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 05(수)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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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40곳, 평가인증 점수 93.1점

행정처분내역 미반영, 현장관찰자의 평정 오류에 대한 관리 미흡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시 확인점검 시 평균 10점 하락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문제점 개선해야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인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재)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6곳, 2015년 40곳, 2015년 8월 기준 26곳으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수도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 간 체벌금지,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숙지, 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의 학대 예방 관련 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형식적인 평가로 실제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기본항목 확인 시 행정처분내역이 미반영되고, 현장관찰자의 평정오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평균 약 10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

□ 첨부자료 : 출처((재)한국보육진흥원)

1.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발생(아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점)
구분	2014	2015	2016. 8월말	계
인증취소 어린이집	16	40	26	86
평균 평가인증점수	91.17	93.14	93.15
※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발생 사유로 인증취소된 명단이며, 어린이집별로 여러건의 취소사유 발생 시 선발생한 사유로 인증취소 처리됨(2016. 8월말 기준)

2. 현장관찰직 평정오류 발생현황

(단위 : 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평정 오류내용			조치	평정 오류내용			조치	평정 오류내용			조치
계	단순	점수		계	단순	점수		계	단순	점수
37	31	6	주의 4	53	39	14	주의 2	66	56	10	주의 2

3. 2013~2015 불시 확인점검 결과 평균점수 변동내역

(단위 : 개소, %)

연도	점검대상	평균점수			점수변동
		불시 확인점검 (A)	평가인증 (B)	차이 (A-B)	상승	동일	하락
2013	935	80.5	91.6	-11.1	43(4.6)	13(1.4)	879(94.0)
2014	1,845	81.5	90.8	-9.3	147(8.0)	58(3.1)	1,640(88.9)
2015.6	808	82.6	91.4	-8.8	66(8.2)	32(4.0)	7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