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5일(수)

	유혜정 비서

	‘한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0.33%‘ 한전KPS, 매출액 대비 1.41%, 집행률 69% 불과 - 한전.한전KPS,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연구개발 권고율 미달 -

한국전력의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 대비 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미래부, 한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국전력과 한전KPS의 연구개발투자 예산은 매출액 대비 각각 0.34%, 2.0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2.03%를 밑도는 수치다.

더욱이 한전의 경우 2015년 연구개발비 예산 3,131억 원 중 2,006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도 64%에 그쳤다.

2015년 한전의 연구개발비용은 3,131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0.3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006억 원(64%)만 집행했다. 2014년에는 3,018억 원으로 0.33%에 그쳤고, 그 중 1,920억 원(63%)만을 집행했다. 한전KPS의 경우 2015년 연구개발비용은 22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2% 수준이었다. 2014년엔 220억 원으로 1.41%였고, 집행액은 152억 원(69%)에 그쳤다.

반면, 2015년 한국전력기술의 연구개발비용은 827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1%였다. 또한 이 중 723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7%였다. 2014년에는 621억 원으로 7.5%였고, 그 중 634억 원(102%)을 집행해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한전KDN 2015년 연구개발비용은 181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3.18%였고, 144억 원(80%)을 집행했다. 2014년엔 169억 원으로 3.57%였고, 이 중 164억 원(97%)을 집행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권고율을 준수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전의 연구개발사업이 신기술개발로 이어진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기존 연구의 성능 개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M&A를 통한 기술 확보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M&A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2013년 이후 신기술개발로 이어진 연구는 6건에 불과하다.”며, 한전은 연구개발비용 집행률 극대화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의원은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공통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예산절감 및 연구 효율성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자회사 연구개발비 현황

※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 + 연구인력 양성비용 등을 포함한 R&D 통합 예산

❍ 한국전력 연구개발비 현황

과목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은 반기 기준)
연구개발비 예산	3,018억원	3,131억원	4,227억원
연구개발비 집행액 (집행율)	1,920억원 (63%)	2,006억원 (64%)	1,292억원 (3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0.33%	0.34%	0.45%

❍ 한국전력기술 연구개발비 현황

과목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은 반기 기준)
연구개발비 예산	621억원	827억원	787억원
연구개발비 집행액 (집행율)	634억원 (102%)	723억원 (87%)	245억원 (31%)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7.5%	11.0%	10.0%

❍ 한전KPS 연구개발비 현황

과목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은 반기 기준)
연구개발비 예산	220억원	225억원	227억원
연구개발비 집행액 (집행율)	152억원 (69%)	233억원 (103%)	59억원 (26%)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1.41%	2.00%	1.03%

❍ 한전 KDN 연구개발비 현황

과목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은 반기 기준)
연구개발비 예산	169억원	181억원	204억원
연구개발비 집행액 (집행율)	164억원 (97%)	144억원 (80%)	74억원 (36%)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57%	3.18%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