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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3(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대북 인도적 지원 절벽, 정부 올해 영유아 지원 전무(全無)

- 지원액, 국제사회 420억(3천 800만 불) vs 우리나라 16억 원 -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영유아에 대한 지원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은 전무했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단 한 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 영유아 지원에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북한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셈이다.

정부는 2015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91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를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World Food Programme: 1961년 창립된 이래 긴급구호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구호 식량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관

[표 1] 박근혜 정부 연도별 국제기구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만 달러)

연도	국제기구	내역	규모
2013	UNICEF, WHO	영유아 지원	1209
2014	WFP, WHO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지원	1330
2015	UNICEF, WFP 등	영유아 지원, 모자보건사업, 장애인 지원 등	910
2016	‧	‧	0

출처 : 통일부 (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정부는 영유아뿐 아니라 전체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약 3,800만 달러(한화 약 420억 원)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 규모(3,544만 달러․한화 약 393억 원)를 넘어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고려한다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6년 9월 6일 기준 약 802만 달러(한화 약 88억 원)로 2015년 전체 지원 규모(약 418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실적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순수 민간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연평균 310억 원 규모로 이뤄졌으나 박근혜 정부들어 1/6 수준인 53억 원 규모로 감소했다. 2016년 현재까지 민간차원 인도적 지원 실적은 16억 원에 불과해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실적은 2008년 725억원, 2009년 377억원, 2010년 200억원, 2011년 131억원, 2012년 118억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인도적 지원실적은 2013년 51억원, 2014년 54억원, 2015년 54억원, 2016년 16억원임.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심재권 의원은 “정부는 북한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할 것”이라며 “순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민간 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2] 2010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단위: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6기준)
국제 기구	20,117,521	73,139,091	106,187,205	51,582,946	25,147,816	23,680,455	26,364,643
국제 적십자	2,711,556	4,155,465	4,997,461	4,083,322	2,035,808	3,262,531	2,224,421
개별 NGO	1,462,975	7,735,062	4,501,360	4,508,075	5,164,053	4,182,795	8,015,626
개별 국가기관 및 기타	200,000	4,348,055	2,106,982	2,622,538	880,333	4,314,356	1,301,186
합 계	24,492,052	89,377,673	117,793,008	62,796,881	33,228,010	35,440,137	37,905,876

출처 : 통일부

[표 3] 역대 정부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연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무상지원	당국차원	-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2,000	1,432	-	-	183	-	-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	2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54	-	-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117
	계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식량차관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	-	-	-
합계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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