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30(금)

부실 투성이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장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A/S 136배 증가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A/S 50배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o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 중인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운영 중

-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은 독거노인 (돌봄)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별로 두가지로 나뉘고 있음

o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올해 8월기준 기본 돌봄서비스 25만1,205명이 가입하였고 응급안전서비스는 7만8,773명 가입하고 있음.

-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꾸준히 가입자수가 늘어 올해 8월 기준 5,272명이 가입하고 있음.

■ 질의 요지

o 그런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장비가 결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른바 오작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감작동 현황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2012년 6,729건에서 지난해 15,545건에 달했음.

-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도 2013년 101건에서 지난해 1,421건으로 14배가 증가했음.

o A/S, 폐기 현황의 경우도 독거노인은 2012년 177건에서 2015년 24,214건으로 136배가 늘었습니다. 폐기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장비교체 때문이라고 하지만 같은기간 684건에서 34,140건으로 50배나 늘었습니다.

- 장애인은 사업시행 2년만에 919건의 A/S를 받았고, 1년만에 135대 2년만에 575대를 폐기하였습니다.

☞ 원장, 제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유상 A/S 비용과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현황, 을 자료요구 했더니 ‘해당 자료 없음’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 장비의 민감작동, A/S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보원은 관련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원장,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1]

<독거노인 돌봄, 응급안전서비스 가입 현황>
연도	2014		2015		2016.8
구분	돌봄	응급	돌봄	응급	돌봄	응급
가입자	258,408	81,266	275,036	84,259	251,205	78,773

[참고2]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A/S, 폐기 현황> (단위: 건)
연 도	A/S	폐기
합계	45,637	74,892
’12년	177	684
’13년	232	1,172
‘14년	6,607	2,059
'15년	24,214	34,140
'16년	14,407	36,837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A/S, 폐기 현황> (단위: 건)
연 도	A/S	폐기
합계	1,806	804
’13년	26	-
‘14년	919	135
'15년	567	575
‘16년	294	94

[참고3]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A/S, 폐기 현황> (단위: 건)
연 도	A/S	폐기
합계	45,637	74,892
’12년	177	684
’13년	232	1,172
‘14년	6,607	2,059
'15년	24,214	34,140
'16년	14,407	36,837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A/S, 폐기 현황> (단위: 건)
연 도	A/S	폐기
합계	1,806	804
’13년	26	-
‘14년	919	135
'15년	567	575
‘16년	29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