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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한수원 수력댐 5곳, 극한 홍수시 월류 위험

-계속 방치할 땐, 수도권 심각한 피해 우려

-여러 차례 수력댐 다목적댐 전환 방안 제시, 한수원 반대로 무산

○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극한 홍수 발생시 수력발전댐 월류 위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한수원이 1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 댐이 월류해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도 월류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한수원 수력댐 5곳 월류 위험 - 수도권 2천5백만 시민 피해 우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수력댐에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발생 시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개 수력에서 심각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는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괴산댐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수력발전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내용(’12～’14)>

구 분		팔당댐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
댐 월류높이		4.53m	5.06m	1.01m	8.56m	댐체 0.53m 토언제 1.0m
준공연도		‘74	‘43	‘67	‘57	‘35
안정성 평 가 등 급	월류 발생	E	E	E	E	E
	종합	C	C	C	D	C

○ 그러나 한수원 수력댐은 댐이 건설된지 40∼8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시한 월류한계수심 기준(극한홍수발생시 콘크리트댐의 대응능력 판단) 등을 감안시 극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가능최대 홍수시 수력댐 월류높이>

구 분		팔당댐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
댐 월류높이		4.53m	5.06m	1.01m	8.56m	댐체 0.53m 토언제 1.0m
안전기준 (FEMA)	댐상태 (보통)	2.02m	2.09m	1.79m	1.98m	1.74m
검토결과		위험	위험	불안정	위험	불안정

* 안전기준 : 댐의 상태를 보통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안전한 수준의 월류높이

○ 한수원의 수력댐은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 실제로, 1980년 7월 22일, 한수원의 괴산댐은 가능최대 홍수량(PMF) 보다 작은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댐마루를 2.5m 월류해 발전소 등 부속시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행히 댐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수원의 부실한 댐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괴산 수력댐 사진(한수원 제출 자료)>

수문방류(‘16년)	댐체 월류사고(‘80년)	수력발전소 침수사고(‘80년)
(정상운영)	(댐체 월류에 따른 피해발생)

○ 박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홍수발생으로 수력댐이 월류한다면 수도권 지역 2천 5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수력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수도권 대홍수 후 감사원은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1995년, 2010년에도 수력댐의 다목적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역시 한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