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 (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3배 늘어

“자진반납 독려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할 수 있을 것”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5,801명이었고,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3,789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에 525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1,015명, 2015년에는 1,400명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39명, 50대가 660명, 80대 이상이 585명 등 고령층이 주를 이뤘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운전면허 반납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5,801	974	605	782	1,456	1,984
65세 이상	3,789	525	343	506	1,015	1,400

최근 5년간 지역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 체	1,343	471	477	578	77	191	138	1,022
65세 이상	929	331	340	324	52	117	84	688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체	276	237	128	112	99	163	394	95
65세 이상	193	138	72	65	65	90	237	64

최근 5년간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5,801	200	282	384	660	1,339	2,351	585

※ 고령운전자는 65세 이상을 의미,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3,789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