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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1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는 안돼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곧 남북한 전면전을 의미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최근 미국이 연이어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미국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선제 공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음

앞서 9월 16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국 공격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근접할 경우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음

1. 9월 22일,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례적으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통상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거나 “그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피해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백악관의 신중한 브리핑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선제타격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이것은 예고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의견은 어느 정도 입니까?

2. 대사님, 미국 백악관의 북한 선제공격 언급과 관련하여 주미대사관은 사전에 파악한 정보가 있었습니까?

3.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곧 남북한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 미국이 중국 영변의 선제타격을 검토한바 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 등으로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 반대 입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핵공격도 포함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