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21)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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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권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어

교권침해 여전히 심각,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세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의 절대 건수는 줄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강도는 갈수록 심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7,971건이 발생했다가 꾸준히 줄어 작년에는 3,458건이 발생했다. 올해 1학기에는 1,60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퇴학처분 65명, 출석정지 490명 등을 조치했다.

한편,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등의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은 1학기에만 599건으로 이미 2013년, 2014년 한 해 동안의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는 줄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 비율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어떤 학생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지적받자 교사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 큰 충격을 받은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전보․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강화, 피해 교원 치료․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교권 침해 관련 통계자료

문의 : 조호제 비서 (010-6284-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