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5》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한은 총재-저금리 효과로 자산시장 활성화 달성

그러나 투자나 소비진작 효과 미흡함

VS 이언주 의원-부동산 수익을 생계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독특한 한국경제의  특수성 고려해야

- 금리인하→ 부동산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주거비와 자영업자 수익률 악화라는 메카니즘으로 경기에 악영향

- 저금리 효과는 한국경제가 임대료 상승과 자산가격의 버블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경기부양에는 한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총재의 저금리 효과로 자산시장 활성화 달성하였으나 투자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내는데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수익을 생계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삼고 잇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리인하→ 부동산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주거비와 자영업자 수익률 악화라는 메카니즘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 저금리 효과는 한국경제가 임대료 상승과 자산가격의 버블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당시 초이노믹스로 “빚내서 집사라”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빚쟁이를 양산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LTV, 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버블키운 잘못된 “나쁜 규제완화”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철저하게 미국처럼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 투자회복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높은 가계부채로 시장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