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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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수질오염

○전국저수지 4개소중 1개꼴로 5등급 이상

-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V등급 이상이 882개소

- 2012년 306개소(9.1%) → 2016년 882개소(26.2%)

○5년간 수질개선비 573억 투입 허사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3,363개 농업용저수지, 담수호, 간척지가 사상 최악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이다. 특히, 수질개선 사업으로 5년간 575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수질은 지난 2012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당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저수지, 담수호, 간척지 수질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총 3,361개소중 1등급이 전체의 24%인 808개소 였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9.1%인 306개소로 대폭 줄어든 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IV등급을 초과한 곳이 2012년 306개소 9.1%였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882개소 26.2%으로 무려 2.8배나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인화의원은 수질개선 사업비로 들어간 정부예산을 보면, 2012년 98억원, 2013년 101억원, 2014년 101억원, 2015년 121억원, 2016년 151억원으로 5년간 5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당초 목표한 수질개선과 달리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수질검사 IV등급 초과 시설 현황을 보면,

2012년 306개소(9.1%), 2013년 262개소(7.7%), 2014년 759개소(22.5%), 2015년 788개소(23.4%), 2016년(상반기) 882개소(26.2%)로 수질 IV등급을 초과한 확보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 수질검사 IV등급 초과시설 현황을 보면,

2016년 상반기기준 전남이 328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2개소, 경남 94개소, 충남 89개소, 전북 60개소, 경기 51개소, 충북 3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12년 lV등급 초과 시설 54개소에서 2016년 328개소로 무려 6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충북이 8개소에서 35개소로 4.9배, 전북이 18개소에서 32개소로 3.3배, 경북이 90개소에서 222개소로 2.5배, 경남이 39개소에서 94개소로 2.2배나 증가하였다.

▢ 지역별 수질개선 사업비 지원실적을 보면, 충남의 경우 5년 동안 24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lV등급 초과 시설은 2012년 58개소에서 2016년 89개소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5년간 13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lV등급 초과 시설은 37개소에서 51개소로, 경북은 5년간 92억7천만원을 투입했지만 90개소에서 222개소로 증가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lV등급 초과 시설이 5년간 54개소에서 328개소로 6.1배 증가했지만, 수질개선예산은 총 38억 8천만원으로 충남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3억 5천만원에서 2016년 3억 7천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남에 대한 수질개선 예산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질개선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없거나 더욱 악화된 사례가 드러나 수질개선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 2연봉저수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4억원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12년, 2013년 V등급에서 2015년, 2016년 VI등급으로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

충남 천안 양전저수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2억원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우나쁨’ VI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충남 천안 풍년저수지는 2012년부터 2016년 5년동안 26억원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VI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정인화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수질기준 lV등급 초과로 측정된 농업용 호소가 882개소로 전체 3,363개소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및 수요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COD 기준)

<2012~2016 농어촌공사 소유 농업용수 확보지 수질검사 결과>
(단위: 개소)
	2012	2013	2014	2015	2016(상반기)
la등급	175	98	25	29	39
lb등급	633	476	251	238	267
II등급	785	702	484	529	504
III등급	570	614	565	577	504
IV등급	892	1,222	1,277	1,202	1,167
V등급	172	156	433	423	461
VI등급	134	106	326	365	421
계	3,361	3,374	3,361	3,363	3,363
V,VI등급 개소	306	262	759	788	882
V,VI등급 비율	9.1%	7.7%	22.5%	23.4%	26.2%

※ 수질등급

· Ia등급: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Ib등급: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II등급: 약간의 오염 물질은 있으나 용존 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III등급: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IV등급: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V등급: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VI등급: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수질개선 사업비 중 사후모니터링예산 1억(‘12, ’13), 1억5천(‘14), 1억8천(’15), 1억(‘16) 포함,  (COD 기준)

<지역별 수질검사 IV등급 초과 시설 및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상반기)
경기	개소	37	29	43	53	51
	사업비	2,232	2,198	3,724	3,491	1,720
강원	개소	0	0	1	1	1
	사업비	0	0	0	0	0
충북	개소	8	11	18	28	35
	사업비	110	60	0	0	0
충남	개소	58	49	82	111	89
	사업비	4,837	5,810	3,973	2,917	6,911
전북	개소	18	34	70	77	60
	사업비	0	290	455	1,547	1,100
전남	개소	54	74	254	245	328
	사업비	1,345	700	300	1,166	370
경북	개소	90	32	232	199	222
	사업비	1,230	972	1,550	2,800	2,716
경남	개소	39	30	56	72	94
	사업비	0	0	0	0	200
제주	개소	2	3	3	2	2
	사업비	0	0	0	0	0
계	개소	306	262	759	788	882
	사업비	9,854	10,120	10,152	12,101	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