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2	담당자	이대진 비서관

중입자치료센터 건물 방사선 피폭 위험 알고도 무리한 준공!

- 가속기방식 변경하며, 방사선 피폭 염두없이 무리하게 외벽 두께 줄여

- 국제자문위의“벽 두께 얇아 공공시설 사용 불가능”지적 받고도 준공 강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저도“안전진단 위한 서류제출 미비 심사불가”의견

국민혈세 1천억원 고스란히 낭비한 전형적인 부실사업

꿈의 암 치료 기술로 주목받으며, 예산 1천억원이 투입된 중입자치료센터 건물이 핵심 치료시설인 중입자가속기 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완공된 것이 확인됐다. 국민 세금 1천억원을 들어 무용지물의 빈 건물을 지은 것이다.

중입자가속기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방사선 발생 시설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문미옥 의원실의 확인결과 무리한 준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방사선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참고: 중입자치료기 개발사업이란?

중입자치료기 개발사업’은 2009년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을 골라 치료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됨.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국비) 700억원 ▷지방자치단체(시비 250억 원+군비 25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음.

최초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방식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2014년 5월 외국 상용방식인 싱크로트론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음.

△원천기술 실패에 따른 기종변경 △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충당 실패 △가속기 없는 빈껍데기 건물 준공 강행 등의 문제를 노출해 올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음. 현재는 중입자가속기 없는 빈 건물만 1천억원을 들여 완공된 상황임.

1) 가속기 우겨넣기 위해 벽 두께 줄여

원자력의학원은 2014년 5월 새로운 방식의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포기하고,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방사선 유출을 막는 핵심시설인 외벽의 두께를 축소했다.

기존 설계(사이크로트론 방식)에서는 콘크리트로 차폐외벽의 두께가 7.8m~5m 였으나, 설계 변경(싱크로트론 방식) 이후 외벽의 두께가 3m~2.5m로 절반이하로 줄였다.

방사능 차단의 핵심 시설인 외벽의 두께를 줄인 핵심적인 이유는 기종변경으로 인해 가속기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인 싱크로트론 방식의 가속기 직경은 6m이나 변경 방식인 사이클로트론 방식의 가속기 직경은 20m로 3배이상 크다. 또한 방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구조변화가 수반되었다. 당연히도 가속기실 면적을 비롯한 건물전체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의 선택은 외벽 두께를 기존 설계보다 4.8m~2.5m 줄여 가속기를 우겨넣는 것이었다. 벽 두께를 줄여서 가속기실의 크기를 기존 871.5㎡(21×41.5)에서 1233.8㎡(31×39.8)로 확대했다. 비유하자면, 가구를 넣기 위해 벽을 뜯어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첨부1-설계변경>

또한, 원자력의학원 측의 분담금 확보 실패로 치료센터 건설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도 외벽 두께를 줄인 이유이다. 원자력의학원은 콘트리트 벽 두께를 줄여 40여억원을 ‘절감’했다.

2) 차폐외벽 두께를 줄여도 안전할까?

지난 2014년 11월 세계 의료용가속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12인의 국제자문단(IAC)은 벽 두께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IAC는 중입자치료센터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외벽의 콘크리트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안했다. IAC는 “외벽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두껍지 못해서 차폐벽 외부를 공공영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설 활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공 치료센터로 사용될 건물의 외벽의 두께가 얇아  (방사능 안전 문제로 인해) 사람이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이다.

2014년 11월에 IAC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은 외벽 두께보강 없이 중입자가속기 없는 중입자가속기센터 건물 건설을 강행해 2016년 6월에 준공했다. <첨부2–국제자문단 권고사항>

3) 감독 책임있는 정부는 몰랐을까?

문미옥 의원실이 입수한 <2014년~2015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연차점검 종합의견>을 보면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가속기 관련 연구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지만, 검토과정의 필요성이 인정”(2014년)하며 “중입자가속기는 의료용 가속기 산업의 기술개발 증진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국 NIH에서도 중입자가속기 연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추가사업비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15년)고 밝히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자문단이 △방사선 안전문제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을 때, 정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은 추가 사업비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구나 기종/설계 변경을 결정했던, 2014년 5월 <중입자가속기시술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세부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차폐콘크리트 벽체 및 기초두께 축소를 “3m -> 2.5m”로 보고되는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허가 여부는 불투명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의 대부분은 치료센터 건물을 준공하는데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향후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입자치료센터에 대해 사용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필요한 심사서류조차 원안위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첨부3-원자력안전위원회 답변자료>

방사선 발생장치인 가속기 시설은 「원자력안전법」(53조)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지반, 시설, 보관처리 방식, 배출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원안위의 심사를 받아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자력의학원 측은 설계변경 전인 2014년 1월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방사선안전보고서가 미비하고, 장비구입증명서, 인력재직 증명서 등 핵심 서류가 빠져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 후 2014년 5월 원자력의학원은 외벽 축소 등 안전설비를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그 후로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심사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의 제출서류가 미비해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5월에 사업자(원자력의학원)에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촉한바 있다”고 문미옥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국제자문단의 외벽 두께에 대한 지적은 사용허가 심사과정에서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허가를 위한 심사도 착수하지 못해, 사용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건물에 국민세금 1천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5) 개발하겠다더니, 완제품 구매하러 다니는 원자력의학원

최초의 중입자치료센터 사업은 신기술(사이크로트론 방식 의료용가속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마련 실패와 연구개발 실패로 인해, 사실상 ‘중입자 가속기 구매 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다. 개발하라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완제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문미옥 의원은 “가속기를 구매 방식으로 도입하면, 설계와 구축, 운영과 유지보수 전반이 구매처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국민 부담의 증가는 물론, 연구개발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표가 실종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미옥 의원실이 원자력의원학으로부터 ‘출장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과거 미청산 일본기업’(전범기업) 등의 기업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조치를 합의했으며, 원자력의학원은 전범기업 입찰제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가속기는 이제서야 구매하러 다니고 있는데, 가속기가 들어갈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고, 그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자문단의 지적은 무시되었고, 원안위의 사용허가 심사는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

※ 문미옥 의원은 중입자치료센터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11가지를 지적했다.

1. 연구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속기 개발사업이 시작된 점

2. 핵심시설인 중입자가속기 개발 이전에 건물 설계와 공사부터 시작되고, 더구나 완공된점

3. 중입자가속기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건물구조를 전면 변경하지 않고, 일부 변경에 그친 점

4. 건물 구조변경 과정에서 핵심 안전사항이 차폐 외벽의 두께를 무리하게 줄인 점

5. 외벽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국제자문단의 지적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한 점

6. 안전점검의 필수과정인 원자력안전위위원회 심사과정을 무시하고 건물을 준공한 점

7. 원자력연구원의 부담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계속된 점

8. 연구개발이라는 최초 사업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구매사업으로 변질된 점

9. 구매 타진 일본기업은 입찰이 사실상 제한된 전범기업이라는 점

10. 빈 껍데기 건물조차 안전상의 문제로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점

11.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지 못한 점

문미옥 의원은 “현재 준공된 건물에 그대로 가속기가 들어간다면, 동남권 주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건물을 폐기하거나, 대규모 예산을 들여 보강하지 않으면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미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혈세 1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빈껍데기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책과 낭비된 국고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4-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일지>

<첨부1> - 설계변경 (외벽 두께가 절반이하로 축소)

■ 최초설계 (2012년 9월)

■ 2014년 5월 변경된 설계(현재 준공된 건물)

<첨부2> 국제자문단(IAC) 권고사항

2015년 11월 국제자문위원회(IAC) 보고서 내용 중

“이미 설치된 가속기 차폐외벽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지 않아, 외벽 밖에 공공영역의 존재를 허용하기 어렵다. 이 시설에는 펜스가 필요한데,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경우) 앞으로의 시설 운영에 강력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 IAC는 벽을 더 두껍게 해서, 시설 주변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3> 원자력안전위원회 답변자료

【문 1】중입자 치료센터 관련

- 부산 기장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센터의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허가 및 심사 현황 및 경과사항

- 동 건에 대한 심사지연에 따른 서류제출 독촉공문 사본

답변

○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신청한 중입자치료센터(중입자가속기) 심사 현황 등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입자치료센터(중입자가속기) 사용허가신청서 제출(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안전기술원, 2014. 1. 27.)

※ 심사에 필요한 허가신청 첨부서류 미비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미착수

허가신청 법적 첨부서류	한국원자력의학원 제출서류
방사선안전보고서	총 13개 부문* 중 2개 부문(시설 개요, 시설주변의 환경)만 작성․제출
안전관리규정	제출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보상기준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출

* (방사선안전보고서 13개 작성 부문)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종합 결론, 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3. 참고문헌

2. 미비서류 제출을 전화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하였으나, 미비서류 제출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공문을 통해 해당 서류 제출 독촉(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2016. 5. 9.)

※ (공문내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2016. 5. 31.까지 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지연사유 및 향후 서류제출일정 송부

○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송부한 심사서류 제출 독촉공문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4 -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일지>

○ 2008년 12월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 2009년  6월 :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공청회 개최

○ 2009년 11월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 타당(사업추진 타당 B/C Ratio 1.02)

○ 2009년 12월 : 10년도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비 30억원 확정(국회)

○ 2010년  4월 : 지자체외 협약체결(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시, 기장군)

○ 2010년  6월 : 중입자가속기 사업단 구성 및 문화재 지질조사 실시

○ 2010년  7월 : 부지조성공사 토목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8월 : 교과부-의학원 협약체결 및 중입자가속기 개념설계 착수

○ 2010년 11월 :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가속기개발 공동 워크숍

○ 2010년 12월 : 해외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 2010년 12월 : 11년 정부예산 100억원 확정(국회)

○ 2010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토목설계 용역 완료

○ 2011년  3월 : 기술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 2011년  4월 :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 국제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 2011년  5월~12년 5월 치료센터 부지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

○ 2011년  6월 : 중입자가속기 기종선정(초전도 사이클로트론)

○ 2011년  9월~12년 8월 치료센터 건축설계 착수 및 완료

○ 2011년  9월 : 공학설계(TDR) 연구 수행(12년 9월 완료예정)

○ 2011년 12월 :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기공식

○ 2012년  2월 : 국제기술자문위원회 개최

○ 2012년  9월 : 건축설계 완료

○ 2012년 10월 : 투자협정(HDX와 500억)

○ 2012년 10월 : 기술개발자문위원회 검토

○ 2013년  2월 : 제작도면 작성 용역 계획 수립

○ 2013년  3월 : 기술개발자문위원회 개최

○ 2013년 11월 : 중입자칠센터 착공

○ 2014년  1월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및 허가신청(KINS)

○ 2014년  3월 : 터파키 공사 및 골조 공사 착수

○ 2014년  5월 : 중입자가속기 설계 정밀 검증 및 연차실적·계획 점검 결과 보고

○ 2014년  5월 : 중입자가속기 사양 핸드북 발간

○ 2014년  5월 : 중입자가속기 기종 변경(사이클로트론→싱크로트론)

○ 2014년  5월 : 건설공사 설계변경(기종변경, 차폐 변경 등 반영)

○ 2014년  5월 : HDX(주)와 세무이행방안 협의 중단(HDX에서 수익성이 적다고 판단)

○ 2014년 10월 : CDR 개념설계보고서 발간

○ 2014년 10월 : 건설공사 설계변경(안) 도출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계획변경 확정

○ 2014년 11월 : 국제기술자문회의 개최

○ 2015년  1월 : 공학설계 완료(TDR)

○ 2015년  8월 : 투자협정(다원시스, 150억원)

○ 2016년  2월 : 투자협정 기간을 16.5.11로 연장(확인결과 현재는 투자협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