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1(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신화재 비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한국 가스안전은 파파라치가 지킨다?

불법단속 건수 중 80%가 국민포상제로 이뤄져

- 최근 3년간 가스관련 적발 불법행위는 불법주차>불량용기충전>무허가판매 순

- 국민포상제로 적발한 불법단속건수는 전체 단속건수의 80.47%에 육박

- 박정 의원, 국민 안전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 필요

○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가스안전공사’)의 최근 3년간 가스 관련 불법행위 단속 중
불법행위 적발의 80.47% 이상이 국민포상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 2016년 8월 말까지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신고 (적발) 현황	신고 현황
			무허가 판매	불량 용기충전	불량 용기판매	불법 사무실	불법 용기보관	불법 주차	기타
2014년(단속)		396	12	16	9	2	8	325	24
2014년(포상제)		336	6	5	5	2	3	313	2
2015년(단속)		739	6	14	3	5	5	692	14
2015년(포상제)		640	4	-	2	7	2	625	-
2016년 8월(단속)		161	9	17	4	-	4	62	65
2016년 8월(포상제)		67	3	2	-	-	3	57	2
합 계(단속)		1,296	27	47	16	7	17	1,079	103
합 계	(포상제)	1,043	13	7	7	9	8	995	4
	비율	80.47%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총 1,296건의 적발

현황 중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80.47%에 달했다. 불법행위의 비율 중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불량용기충전, 무허가 판매 등이었으며,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주차’는 LPG, 고압가스 등의 용기를 적재한 전용운반자동차가       주택가에 주차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 박정 의원은“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의 적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 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국민포상제는 가스관계 3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불법사항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불량시설, 제품을 신고한 일반국민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

포상금은 최하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스안전공사의 불법행위 단속    업무 사업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