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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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더니 ‘부익부(富益富)’만 부추긴 임의가입제도

- 배우자의 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임의가입자가 24%에 달해

- 저소득층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이며,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남·녀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임의가입자(23만6천명)가 남성 임의가입자(4만5천명)의 5배 이상이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금수금 연령에 가까운 40~50대 비율이 87.9%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의 편중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의가입자 성별 현황]

(기준: 2016.8월말, 단위: 천명)

계	남성	여성
가입자 수	45	236
(비중, %)	(15.9)	(84.1)

자료: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연령별 현황]

(기준: 2016.8월말)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가입자 수	683명	5,622명	27,808명	90,671명	156,339명	281,123
(비중, %)	(0.2)	(2.0)	(9.9)	(32.3)	(55.6)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인 국민연금이나 타공적연금가입자가 대부분이었고, 이 중 78.7%에 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면, 최고등급인 434만원 이상 소득자가 67,1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의가입자 28만명의 24%가 배우자의 소득이 월 434만원 이상인 것이다.

[임의가입자 가입 사유별 현황]

(기준: 2016.8월말)

구분	계	무소득배우자		27세미만 (학생, 군인)	타공적연금 수급권자	기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	타공적연금 가입자
인원	281,123	221,280	39,922	5,050	7,498	7,373
(비율)	(100.0)	78.7%	14.2%	1.8%	2.7%	2.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ㆍ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소득수준]

구 분	계	～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34만원	434만원～
배우자	176,144	25,708	43,397	18,724	21,160	67,155
비중	100.0%	14.6%	24.6%	10.6%	12.0%	38.1%

자료: 국민연금공단

❍ 성일종 의원은 “1인 1연금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부(富공)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한편, 성 의원은 “고소득 연금가입자들의 경우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연금수급을 반납할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연금재정도 튼튼해 질 것”이라며 “연금반납액에 대해 기부금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보고, 제도가 마련되면 본인도 연금반납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