B	- 심야시간 출입자 없는 초소 탄력적 운영 필요		√
33	보안경비 C	- 직원출입초소 심야시간 탄력적 초소 운영 필요		√
34	보안검색 A	- 여객흐름에 적절한 운영 기준 및 교대조 방식 효율화 필요		√
35	보안검색 B	- 교대근무 시간 적절정 분석으로 효율적 인력 필요		√
36	보안검색 c	- 없음
37	위탁수하물 검색장비 유지보수 A, B	- 없음
38	u-Airport 서비스	- 야간 근무시간대 인력 투입 효율적, 적정성 검토 필요		√
39	공항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행인력 적정성 분석 필요 - 타 용역에서 이관받은 부분 효율성 검토 필요 - 야간, 심야시간 인력 투입 효율적, 적정성 검토 필요
40	아우리 운영 및 유지관리	- 인프라 인원 통합 고려 - 인원 편중에 대한 직급 적정성 검토 필요		√
41	공항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교대근무 효율성 분석 통해 중복업무 단일화와 인력규모 재산정 필요		√
42	교통주차시스템 운영 및 유지롼리	- 시간대별 고정적인 인력투입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43	경비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인프라 인원의 통합운영 고려 - 업무량 변화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검토 필요		√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과업 내용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