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9월30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입찰담합에 무방비

○ '16년 6월 서울동부지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비리사건 적발

- 입찰담합· 금품수수 혐의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자 및 브로커 등 5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3명 약식기소

- '13.11 ~ '15.8 총 12건(발주금액 합계 31억원)의 CCTV장비 입찰과정에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 정하고 단독입찰 유찰을 막기 위해 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 공공기관은 업체가 제출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허점을 이용, 실제는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장애인개발원 비리근절 대책마련에 미온적

- 운영실태 점검 미실시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사실상 전무

- "생산시설 간 자체적 담합 및 불법적 대가지급 등의 문제는 직접 예방 어렵다"는 입장

- 기 실시중인 반부패·청렴 교육으로는 재발방지 불가능

⇨ 발주기관 요청시에만 실시하는 장애인개발원 담당자 현장방문의 의무화 실시

⇨ 연간 지정업체의 1/3만 실시하는 사후점검 늘려서 장애인생산시설 신뢰도 제고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및 지정취소현황>

구분	사후점검	조치사항			사후점검 사항
		적합	시정조치	지정취소
대상기관 ('15년 기준)	128	37	69	22	장애인고용비율, 직접생산여부 등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현장심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미준수

○ 정부·공공기관의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4,640억원, 전년 대비 31.4% 증가

○ 전 기관의 평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02%, ‘11년도 법정구매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구매율 준수

○ 956개 기관 중 474개 기관(49.6%) 법정구매율 미달, 10개 중 4개만 구매율 준수!

○ 구매실적 미제출기관도 66개소로 전체 기관의 6.9%에 이름

○ 기관유형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우선구매율이 0.80%, 0.89%로 가장 저조

- 지자체의 우선구매액은 971억원으로 지난해 904억원에서 7.4% 증가했으나, 우선구매율은 0.80%로 지난해보다 0.03% 낮아짐

- 교육청은 437억원으로 작년 343억원 보다 27.4%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단 한번도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실적 최하위 대법원(0.24%), 국회사무처(0.29%), 통일부(0.36%)로 의무비율의 절반도 지키지 않음

- 대법원과 국회사무처의 우선구매비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2.94%의 1/10수준에 그쳐

- 하위기관 30%에 국회사무처 20.3점, 국회입법조사처 57.4점 포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5개 기관 또한

하위30%수준에 그쳐(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을 수시 확인 점검 후 미흡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중 실시간 관리 필요

⇨ 법정구매율 1%는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기준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점차 상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입찰담합에 무방비

○ '16년 6월 서울동부지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비리사건 적발

- 입찰담합· 금품수수 혐의로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자 및 브로커 등 5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3명 약식기소

- '13.11 ~ '15.8 총 12건(발주금액 합계 31억원)의 CCTV장비 입찰과정에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 정하고 단독입찰 유찰을 막기 위해 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 공공기관은 업체가 제출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으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허점을 이용, 실제는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

<수사결과>

① 수의계약 대행을 위탁받은 장애인개발원이 업체 선정을 위해 진행한 입찰

에서 사전에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낙찰받거나, 특정업체가 낙찰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서로 담합함

②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업체 등으로부

터 납품받음. 그럼에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편취

③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및 브로커들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련자들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함

※ 비리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은 군용CCTV, 방법용CCTV,

아파트단지CCTV, 대중체육시설 조명기구 등임

* 출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6.28.)

*자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6.28)

*자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6.28)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장애인개발원 비리근절 대책마련에 미온적

- 운영실태 점검 미실시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사실상 전무

- "생산시설 간 자체적 담합 및 불법적 대가지급 등의 문제는 직접 예방 어렵다"는 입장

- 기 실시중인 반부패·청렴 교육으로는 재발방지 불가능

⇨ 발주기관 요청시에만 실시하는 장애인개발원 담당자 현장방문의 의무화 실시

⇨ 연간 지정업체의 1/3만 실시하는 사후점검 늘려서 장애인생산시설 신뢰도 제고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및 지정취소현황>

구분	사후 점검	조치사항			사후점검 사항
		적합	시정 조치	지정 취소*
대상기관 ('15년 기준)	128	37	69	22	- 주요점검내용 장애인고용비율, 직접생산여부 등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현장심사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474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미흡!

○ 정부·공공기관의 201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4,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

○ 전 기관의 평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02%. ‘11년도 법정구매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구매율 준수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구매액	424,993	513,917	412,853	387,328	454,748
우선구매액	2,358	2,518	2,958	3,530	4,640
우선구매율	0.55	0.49	0.72	0.91	1.02
우선구매액 증가율	-	7.12	17.1	19.3	31.4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체 956개 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구매율에 미달

- 우선구매율이 1% 미만인 지자체 및 교육청은 각각 164개소(67.5%), 123개소(63.7%)이며, 10개소 중 6개소 이상이 법정구매율에 미치지 못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법정구매율 미달 기관은 92개소로, 10개소당 4개소 이상이 구매율 1%에 미치지 못함

○ 구매실적 미제출기관은 66개소로 전체 기관의 6.9%에 이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1항에 의해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미제출기관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이며 각각 40개소(20.1%), 23개소(15.9%)

- (재)명동정동극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우선구매계획 미제출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교육청	공기업 등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기업, 준정부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총기관	956	54	243	145	193	116	199	6
1%이상 (비율)	416 (43.5)	33 (61.1)	79 (32.5)	75 (51.7)	70 (36.3)	91 (78.4)	67 (33.7)	1 (16.7)
1%미만 (비율)	474 (49.6)	21 (38.9)	164 (67.5)	47 (32.4)	123 (63.7)	25 (21.6)	92 (46.2)	2 (33.3)
미제출기관 (비율)	66 (6.9)	-	-	23 (15.9)	-	-	40 (20.1)	3 (50.0)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 기관유형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우선구매율이 0.80%, 0.89%로 가장 저조

- 지자체의 우선구매액은 971억원으로 지난해 904억원에서 7.4% 증가했으나, 우선구매율은 0.80%로 지난해보다 0.03% 낮아짐

- 교육청은 437억원으로 작년 343억원 보다 27.4%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기관별 우선구매실적>

(단위: 억원, %)

기관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기관	총구매액	97,963	157,324	64,482	55,983	67,798
	우선구매액	458	524	402	596	747
	우선구매율	0.47	0.33	0.62	1.06	1.10
지자체	총구매액	111,182	132,528	119,550	109,150	121,432
	우선구매액	593	528	844	904	971
	우선구매율	0.53	0.40	0.71	0.83	0.80
교육청	총구매액	42,545	46,785	54,005	47,917	49,140
	우선구매액	507	374	368	343	437
	우선구매율	1.19	0.80	0.68	0.72	0.89
공기업	총구매액	173,304	177,280	174,817	174,278	216,378
	우선구매액	800	1,092	1,344	1,687	2,485
	우선구매율	0.46	0.62	0.76	0.97	1.15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실적 최하위 대법원(0.24%), 국회사무처(0.29%), 통일부(0.36%)로 의무비율의 절반도 지키지 않음

- 대법원과 국회사무처의 우선구매비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2.94%의 1/10수준에 그쳐

- 하위기관 30%에 국회사무처 20.3점, 국회입법조사처 57.4점 포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5개 기관 또한

하위30%수준에 그쳐(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기관 우선구매 실적 상하위 30% 현황>

(단위: 천원, %)

상위 기관					하위 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우선구매비율	우선구매실적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우선구매비율	우선구매실적
1	원자력안전위원회	100	2.94	40,184	1	대법원	16.8	0.24	564,931
2	방송통신위원회	100	2.59	58,255	2	국회 국회사무처	20.3	0.29	145,661
3	법제처	100	2.52	277,890	3	통일부	25.2	0.36	153,001
4	식품의약품안전처	100	2.31	1,509,352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3	0.09	71,032
5	병무청	100	2.29	571,683	5	금융위원회	42.0	0.6	46,397
6	여성가족부	100	2.08	319,852	6	국가인권위원회	49.7	0.71	40,515
7	방위사업청	100	2	15,680,840	7	관세청	49.7	0.71	894,712
8	농촌진흥청	100	1.95	2,162,610	8	국회입법조사처	57.4	0.82	2,709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	1.93	536,447	9	문화체육관광부	61.5	0.45	1,469,607
10	산업통상자원부	100	1.86	1,023,162	10	새만금개발청	65.7	0.51	31,226
11	중소기업청	100	1.82	317,169	11	대검찰청	66.4	0.52	527,229
12	공정거래위원회	100	1.78	233,453	12	기획재정부	67.4	0.62	393,023
13	국토교통부	100	1.74	1,888,060	13	외교부	75.5	0.65	881,937
14	국회예산정책처	100	1.58	10,656	14	조달청	76.9	0.67	178,994
15	특허청	100	1.56	315,492	15	통계청	82.2	0.96	641,381
16	미래창조과학부	100	1.43	4,166,325	16	교육부	83.9	0.77	3,092,328
17	보건복지부	100	1.36	2,568,748	17	국가보훈처	85.3	0.79	331,076

* 자료: 보건복지부

⇨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을 수시 확인 점검 후 미흡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중 실시간 관리 필요

⇨ 법정구매율 1%는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기준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점차 상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