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주택도시기금’ 투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 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6.3조, 4년새 30배나 늘어!

-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실수요자가 혜택 본다!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슬럼화 방치해서는 안된다!

- 시설개선사업’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1/3로 줄어!

3.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 현실은 절반인 22.8%에 불과!

-국토부와 지자체는 서로 ‘네탓 타령’으로 일관

4.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LH가 ‘투자’ 빙자해 투기 조장?

- 투기 유도하는 자극적인 분양광고 문구 사용 안 돼!

5. 영화‘터널’현실화 될 수 있어!

-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100M 거리에 피난대피시설도 없는 터널 있어

-‘04년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대책 마련해야

6. 오락가락 정부정책!

- 2년만에 입장바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7. 국토부 지침 변경으로 LH 땅값상승!

-‘95년부터 유지해온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방식 변경으로, 서민주택      가격 상승우려, 토지 매각에 따른 추가 이익분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8.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시설 범위 확대 고민해야

-「공항소음법」상 소음피해 지원범위,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 주민 이용 잦     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에 확대적용 필요

- 국내 항공수요 증가, 동시적인 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함께 모색해야

9. 향후 10년 간 공항건설 착수・계획만 6개,

민영화 의혹 조기 불식, 안정적인 정부재원 마련대책 필요!

- 김해・제주 신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 등 공항건설 추진, 대구・새만금         공항 계획 대비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 투입 불가피. 안정적인 재정투입계획      마련해야

- 국토부,“Airside 건설은 국가가, Landside 건설은 공항공사”가 추진한다는       확고한 원칙 갖고 민영화 의혹 완전 불식 시켜야

10.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시급성 호소와 보상대책 마련에 앞서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 용역기간 중 토지거래 115% 상승, 성산읍 5개 마을 토지 중 46.5%가 외지인      소유. 용역 발표 이전 이미 후보지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도

- 국책 대형사업 수행 시 지역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명문화 필요

- 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에 직면      한 주민들과의 합의기 반드시 선행돼야

11.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해야

- 정부 시범사업 선정 추진, 김해-부산경전철, 건설 보조금 지원해야

11.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지원 절실

1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신월지역은 철도(경전선, 신항배후철도, 부전마산복선전철), 고속도로(남해고속    도로, 신항배후고속도로)통과,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대중교통인 철도역 신설 절실

14. 택시총량제,  도․농 복합지역 특수성 감안 실시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주택도시기금’ 투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 HUG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 6.3조, 4년새 30배나 늘어!

-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실수요자가 혜택 본다!

❏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계정	역 할
기금	주택계정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도시계정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자금 지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토지 내용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택지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		착공 및 분양 단계
◈LH 택지공급 조절 ․`16년은 `15년의58% 수준, `17년은 추가감축 검토 ◈PF대출보증 강화 ․신청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매도 확정 후 신청허용 ◈PF대출심사 강화 ․사업성, 리스크 등 심사강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매입전 예비심사 절차 도입		◈국토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주택정책협의회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수도권 외에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주택정책협의회 내실화 - 지역별 주택시장 수급상황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적정수준 인허가 유도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미분양 외에 인허가 등 공급지표를 고려하여 지정 ◈HUG보증심사 강화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폐지 ․본점심사 범위 확대 등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중도금대출보증 개선 ․90% 부분보증을 통하여 대출관리 강화 ․HUG·주금공 보증건수 한도 통합(각 2건 →통합 2건)

* (‘7.1) (HUG 운용기준) 1인당 보증건수 제한(제한없음→2건), 1인당 보증한도(제한없음→수도권6억/지방3억), 대상주택가격 제한(제한없음→9억 이하) 실시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 가계대출 + 판매신용)

963.8	1019.0	1085.3
2012년	2013년	2014년

❏ 최근 3년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추이 (출처 : 감정원)

	2014년	2015년	2016년 2분기
가계대출(a)	1,025조	1,137조	1,191조
주택담보대출(b)	460조	501조	527조
비율(b/a)	44.9%	44.1%	44.2%

❏ '16년 상반기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 (출처 : 감정원)

(단위: %)

구 분	주택 매매가격 변동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13년	`14년	`15년	`14년 6월	`15년 6월	`16년 6월
전국	0.3	1.7	3.6	0.7	1.8	0.1	0.7	2.7	4.8	1.3	2.6	0.1

❏ 최근 5년간 동일인 보증현황

ㅇ 주택구입자금보증 (12년도 2월 출시, 누적기준)

(기준 : ‘16.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12말		13말		14말		15말		16.8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건수	보증금액 (잔액)
5건이상	126	54	454	222	454	314	676	719	837	784
4건	132	48	316	187	532	506	1,296	1,590	1,176	1,451
3건	441	346	1,305	925	2,430	2,677	4,770	6,897	4,488	6,930
3∼5건 이상	699	448	2,075	1,334	3,416	3,497	6,742	9,206	6,501	9,165
2건	2,004	1,640	6,322	6,218	16,598	20,913	32,826	49,755	33,658	53,811
2∼5건 이상	2,703	2,088	8,397	7,552	20,014	24,410	39,568	58,961	40,159	62,976
1건	22,165	36,306	85,771	132,572	184,498	300,530	308,670	544,578	340,737	627,393
합계	24,868	38,394	94,168	140,124	204,512	324,940	348,238	603,539	380,896	690,369

* 동일인에 대한 중복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함

❏ 주택구입자금보증(연도별 보증 실적)

(기준 : ‘16.8월말, 단위 : 억원)

보증상품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
주택구입자금보증	-	38,442	107,942	211,592	390,431	214,363

❏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지난 8월 25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신거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13년 0.7%,  '14년에는 2.7%, '15년에는 4.8%가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오른 '15년에 501조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1조가 증가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고,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본 위원이 HUG 에서 제출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최근 5년간 동일인 보증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시작된 지난  '12년도의 2건 이상 보증건수는 2,703건에 2,08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15년 말에는 보증건수는 3만 9,568건에 보증잔액은  5조 8,961건으로 보증건수는 14.6배, 보증액은 28.2배나 증가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6조 2,976억원으로  '12년 2,088억원에 비하면 무려 30배나 늘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1인 다수건 보증’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인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3.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통해 주금공과 HUG의 보증 횟수를 통합해 1인당 2건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1인 2건 보증도 기존 집 보유 여부나 이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도 공감하고 검토를 약속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슬럼화 방치해서는 안된다!

- 시설개선사업’ 수요는 느는데 예산은 1/3로 줄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개요

□ (목적)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및 제8조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 28만호, 368개 단지(영구: 176개 단지, 19만호 / 50년: 192개 단지, 9.3만호)

□ (사업내용) 세대내부(도배, 전등·수전·신발장 교체, 창호 및 욕실개선 등) 및 주민공용시설(승강기, CCTV, 소방기계, 사회복지관 등) 시설개선

□ 사업시행주체 및 국고지원율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및 LH

□ 보조 비율

2015년까지		2016년 이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자체 보조	70(서울시 50)	지자체 보조	50(서울시 30)
한국토지주택공사	85	한국토지주택공사	50

□ 사업추진 현황

□ 그간(‘09~’15) 국고 6,46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 수요를 해소(추진율:50%)하였으며, ‘16년은 3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

□ 수요조사 결과(‘14. 7월) 추후 시설개선 사업에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되어, 국토부는 ’16 ~ '20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 반영 요구

: 중기계획 상 ‘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사업지속 필요성으로 ’16년 예산에 310억 반영(‘15.12)하였으며,

· 국토부 중기재정계획(‘16～’20)에 ‘17년부터 연간 500억원씩 반영하여 기재부 제출 완료(’16.1.29)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4월 28일  ‘17년부터 국고지원 중단 계획임을 통보하였음

□ 정부 예산반영 추이

						(단위: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안
							본예산	추경		국토부 안	정부안
ㅇ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65		850		500		331	140	310	524	100

- (‘17년 예산) 국토부는 기재부에 524억원 요구하여 100억원 반영(정부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 중 30%는 지자체(시·도), 70%는 LH에 배분하고 있음(비율은 국회 의결사항임)

□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은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이고, 또 이 사업이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2.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그린홈 사업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예산(523억 5000만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올해 책정된 예산(310억원)보다도 210억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싹둑 잘려나가면 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더 나아가 슬럼화가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이 가운데 30%는 지자체(시·도), 70%는 LH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비와 LH와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LH의 경우에는 85%를 보조받다가 50%로 35%p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는 적게 나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나 LH가 부담을 느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LH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15년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보시겠습니까?

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5.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주택 노후화로 시설개선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되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 현실은 절반인 22.8%에 불과!

-국토부와 지자체는 서로 ‘네탓 타령’으로 일관

□ 저상버스 보급 확대 사업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는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 보급 추진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1억원)을 지자체와 매칭으로 보조(서울 40%, 그외 시․도 50%)

※출처 : 국토교통부

□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보급률

(2015년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전국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시 내 대 수	26,373	7,534	2,511	1,658	2,312	930	965
저 상 대 수	6,751	2,653	464	362	326	166	241
도입률	20.7	35.2	18.5	21.8	14.1	17.8	25.0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93	670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1,347	100	184	121	71	149	74	97	386	10
13.8	14.9	32.5	22.4	9.4	17.5	10.9	8.9	25.2	6.0

□ 2017년 저상버스 도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A
33,987	34,000		30,500	30,500	0	0.0

□ 2017년 저상버스 시‧도별 신청내역

지자체명	신규 도입 수요(대)
계	1,236
서울시	696
부산시	80
대구시	130
인천시	4
광주시	14
대전시	32
울산시	11
세종시	8
경기도	87
강원도	0
충북도	7
충남도	0
전북도	81
전남도	6
경북도	54
경남도	6
제주도	20(전기)

※출처 : 국토부

□ 2017년 저상버스 시‧도별 배정 내역

ㅇ 저상버스 도입지원 : ‘17년 지자체 도입수요 668대, 30,500백만원

▪ 100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40%×290대(서울시 도입수요)

▪ 100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50%×378대(그외 시․도 도입수요)

□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금년 전국평균 22.8%에서  '17년에는 24.9%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10대 중 겨우 4대, 그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 아닙니까?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참 부족한 수족이지  않습니까?

2.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연간 최소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17년에 117대 도입에 필요한 59억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60대분 도입에 해당하는 30억원만 반영되어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출한 「2017년 저상버스 시‧도별 신청내역」을 받아보니, 경기도는 87대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대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배정된 예산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이 배정할 수 없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돌리기, 네탓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지자체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에 상관없이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탓만 하지 말고, 지자체가 도입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시고, 또 기재부와의 협조를 통해 국비보조 예산 자체를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 장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LH가 ‘투자’ 빙자해 투기 조장?

- 투기 유도하는 자극적인 분양광고 문구 사용 안 돼!

□ 공공분양주택의 근거 및 정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투기 유도하는 LH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광고 문구

□LH 10. 7 보도자료

LH, 수원서부권 최대 신도시 수원호매실지구 B-2블록 999세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http://www.lh.or.kr)는 수원호매실지구내 공공분양주택 999세대(전용 75㎡, 79㎡, 84㎡)를 신규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회 공급하는 B-2블록은 호매실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거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분양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 5. 12 보도자료

수원서부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 수원호매실지구 A-7블록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www.lh.or.kr)는 5월 12일 수원호매실지구내 분양주택 700세대(전 평형 전용 59㎡)를 신규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회 공급하는 A-7블록은 전세값 상승과 1∼인 가구 증가에 ᄄᆞ른 주거선호도가 높은 소형분양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교통․편의시설․자연의 3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힐링도시인 호매실지구를 찾고 있는 수요자가 늘고 있으며,  A-7블록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주택으로 공급되어 청약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근에 수원여자대학, 성균관대학교 등 대학생 임대수요도 풍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수익을 고려한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 박상우 사장님!

L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과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된 공기업이지요?

2. ‘공공분양주택’이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되고, 특히 LH와 같은 공기업이 건설한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있어야겠지요?

3. 본 위원이 LH가 금년에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 보도자료」 몇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주택으로 공급되어 청약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임대수요도 풍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수익을 고려한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반 건설업체들의 분양광고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LH가 건설한 공공분양주택은 재정과 기금을 투입됐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청약열기가 높을 것”이라거나 “임대수요도 풍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수익을 고려한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 등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4. 사장님께서는 LH가 설립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정안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광고 방식을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5. 영화‘터널’현실화 될 수 있어!

-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100M 거리에 피난대피시설도 없는 터널 있어

- ‘04년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지난 2015년 터널 사고는 638건이 발생했으며, 1,600명의 부상자와 32명의 사망자 발생하는 등 5년간 매년 평균 591건의 터널 사고가 발생.

<터널 교통사고 현황>

구분	기준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터널	발생건수	652	589	539	539	638	591
	사망자수	31	44	23	20	32	30
	부상자수	1,402	1,373	1,205	1,173	1,600	1,351

* 자료출처: 교통사고분석(TAAS) 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도 터널에 대한 현황자료를 보면, 규정에 맞는 방재시설을 갖추지 못한 터널이 상당수 임. 특히 피난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이 전체 터널(278개소) 대비 48%(133개소)에 달함.

구 분	설치기준	기준상 개소 A	설치개소 B	미설치 개소 B-A
소화기	전(全) 터널	495개소	495개소
옥내소화전	1,000m이상 터널	82개소	81개소	1개소
물분무설비	위험도 1등급 터널	1개소	1개소	-
긴급전화	위험도 3등급이상 터널	231개소	224개소	7개소
피난연결통로*	500m이상 터널	278개소	145개소	133개소
제연설비	위험도 2등급이상 터널	70개소	65개소	5개소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건설 중이었던 터널에 동 지침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으므로,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하지만 국토부는 긴급전화는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지만, 피난연결통로를 비롯하여 옥내소화전과 제연설비도 공용중인 터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터널 구조체의 굴착이 수반되어 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보완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임.

□ '한반도=지진 안전지대'라는 설은 깨진지 오래임.

1978년 8월 30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총 39년 간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1405번 발생하였음. 전체 발생지진의 81.5%(1154)건이 남한에 몰려있음.

1978년부터 매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꾸준히 일어났음. 39년 간 규모 4.0 이상 지진은 14건, 5.0 이상 지진도 5건이나 발생. 평균으로 따지면 4.0 이상 지진이 3년마다, 5.0은 8년마다 한번 씩 발생.

1년 단위로 따지면 39년 중 6년을 제외한 33년 매해 규모 3.0 이상 지진이 1건 이상 발생

□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에도 피난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터널 2개가 있음.(건천터널(상),(하))

특히 경북 포항시 남구지역에 있는 유강터널은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터널로부터 100M 거리에서는 지난 99.4.24. 지진(진도 3.2)이 발생했던 지역임.

또한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계룡2터널도 지난 08.10.29. 지진(진도 3.4)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전남 구례군의 방재터널의 경우는 소화전도 없고, 제연설비도 없으며, 피난연결통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진 규모 3.0은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임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영화‘터널’이 현실화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음.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피난대피시설이 미설치 된 터널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6. 오락가락 정부정책!

- 2년만에 입장바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현 황

□ 정부는 지난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며, 건설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규제에서 ‘지원과 진흥’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라 운영되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공공과 민간의 건설사업 관리실적 뿐만 아니라 감리,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 및 공사수행실적까지 폭넓게 허용하여 해당업체의 종합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발주청이 발주한 용역사업 및 감리용역만을 인정하고, 민간 CM실적은 배제하고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민간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건진법에 근거가 없는 ‘입찰참가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신용등급, 특허’등 평가항목들은 규정되어 있고, 건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CM실적’은 제외되어 있음.

※ 민간실적 인정은 아래의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접수·확인·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 민간 CM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민간 감리실적

- 건축사법 : 건축사 사무소의 민간 감리실적

□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를 민간실적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에 건산법에 따른 CM능력평가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여,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CM관련 모든 실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로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2일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건설기술관리법」 적용시에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실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규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동안 민간실적을 인정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가?

□ (질의2) CM은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민간실적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실적을 제한하면 입찰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업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됨. 기준 변경시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7. 국토부 지침 변경으로 LH 땅값상승!

-‘95년부터 유지해온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방식 변경으로, 서민주택가격 상승우려

토지 매각에 따른 추가 이익분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 현 황

□ 부동산 정책이 수십번 바뀌었지만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체계는‘95년 이후 20년 넘게 계속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음. → 서민주거안정 의지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 → (개정안)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

* (수도권) 95%, (부산권·광역시) 90%, (기타지역) 80%

< 개정이유 >

· 택지·주택 공급여건 변화에 따라 분양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체계를 시장원리로 전환하여 조성원가 역전현상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해소코자 함

□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보다 높으므로 정부는 60㎡이하 주택의 주소비자인 서민·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하여야 함

국토부는 다른 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촉진지구 등)은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이미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음

-‘10년 기준 아파트 8,185,063호 중 60㎡이하는 3,584,176호로 43.8% 차지

- 서울 60㎡이하 아파트 분양비중 추이 : 25.8%(‘06) → 34.1%(‘08) → 35.8%(‘10)      → 37.8%(‘12) → 36.4%(‘14) → 45.1%(‘16)

□ 국토부는 14.2.26 보도자료를 통해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음. 하지만 2년 뒤‘시장원리로 전환하여 조성원가 역전현상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해소코자’하겠다고 발표(16.7) → 오락가락 정책, 말 바꾸기 정책

□ ‘14년 60㎡∼85㎡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상함에 따라 인상 후의  LH공사의 수익은 인상 전에 비해 ‘15년은 165,995백만원,‘16년은 7,097백만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이 생김.

< LH공사 ‘04년 지침 개정 전 후 수익률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침 개정 전 수익(A)	지침 개정 후 수익(B)	차액(B-A)
2015	197,312	363,308	165,995
2016	47,896	54,993	7,097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행정예고(16.8.10)로 인해 60㎡이하 공공주택의 조성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가격체계도 감정평가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일시에 두 번의 가격 인상을 하는 것과 다름없음.

□ ‘16년 공공택지 물량 감축, ‘17년까지 신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 상황에서 택지 부족 현상 틈타, 그 빌미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의 마지막 보루인 60㎡이하 분양주택용지 가격마저 인상함에 따라 LH공사에게 막대한 이익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희생은 국민이 부담하게 됨

최근 3년간 총 공공택지개발실적 39,212천㎡ 중 LH공사가 32,012천㎡ 차지(82% 비중)하며, 최근 3년간 총 공공택지공급실적 35,784천㎡ 중 LH공사가 20,781천㎡ 차지(58% 비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저렴하게 택지를 수용하여 독점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반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참고로 정부는‘06년에 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분양가가 1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06.3.30))

※ ‘14.5.20일 이후 공급되는 60㎡∼85㎡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90∼110%)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여 택지가격 상승 초래한 바 있음

< 화성동탄(2) 지구 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비교(예시) >

택지공고	블록	면적 (㎡)	세대수 (호)	용적률 (%)	총 공급가격 (천원)	공급면적당 공급가격(천원)
‘12.6월	A-13	64,401	1,004	155	116,958,230	1,816
‘14.8월	A-46	84,093	1,195	155	124,457,640	2,170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는‘95.8.10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이후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으며,‘14년에 60∼85㎡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상할 때도“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한다”고 했음.

금번 지침 개정으로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분양가격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가중하여 내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고, 이와 함께 임차료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2) 택지가격 상승에 따라 LH공사는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추가 발생한 수익을 서민 주거 복지(영구임대 등)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8.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시설 범위 확대 고민해야

-「공항소음법」상 소음피해 지원범위,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 주민 이용 잦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에 확대적용 필요

- 국내 항공수요 증가, 동시적인 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함께 모색해야

□ 현 황

□ 국토부장관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제5조에 따라 예상 소음영향도(웨클, WECPNL)를 측정하여,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95웨클) 및 제3종 구역(75~95웨클)으로 지정・고시.

- 제3종 구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가 지구(75이상~80미만), 나 지구(80이상~85미만), 다 지구(85이상~90미만)로 구분.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가 지구에 편입된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보상, 토지매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그 밖에 매수청구(손실보상)를 하지 않은 시설, 제3종 나, 다 지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해국토부,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표와 같은 소음대책사업을 시행.

구분		웨클	「공항소음방지법」(`16.7.1 시행)
제1종구역		95 이상	매수청구, 손실보상	주택 방음·냉방시설 설치 학교 방음·냉방시설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주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사업 등
제2종구역		90∼95
제3종 구역	가지구	85∼90
	나지구	80∼85	-
	다지구	75∼80

- 또한 소음대책지역 밖의 구역으로서 70웨클 이상~75웨클 미만 범위(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공항소음법」제18조,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표>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소음대책사업 시행범위

「공항소음법」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항 등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범위.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항소음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공항소음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 문제점 및 질의

□ 현행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범위는 주거・공공・의료・학교시설에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소음대책지역 내 소재한 업무용 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참고1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구분)은 시설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고,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항소음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 사업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히 오피스텔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는 사실상 주거가 이뤄지고 있고, 현대인의 전형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동 시설은「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어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질의1) 장관, 현재「공항소음법」상 지원시설인 주거・공공・의료・학교시설 외 소음영향권 안에 있는 업무용 시설 등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구상이 있는지?

□ 업무용 시설과 더불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정온(靜穩)한 환경이 필요함에도 공항소음으로 인해 상주인원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정책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예를 들어,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인근 주민의 진료・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의료시설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공항소음법」상 소음대책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항소음법」상 소음대책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의료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로서, 대규모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이 대상임.

-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접 주민의 이용 빈도가 잦은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 정온(靜穩)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고시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생활시설에 속하며, 사실상 입주민의 주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질의2) 현행「공항소음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제1조 목적). 그러나 공항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이루는 근린생활시설・업무용 시설 등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이 미비해 동 법에 따른 수혜범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본 위원은 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현행 주거・공공・의료・학교시설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3) 본 위원은 지난 10월 12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업무시설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참고2 :「공항소음법」일부개정법률안).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지?

□ 한편,「공항소음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물에 대해 설치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 이용빈도가 잦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시설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시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설 입주자, 이용자들의 소음피해 방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표> 시설물 설치제한(「공항소음법 시행규칙」[별표1])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WECPNL)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95 이상	85 이상 95 미만	75 이상 85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질의4) 따라서 향후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시설, 의원・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의료시설, 오피스텔・고시원 등 사실상 이용자들의 주거활동이 이뤄지는 공간, 그밖에 업무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 및 증・개축 시 방음시설 설치를 시공조건으로 명문화 하는 등 설치제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결 언) 끝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서 공항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항공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범위와 소음대책지역 내 인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장관께서는 향후「공항소음법」에 따른‘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및‘연차별 계획 수립’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람.

<참고1>「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中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참고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제1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하 “업무시설등”이라 한다),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업무시설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9. 향후 10년 간 공항건설 착수・계획만 6개,

민영화 의혹 조기 불식, 안정적인 정부재원 마련대책 필요!

- 김해・제주 신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 등 공항건설 추진, 대구・새만금 공항 계획 대비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 투입 불가피. 안정적인 재정투입계획 마련해야

- 국토부,“Airside 건설은 국가가, Landside 건설은 공항공사”가 추진한다는 확고한 원칙 갖고 민영화 의혹 완전 불식 시켜야

□ 현 황

□ 현재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총사업비 4조 4,820억 원), 제주신공항(총사업비 4조 881억 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내년 중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임. 울릉・흑산 소형공항(총사업비 7,484억 원)은 올해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계획, 각각 `21년, `20년 준공・시운전・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 대구 K-2군공항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공항 민항시설(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도 함께 이전할 계획임.

※ 대구공항 이전 향후 계획

-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일정에 맞추어 민항시설도 이전 추진.

- 국방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전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 `17년 예산(안)에 국토부는 대구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 반영.

□ 새만금 공항의 경우, 금년 중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임.

□ 김해・제주신공항, 울릉・흑산공항의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연도별	연도별 재정	제주신공항	김해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15년	80			60	20
`16년	105			85	20
`17년	373		130	34	209
`18년	3,148	424	760	1,375	589
`19년	7,824	3,832	1,790	1,579	623
`20년	8,756	2,879	4,120	1,489	268
`21년	9,844	4,451	4,260	1,133
`22년	9,497	5,107	4,390
`23년	9,635	4,745	4,890
`24년	11,842	4,892	6,950
`25년	15,989	5,229	10,760
`26년	12,464	5,694	6,770
`27년	3,628	3,628
계	93,185	40,881	44,820	5,755	1,729

※주1) 연차별 재정투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서부터 적용.

※주2)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울릉・흑산공항 :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발주여건에 맞추어 일부 수정

- 제주신공항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

- 김해신공항 : ADPi 보고서(경제성 분석 부분)

* ADPi가 산출한 건설비를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예비비 등 반영)에 맞추어 일부 수정

□ 상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항건설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올해부터 `27년 까지 12년 간 공항 건설에만 9조 3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투입해야 함.

□ 위 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방부에서 금년 말 대구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선정해 향후 기본계획・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민항시설(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한국공항공사 소관) 설치에 따른 재정투입 불가피.

□ 동시에 금년 중 새만금 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새만금 공항 건설이 가시화 될 경우, 연차별 공항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한편,「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양대 공항공사는 계획기간(`16년~`20년) 내 약 9.8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단위 : 억 원)

투자주체	사업내용	투자소요
정부	울릉·흑산공항(Airside 부문 등),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6,800억 원)*, 기타	2.24조원
인천공항공사	3단계 사업, 유지보수 및 시설정비·확충 등	5.94조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리모델링 등), 김해공항(국제선터미널 확장 등), 제주공항(단기 인프라확충 등), 울릉·흑산공항(Landside 부문 등), 유지보수 및 시설정비·확충 등	1.7조원
합 계		9.88조원

주1) 신규 공항개발 사업은 사전타당성검토 단계 이후 사업부터 포함(대구, 새만금 미포함)

주2) 사업내용, 투자소요는 정책 및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주3) 제주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최종 확정.

주4) 김해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내 투자소요에는 빠져 있으나, ADPi용역 결과에 따른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참고해 포함.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공항건설은 여타 SOC사업에 견주어 재정지출 규모가 큰 초대형 국책사업임. 그러나 김해・제주 등 신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막대한 국비지출이 불가피해 보임. 김해・제주 신공항 건설, 울릉・흑산공항 건설을 위해서만 약 10여 년 간 9조 3천억 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대구공항 이전・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지출 규모가 보다 증가해 국토부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일부에서는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6개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항 건설의 우선순위가 정치논리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음.

장관께서는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6개의 신규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공항건설 등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는?

또한 국가 복지지출 증가로 SOC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여타 국책사업에 밀려 공항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표> 최근 5년 간 국토교통부 및 항공정책실 배정 예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22.0조 원	20.9조 원	23.8조 원	21.9조 원	19.8조 원
항공정책실	1,296억 원	1,397억 원	1,815억 원	2,148억 원	1,798억 원

향후 신규공항 건설 등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및 지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민영화 계획에 대해 정부 재정투자가 옳다고 보고 있으며, 민영화를 결정한 바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답변.

- 그러나,「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고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민자유치를 병행해 검토하여 민영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또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현대건설 등은 때맞춰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문건을 생산(`16년 4월)해 민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구상함(공항건설 추진일정과 운영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와의 연계 개발계획 등을 포함)

□ 국토부는「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투자소요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Airside 부문은 국가, Landside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및 민간 참여도 필요시 검토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률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제1호마목에 따라 공항시설은 민간 투자가 가능하며, Airside 부문은 국가, Landside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법률 상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성도 없음.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SOC사업을 대상으로‘민자적격성 검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공항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민자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대건설의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자추진의 법률적 근거로“공항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대상시설”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민투기본계획 제64조제1항).

(질의2) 본 위원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의 건설과 운영만큼은 반드시 국가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봄. 공항건설・운영의 민자 추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참고(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발표자료, `16.8.17.)

- 민간자본은 투자비 회수 및 이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항공노선 마케팅보다는 여객이용료 등 가격인상을 통해 이익추구 경향.

- 영국 웨일즈 Cardiff 공항은 민영화로 여객이 `07년 210만 명에서 `13년 100만 명으로 줄어 다시 정부에서 지분을 재매입, 공영화.

- 캐나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적자공항 보조금을 축소하려 했으나, 캐나다 공항이용료가 미국의 4배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국경 캐나다 국민은 미국공항을 이용.

- 그밖에 청주공항 민영화 실패 사례 등.

지난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국감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공항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사실 국토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 민영화를 막을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임.

장관, 기재부가 국가예산 부족, 동시다발적인 공항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근거로 예타 시행 시 민자적격성 검토 단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3) 아울러, 김해・제주 신공항은 흑자가 예상되는 알짜 공항건설 사업임. 대구공항 역시 올해부터 흑자 전환(`16년 전반기 흑자 전환)이 기대돼 접근성만 확보될 수 있으면 공항 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또한 울릉・흑산공항은 B/C분석 결과 각각 1.19, 4.38로 나름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음.

그간 알짜 공기업, 수익이 예상되는 도로・철도 인프라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정부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 언) 장관께서 공항건설과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신다면, 본 위원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김해・제주신공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림.

아울러 모든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건설의 주체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0.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시급성 호소와 보상대책 마련에 앞서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 용역기간 중 토지거래 115% 상승, 성산읍 5개 마을 토지 중 46.5%가 외지인 소유. 용역 발표 이전 이미 후보지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도

- 국책 대형사업 수행 시 지역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명문화 필요

- 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에 직면한 주민들과의 합의기 반드시 선행돼야

□ 현황

□ 지난해(`15년) 11월 10일 국토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제2공항 건설’추진을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신공항 입지는 후보지별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 개발, 확장성, 사업비를 가중치별 비교・평가해 선정.

- 제주신공항 입지로 성산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성산읍 온평리를 비롯한 성산읍(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등) 일대가 공항부지로 편입돼 토지수용과 이주 불가피.

□ 문제점 및 질의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성산에 공항건설이 이뤄질 경우, 성산읍 온평리는 공항부지(495만㎡)의 70%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실상 강제 수용될 것으로 보임. 마을의 집들은 물론 생계수단인 농지 대부분이 수용되고 주민들은 이주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사실상 마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라 주장.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당시 입지평가에“신공항 건설에 따른 (건설부지 내) 이주인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당시 ADPi는 후보지별 평가 항목으로 공항건설에 따라 재배치가 불가피한 인구수를 산정한 바 있음.

- 또한 ADPi가 벤치마크한 6개 공항 중 5개 공항(간사이, 인천, 타이완, 베를린, 리스본)의 입지평가 항목에서도 이주인구(Relocation)를 포함.

(질의1) 이주인구의 평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주민의 수용의사, 반대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용역보고서상 일절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움.

아울러 제주신공항 입지가 확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신공항 인접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이주인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용역보고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장관께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주인구에 대한 후보지별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업지시서 상에도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질의2) 장관께서는 제주 제2공항 용역 과정에서 신공항 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 수렴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신공항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이 도민설명회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용역 평가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FAA(미국 연방항공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등에 따르면 지역주민 등 공항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항 건설 계획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FAA(미연방항공청), Advisory Circular(통고 사항)

Chapter4 Public Involvement Program(주민참여 프로그램)

(번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기 전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 참여 기회를 충분히 공지하고, 용역 수행 중 정기적인 공청회를 수행해야 한다.

-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건설 당시 기존 국내선 공항 확장 방안과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안이 대립하면서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용역수행 과정 중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의견수렴과정(총 90회에 달하는 공청회, 주민 4만 6천여 명 참가, 1,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작성)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공항 건설 부지가 확정됨.

- 일본의 경우, 1966년 나리타공항 건설 시, 국가 일방의 개발 통보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이 반세기에 걸친 투쟁을 전개. `95년 자국 총리의 사과를 받아낸 이후 일본은 공공개발에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반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가 배포한「부실용역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이“주민의견을 들으면 10년,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리 주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음. 애초에 주민의견 반영 절차를 수용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임.

(질의3) 장관, 본 위원은 국가 기간시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절차적 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봄.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갈등관리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일본의 나리타 공항 건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공항건설을 비롯해 대형 SOC건설 추진 시 주민의 수용성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원희룡 지사는“예상후보지들을 상대로 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시점에 사전공개는 감당이 안 된다...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점에 이해를 구한다”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용역 결과를 수용해 줄 것을 지역주민에게 요구.

- 그러나 용역과정 중 주민들에게 사전 후보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예정부지인 성산읍 토지거래가 115%이상 증가했음. 또한 성산읍 제2공항 건설부지 5개 마을의 토지 중 46.5%가 외지인 소유로 확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14년 12월을 기점으로 매월 토지거래가 꾸준히 급증.

거래건수에서는 2015년 1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4% 상승하였고, 면적은 8월이 293.1%로 증가폭이 가장 큼. 또한 제주 2공항 건설 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고성리와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 5개 마을의 토지는 2465필지 5861천㎡임. 이중에는 830필지(33.7%) 2728천㎡(46.5%)가 외지인 소유로 확인.

□ 공항 후보지에 투기가 마구 활개 칠 것이라던 원희룡 지사의 우려는 후보지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절차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입지선정 문제로 갈등만 키운 꼴이 되어버렸음.

(질의4) 장관, 과업지시서 상 보안대책에 따르면, 용역기관은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 절대 외부에 누설하는 등 보안사항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그러나 용역기간 해당 후보지 인근의 토지거래가 급증하였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용역기관(또는 발주기관)이 사전에 일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보안유지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5) 향후 과업누설과 투기가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용역기관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은 물론 국가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상응하는 처벌과 더불어, 용역비 회수, 신뢰성을 상실한 용역 자체를 무효화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끝으로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이 원안대로 수행 된다는 전제 하에) 큰 틀의 보상원칙을 세워 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을 보호하고 가장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질의6) 그러나 보상에 앞서,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공항건설의 시급성을 내세워 앵무새처럼 보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토부, 제주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보상(안)은 기본계획 단계서 수립할 예정, 현재는 주민의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라 함.

아울러 강제수용과 이주에 직면한 공항 예정지 주민들과의 합의, 지역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실용역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오랜 숙원인 제주신공항 건설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음.

국토부가 보다 의지를 갖고 주민과의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후보지 조정을 비롯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1.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해야

- 정부 시범사업 선정 추진, 김해-부산경전철, 건설 보조금 지원해야

□ 개요

□  사업내용 :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비 국비 지원      율 18.87%(2,286억원)이였으나, 건설사업 기간 국고 지원은 15.67%(1,898억원)으로      차액 3.2%(388억원) 정산․추가 지원

□  사업기간 : ‘17. 01. ~ ’20. 12.(4년)

□  총사업비 : 776억원(국비 388 지방비 388)

□  사업규모 : 기존 MRG 방식 → SCS 방식(비용보전방식)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 사업재구조화(SOC방식) 주요내용

□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 자자체, 사업시행사 공동 참여

□ 요구금액 : 388억원(2017년도 97억원)

□ 산출내역 : 388억원(건설보조금 차액) × 4년간 ⇒ 97억원

□지원조건 :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비 국비 지원율 18.87%(2,286억원)이였으나, 건설사업 기간 국고 지원은 15.67%(1,898억원)으로 차액 3.2%(388억원) 정산․추가 지원하여 민간대출금 상환(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구 분	기 존	변 경 (안)
보전방식	MRG(최소운임수입보장)	SCS(표준비용보전)
재정보전	(계획수입×보장율) - 실제수입 ※ 보장율: 10년(76%), 5년(74%) 5년(71%)	(운영비+사업권가치 원리금) - 실제수입
운영기간	30년 (MRG 보전 20년, MRG 無 10년)	30년 (MRG 5년 3월, 비용보전 24년 9월)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14.56%	사업권가치 적용금리 3% 이하 협상 (인천공항 3.19%, 거가대로 4.16%)
운영방식	관리운영위탁 ➪ 운영 비효율, VAT발생	사업시행자 직영(운영사 및 유지 보수사 통합) ➪ 운영비용 절감
출자자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재무출자자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계	776	194	194	388
국 비	388	97	97	194
지방비	388	97	97	194
기타

☞ (질의)

□ 김해․부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시범사업 1호로 지자체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정산․ 추가지원이 절실함

□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결과, 기존 MRG보장방식에서는 자금재조달(민자 저금리 차환)을 하더라도 재정절감이 어렵다는 분석

□ 기존 MRG 보장방식을 SCS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 승객추세(협약 대비 20%)로 볼 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955억원, 20년간 약1조9천억원 정도 재정부담 예상

☞ (질의)

□ 건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면 사업재구조화시 민간대출금을 일부 조기 상환하여 2,000억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되므로 2017년도 국비 97억원(4년간 388억원) 반드시 지원 요망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교통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2.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지원 절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공동추진을 위해 민자대출금 7,880억원의 15.67%인 국비 1,235억원 지원(5년 분할, 2017년 247억원 지원)

□  사업기간 : ‘17. 01. ~ ’21. 12.(5년)

□  총사업비 : 7,880억원(국비 1,235 지방비 1,235 민자 5,410)

□  사업규모 : 기존 MRG 방식 → SCS 방식(비용보전방식)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 사업재구조화(SCS방식)주요내용 개요

□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 자자체, 사업시행사 공동 참여

□  요구금액 : 1,235억원(2017년도 247억원)

□  산출내역 : 7,880억원(민자대출금)×15.67%⇒1,235억원×5년간⇒247억원

□  지원조건 : 정부는 건설비(12,116억원)의 약 15.67%(1,898억원)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므로, 건설보조금 지원율에 맞추어 SCS방식(비용보전방식) 전환을 위한 민자대출금의 15.67%(1,235억원) 지원

구 분	기 존	변 경 (안)
보전방식	MRG(최소운임수입보장)	SCS(표준비용보전)
재정보전	(계획수입×보장율) - 실제수입 ※ 보장율: 10년(76%), 5년(74%) 5년(71%)	(운영비+사업권가치 원리금) - 실제수입
운영기간	30년 (MRG 보전 20년, MRG 無 10년)	30년 (MRG 5년 3월, 비용보전 24년 9월)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14.56%	사업권가치 적용금리 3% 이하 협상 (인천공항 3.19%, 거가대로 4.16%)
운영방식	관리운영위탁 ➪ 운영 비효율, VAT발생	사업시행자 직영(운영사 및 유지 보수사 통합) ➪ 운영비용 절감
출자자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재무출자자

□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계	7,880	1,576	1,576	4,728
국 비	1,235	247	247	741
지방비	1,235	247	247	741
민자 등	5,410	1,082	1,082	3,246

☞ (질의)

□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92.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 지정되었고, ’00. 1. 국토부는 정부시범사업고시(국토부)

□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결과, 기존 MRG보장방식에서는 자금재조달(민자 저금리 차환)을 하더라도 재정절감이 어렵다는 분석

□ 기존 MRG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사업재구조)으로 전환할 경우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 승객추세(협약 대비 20%)로 볼 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955억원, 20년간 약1조9천억원 정도 재정부담 예상

☞ (질의)

□ 협약 당사자인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추진

□ 사업재구조화(SCS 방식) 추진 국비 지원시 26년간 재정절감 효과가 5,000억원 이상 발생되므로 반드시 2017년도 국비 247억원 지원 요망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3.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 당초 약속 지켜야

- 신월지역은 철도(경전선, 신항배후철도, 부전마산복선전철), 고속도로(남해고속    도로, 신항배후고속도로)통과,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대중교통인 철도역 신설 절실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전-마선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 총투자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 보상비 1,027) ○ 사업구간 : 부산 부전역 ~ 진례 신월신호소(L=32.7km 김해 14.8 부산 17.9) ○ 시 설 물 : 정거장 5개(부전, 사상, 김해공항, 서부산IC,장유), 신호소 2개(칠산, 진례) ○ 사업기간 : ‘14.6.27 ~ ’20.6.26(72개월)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사업시행자 : 스마트레일㈜ SK컨소시엄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개요

□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일대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20년 6월

□ 사업규모 : 역사 1개소

□ 총사업비 : 230억원(용지비 포함)

□ 추진상황

□‘05.11. 4 : 부전-마산복선전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한국철도시설공                  단) ⇒ 신월역 설치 약속

□‘05. 12. : 기본설계보고서(진례면 신월역 설치 반영)

□  ‘09.12.31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국토부고시 제09-1299호)

□  ‘15. 6.10 : 한국교통연구원 신월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 경제성(B/C) 1.26  재무성(R/C) 0.54

□  '16. 4.28 : 신월역 신설 사업비 230억원 국비 지원 요청

(김해시 → 국토부)

□  ‘16. 5.20 : 국토부 방문, 국비 지원 건의(허성곤 김해시장)

□  ‘16. 8.30 : 신월역 설치 경남도 방문 예산요구(안전건설교통국장)

□  ‘16.10.10 : 진례면 주민과 면담(시장, 지역주민 등 70여명)

□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계	230	80	80	70
국 비	230	80	80	70
지방비	-	-	-	-
기 타

☞ (질의)

□ 현행 신월지역은 철도(경전선, 신항배후철도, 부전마산복선전철), 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신항배후고속도로)통과,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철도역 신설 절실

□ 현 최근 김해테크노밸리, 뉴스테이사업,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시례지구 주택단지 등 향후 레저스포츠시설, 주택단지 건설로 인구 대폭 증가 예상

□ 현 진례면 일대 중소기업체가 1,10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

□ 현 부전-마산복선전철사업에 부산구간은 4개역이 신설되고 김해구간은 장유역 1개역으로 지역차별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질의)

□ 부산-김해경전철 MRG 부담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지방비 부담으로 신설역사 건립은 사실상 어려움으로 2017년도 국비 8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4일(금) 장소 : 국토위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4. 택시총량제,  도․농 복합지역 특수성 감안 실시해야

□ 현 황

□  택시수급조절을 위해 2004년부터 택시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제3차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농복합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총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는 ‘15년 7월에 개정 시행하였음.

《 총량기준 개선 》: 15.7.1 개정 시행

ㅇ (문제점) 기존 3차 총량기준은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사업구역별 인구규모에 따른 기준(목표실차율 6등분 등)으로 총량 산정

* 실차율 = 승객을 태우고 간 거리(시간) ÷ 전체 운행 거리(시간) × 100

ㅇ (개선요구) 도농복합지역은 지역적 특수성(면적의 대부분이 농촌)을 반영, 목표

실차율이 낮은 군단위* 기준 적용 요구

* 목표실차율이 낮을수록 적정 택시 총량이 증가하여 감차 가능성 감소

< 택시 총량산정 기준>

□택시총량 = 면허대수× [eqn: LEFT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TIMES 0.8 RIGHT ) + LEFT (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TIMES 0.2 RIGHT ) RIGHT } TIMES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목표실차율(발췌) : ( 20만～50만 도시 ) 59%(거리) / 34%(시간)

(     군 지역     ) 55%(거리) / 25%(시간)

ㅇ (개선)  도농복합지역 3차 총량기준보완․시행(15.7.1)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 각각의 택시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도록 보완

☞ (1단계)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2단계)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3단계) 전체 택시총량 = (1단계 총량 + 2단계 총량) × [eqn: {1} over {2}]

☞ (질의)

□ 현행 총량제 산정기준이 단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한 목표실차율이 적용되어 같은 규모의 인구를 가진 도시라 하더라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택시이용 불편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증차가 어려운 점이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공급과잉으로 산정되어 오히려 감차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도농복합지역의 택시이용 불편해소를 감안하여 무리한 감차없이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적정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량산정 기준을 재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