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4) 2016.09.26(월)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의원회관 832호 / Tel (02)784-5512, Fax (02)788-0378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 LG매트로시티 주상가 302호 / Tel (051)622-9922, Fax (051)626-9999 e-mail:2016pjh@gmail.com blog.naver.com/pjh0586 @ourpark, www.facebook.com/parkjaeho 담당: 김남원 비서관(010-3325-8485)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오판이

한진해운 물류사태 키웠다

‘서별관회의’산업구조조정 분야 실행기관 성격…대통령 훈령까지 만들어 법적 근거 마련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靑경제수석 등 서별관회의 멤버와 3인 겹쳐…사실상 청산 가닥

박재호 의원, “해운 중요성 모르는 금융관련 부처 수장들의 모임이 한진해운 사태 촉발”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은 물류대란을 촉발시킨 한진해운 사태는 ‘서별관회의’ 실행기관 성격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오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민주·부산 남구을)의원은 2016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장관도 참석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가 사실상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이르게 한 시그널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6월 8일 1차 회의를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는 2년 한시기구다. 금융경제 분야의 ‘서별관회의’와는 다르게 대통령훈령 (6월 30일 발령) 제355호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대통령 훈령의 설치목적을 보면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을 협의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는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4월 24일 서별관회의 멤버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했고, 이날 조선·해운이 포함된 5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월 26일 임위원장은 차관급 회의체인 ‘제3차 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회의에 참석해 ‘과감한 청산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성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제1차‘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보도자료를 언급하며, 한진해운 사태는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각 부처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계장관회의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며 당시 보도자료에 적시된‘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에 총력,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등의 실패시 원칙에 따른 처리 불가피’라는 결론을 낸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관계장관회의는 서별관회의와 주요멤버가 3명이 겹친다는 점과 훈령으로 규정한 것을 보아 서별관회의의 ‘구조조정 분야 실행기구’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는 해운, 물류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이 없는 금융당국 중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오판이 키운 정부 실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한진해운 사태에서 산자부가 적극 나서 공기업화 등의 회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1>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일부

<참조 2> 대통령 훈령 355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참조 1>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일부

2.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 (해운업) 강도 높은 자체 정상화 노력 하에서 정부(채권단)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

ㅇ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

ㅇ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

-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실패 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 성사 시에는 채권단 채무조정 등 정상화 지원

<참조 2> 대통령 훈령 355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규정

대통령훈령 제355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6월 30일

대 통 령 박 근 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협의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회의의 구성)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안건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기관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제11조(분과회의) 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