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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감독기관 제 식구 감싸기’, 금융감독원 음주운전자 무징계 논란

2015년 음주운전자 2인 동시에 무징계 사항인 주의조치

불과 14일 뒤, 음주운전자 벌칙조항 신설

박찬대 의원 “제 식구 감싸기에, 감독기관으로서 명예는 밑바닥으로 추락”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함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 명예도 금이 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급 소속 지원에 대해서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르면, 무 징계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2인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14일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을 14일 이전인 금융감독원 종무식 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이 음주관련 징계를 받아야 하는 4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특히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밝힌 후, “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붙임: 1. 2015년 이후 징계요청자중 무징계(무혐의) 현황

: 2. 2015년 12월자 처분 현황

:      3. 2016.1.14.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

붙임		2015년도 무징계 현황 및 징계현황,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

1. 2015년 이후 징계요청자중 무징계(무혐의) 현황

처분일	성명	소속(직급)	징계 처분사유
‘15.12.31	정◯◯	생명보험검사국(3급)	음주 운전
‘15.12.31	김◯◯	상호금융검사국(3급)	음주 운전

2. 2015년 12월자 처분 현황

처분일	성명	소속(직급)	징계 처분사유	처분결과
‘15.12.31	정◯◯	총무국 소속(4급)	명예훼손	견책
‘15.12.31	윤◯◯	상호금융검사국(3급)	음주 폭행	감봉
‘15.12.31	윤◯◯	저축은행검사국(2급)	음주 소란	견책
‘15.12.31	정◯◯	생명보험검사국(3급)	음주 운전	무징계
‘15.12.31	김◯◯	상호금융검사국(3급)	음주 운전	무징계

* 인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결정된 사례(금감원 자료

3. 2016.1.14.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9] <신설 2016.1.14>음주운전 징계기준(제49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감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감봉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면직〜정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면직〜정직
운전직 전문사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직〜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