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10(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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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자급률 제고 예산 늘렸지만…84%가 수입산

산림청 예산 2배 증가에도 자급률 16.7%로 하락

이개호 의원, “경제림 수종 중심 조림사업 나서야”

국내 목재시장의 84%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목재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2% ▲2012년 16.2%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1년 23억원에서 매년 7억여원씩 증액, 지난해 49억원으로 5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소비촉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만 늘렸을 뿐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1년 3천600만원이었던게 지난해 10억2,70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총 불용액이 15억7,600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가 연 35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자급률 저하의 근본적 원인이 국내 산림의 경제림 수종 부족 때문인 만큼 연료용, 펄프용에 그치지 않고 원목 등 건축자재 용도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경제림 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