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09.24(土)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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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에 관심없는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연 1회 개최에 그쳐..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

5년간 6회 개최에도 정부부처 당연직 참석인사 대부분 대리참석 혹은 불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 미이행률 2년 연속 제자리걸음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6회 개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012.9.21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단 6회 개최에 그쳐 1년에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는 주로 현황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이나 청년고용촉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구나 관련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은 차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가 대리참석 혹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령에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내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출결현황>

(○ 위원참석, △ 대리참석(서면), × 불참)

회의일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2013.09.27	차관보(△)	실장(△)	제2차관(○)	실장(△)	차장(△)
2014.05.30	제1차관(×)	실장(△)	정책관(△)	차관(×)	청장(○)
2015.05.21	국장(△)	실장(△)	차관(×)	기획관(△)	국장(△)
2016.03.15	차관보(△)	정책관(△)	실장(△)	지원관(△)	차장(△)
2016.07.06	국장(△)	정책관(△)	실장(△)	지원관(△)	국장(△)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 의거하여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년의무고용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미이행률이 2014년 28%, 2015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 현황>

구분	대상 기관	미이행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2014	391	6	13	31	30	29	109
2015	408	8	13	45	21	35	122

자료: 고용노동부

최운열 의원은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34% 수준이라는 민간연구원의 분석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때마다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빈번한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정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공기관(66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공기업	8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	13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한국연구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기관	45	88관광개발, 국민생활체육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보안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천항보안공사, 코레일테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코레일네트웍스, 예술의전당,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워터웨이플러스, 재외동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진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코레일로지스

<지방공기업(56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지방 공사	21	SH공사,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하남도시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방 공단	3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