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 범죄 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제주도는 ‘안전한 제주 365’를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발표함

<주요 추진 사항>

- 생활주변 취약지역과 우범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경찰 112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을 연계한 ‘안심제주 앱’ 개선 등 이른바 ‘스마트 사회안전망’을 본격 구축, 사고예방은 물론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함

- 올해 어린이 보호 구역과 도시공원 등 도내 62곳에 CCTV 260대를 추가 설치하고, 공중화장실과 공원화장실에 비상벨도 90곳에 확대 설치해 112 상황실과 연계시킬 계획

2. 문제는 기존 시스템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볼 때, 계획대로 성과를 내려면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임

①‘안심제주 앱’ 이용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보력 등이 필요함. 그동안 제주도 운영 앱들을 보면, 제주 인구(62만4,394명) 대비 이용자가 저조해 실효성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됨. 2012년 개설한 ‘안심 제주’ 앱 실제 이용자는 9,610명에 불과함

<제주도 운영 앱 이용 실태(2016.8월 기준)>

연번	기관명	앱명	서비스 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다운로드수	유지 건수 (A)	구축 및 운영 비용 (B) (단위:백만원)	개당 서비스 비용(B/A) (단위:원)
	총계	12			410,693	73,087	727	9,947
	평균				34,224	6,091	61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식앱	2012.11.	2014.02.	662	52	160	3,076,923
2	서귀포시	서귀포음성안내	2013.01.	2015.11.	900	117	50	427,350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전통시장	2013.11.	2016.01.	2,419	617	160	259,319
4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2013.09.	2013.10.	635	199	26	130,653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놀멍쉬멍여행도우미(지능형스마트앱)	2015.03.	2015.03.	5,422	358	40	111,732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행 가이드 (Jeju Travel Guide)	2012.11.	2013.12.	13,280	735	30	40,816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농정보	2012.03.	2016.08.	6,359	2,772	102	36,616
8	제주특별자치도	안심제주	2012.07.	2015.09.	20,921	9,610	60	6,243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통역비서	2011.05.	2015.07.	102,648	15,697	50	3,153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정보	2012.02.	2013.12.	102,599	10,720	30	2,799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2014.05.	2016.02.	149,829	32,210	20	621
12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2011.10.	2016.01.	5,019	-	0

☞ ‘안심제주’앱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제 이용자들이 많아야함. 그동안 운용실적을 볼 때, 앱 사용자들이 많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② 비상벨 역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관제센터 연결) 비상벨의 운영현황(2016. 9월 현재)을 보면, 신고‧고장‧오작동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제주도의 경우, 632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었는데 비상벨 신고건수는 없고 고장건수는 180건이나 되었음

<전국 비상벨 설치현황>

(단위: 대, 천원)

연번	시군구	설치대수	구축예산	비상벨신고건수	오작동건수	고장 건수
	계	38,731	23,617,702	23,532	60,569	8,364
1	경기도	14,040	7,257,000	359	1,411	1,855
2	서울시	12,878	7,253,486	19,244	58,238	5,232
3	인천광역시	3,826	1,604,304	299	98	434
4	울산광역시	1,609	1,452,940	979	47	207
5	충청남도	1,497	1,096,097	24	216	165
6	광주광역시	1,422	355,000	188	24
7	강원도	673	419,757	5	3	7
8	대전광역시	652	811,000	8	32	16
9	제주도	632	442,400			180
10	전라남도	467	379,802	37	97	69
11	세종시	441	419,000	1,509		14
12	경상북도	347	484,368	306	239	153
13	충청북도	135	1,591,644	344	18	17
14	부산시	112	50,904	230	146	15
15	경상남도
16	전라북도
17	대구광역시

※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는 비상벨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설치부터 현재까지)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전라북도는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은 있으나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은 없다고 답변

☞ 비상벨이 위급한 순간에 국민안전을 위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비상벨 설치‧운영 등을 경찰 등 관계기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기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