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월)

	박호영 보좌관

	“가스공사, 가스냉동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기업이 40%” - 송기헌 의원, ‘대기업에 반복적으로 가스냉동기 지원은 비효율’ - 삼성(금융계열사), KT, 이랜드, 홈플러스 등 반복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

가스공사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기업이 최대 40%까지 지원받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년~2016년(6월 기준)까지 ‘전력효율향상사업’ 대상으로 409개 기업(1,707대)에 금액으로는 202억 원을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으로 지원했다. 2015년에는 296개 기업(1,194대)에 128억 원, 2016년에는 113개 기업(513대)에 73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일반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과 설계사무소에 지원금을 주는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으로 구분된다.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자료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에 한정되어 인용하였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에 일부 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었고, 지원금도 대기업에 최대 40%까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2016년 가스냉방기 10대를 설치하면서 약 3억 6,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에도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등에 12대가 설치·지원되었다.

KT는 2015년 부산지역 KT빌딩 12곳 등에 가스냉방기 12대를 설치하면서 약 2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홈플러스(주)는 2015년 가스냉방기 13대를 설치하면서 약 9억 5,400만 원 가량을 설치장려금으로 받았다.

(주)이랜드 역시 2015년 9대 설치하면서 5억 3,280만 원, 2016년 현재 14대 설치하면서 9억 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 코스트코 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등 일부 외국계 한국법인도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6년 설치지원 대상 기업 중 대기업 비중(금액 기준)은 2015년 30%, 2016년 현재까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15년 1,194개(128억 원) 냉방기를 설치·지원했는데, 대기업에 154개(43억 원)가 지원됐다. 설치대수 비중은 낮지만 대기업에는 큰 용량 냉방기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전체의 30%에 달했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513개(73억 원)를 설치·지원했으며, 대기업에 72개(28억 원)가 지원됐다.

송기헌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선정·지원되는 것은 대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대기업 등은 자체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여력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등이 수행하는 고효율 조명(LED) 교체, 고효율인버터 지원, 고효율냉동기 보급사업 등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끝.>

< 별첨 1. 2015년~2016년 현재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선정대상 대기업 >

시기	기업명	지원 금액	설치대수
2016년	삼성생명보험㈜	34,800,000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354,000,000	5
	삼성화재해상보험㈜	88,800,000	2
	삼성생명보험㈜	31,200,000	1
	금호월드관리단	252,000,000	3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120,000,000	2
	㈜이랜드리테일(뉴코아아울렛)	54,000,000	1
	현대제철(순천공장)	54,000,000	2
	씨제이푸드빌-광주VIPS	5,760,000	1
	㈜이랜드리테일(동아아울렛 강북점)	224,400,000	4
	이랜드리테일	155,400,000	2
	삼성생명 창원빌딩	42,000,000	1
	㈜신세계	450,000,000	6
	현대호텔울산	69,600,000	2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66,000,000	1
	포스코센터	111,000,000	1
	삼성생명(태평로)	98,400,000	2
	삼성생명(미아동)	34,800,000	1
	삼성생명(상계동)	36,000,000	2
	국민은행(케레스타빌딩)	132,000,000	23
	남대문호텔(kt&g)	132,000,000	2
	홈플러스 강서점(무궁화신탁)	132,000,000	2
	이마트 가양점	54,000,000	1
	삼성병원	98,400,000	2
	㈜대한항공	16,000,000	2
	합 계	2,846,560,000	72

시기	기업명	지원금액	설치대수
2015년	롯데수원역쇼핑타운㈜	303,200,000	8
	씨지브이(CGV) 평촌	28,800,000	2
	엘에스산전㈜	78,400,000	2
	홈플러스㈜	84,000,000	1
	홈플러스㈜	66,000,000	1
	㈜코스트코 코리아	47,600,000	2
	주식회사 케이티	12,000,000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166,800,000	3
	현대삼호중공업㈜	70,000,000	2
	코오롱글로텍㈜	23,920,000	4
	KT 농성빌딩	8,000,000	1
	KT 신안빌딩	28,000,000	1
	GS칼텍스 밸류센터	16,300,000	6
	삼성에스디아이㈜	44,400,000	1
	홈플러스 구미점	84,000,000	1
	홈플러스 남대구점	44,400,000	1
	KT&G 영주공장	93,000,000	1
	㈜KT 범물빌딩	8,000,000	1
	㈜KT 임수빌딩	12,000,000	1
	교보생명보험	19,200,000	2
	롯데쇼핑	62,000,000	2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55,000,000	2
	LG유플러스 부산고객센터	34,800,000	1
	부산파이낸스센터 피에프브이	172,500,000	4
	현대백화점 부산점	168,000,000	2
	SK텔레콤 부산 안락사옥	8,000,000	1
	KT동래빌딩	8,000,000	1
	KT연산빌딩	9,600,000	1
	KT야음빌딩	18,400,000	1
	KT부산통신센터	25,600,000	1
	동부산 롯데 복합쇼핑몰	108,000,000	5
	홈플러스 가야점	84,000,000	1
	코오롱글로벌㈜	79,200,000	2
	홈플러스 거제점	66,000,000	1
	홈플러스 영도점	36,000,000	1
	한화테크윈2사업장	62,400,000	2
	삼성화재 제주사옥	45,000,000	2
	롯데리아 송도점	4,480,000	1
	KT 북부산빌딩	36,000,000	1
	KT 구포빌딩	9,600,000	1
	교보생명 울산사옥	16,000,000	2
	KT 무거빌딩	12,000,000	1
	KT 방어진빌딩	8,000,000	1
	한화테크윈 제3사업장	27,000,000	1
	삼성SDS멀티캠퍼스	55,000,000	2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180,850,000	10
	SK네트웍스	15,000,000	1
	홈플러스 금천점	71,400,000	1
	홈플러스 영등포점	84,000,000	1
	미래에셋생명보험	34,800,000	1
	마리오아울렛	88,800,000	2
	이랜드(중계)	108,000,000	2
	이랜드(일산)	150,000,000	2
	2001 아울렛 분당	225,000,000	3
	CJ CGV천호	101,520,000	22
	㈜한진물류터미널	19,200,000	2
	홈플러스테스코㈜	49,200,000	1
	㈜ 이랜드리테일	108,000,000	2
	홈플러스㈜	159,000,000	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22,000,000	2
	도레이첨단소재	44,880,000	11
	홈플러스 익산점	66,000,000	1
	㈜골프존유원홀딩스	54,000,000	2
	홈플러스테스코㈜	60,000,000	1
	SK이노베이션㈜	30,000,000	2
	㈜케이티	20,758,000	1
	소 계	4,341,008,000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