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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공무원 뇌물수수사범 3천 9백여 명에 달해”

- 국민의 봉사자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 심각, 5년간 3천 85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

-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뇌물수수 공무원, 엄정한 법집행 촉구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공무원 뇌물수수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3천 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29명이었던 공무원 증수뢰(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사범 검거인원은 2015년 963명으로 134명 증가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이한 공직기강을 되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 2012년 이후 공무원 증수뢰 검거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	총계
발생건수	267	280	278	296	94	1,215
검거건수	251	253	264	271	88	1,127
검거인원	829	904	900	963	256	3,852

※ 증수뢰 : 뇌물수수․요구 ․ 약속 / 특가법(뇌물) / 특가법(알선수재) / 특경법(수재 등) / 특경법(알선수재) / 뇌물공여․약속․의사표시 / 특경법(증재 등)

공무원 증수뢰 검거인원을 지방청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북부, 남부 포함 626명), 부산청(269명), 전남청(224명), 본청 · 인천청(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시도별 공무원 증수뢰 검거인원 현황 >

연도 지방청	‘12년	‘13년	‘14년	‘15년	‘16.5월	총계
계	829	904	900	963	256	3,852
본청	26	76	48	50	18	218
서울	210	148	252	264	45	919
부산	34	60	80	78	17	269
대구	19	38	34	28	10	129
인천	56	46	43	64	9	218
광주	14	8	20	62	32	136
대전	14	40	9	27	4	94
울산	19	25	24	5	8	81
경기남부	166	148	152	139	17	626
경기북부					4
강원	29	46	39	39	22	175
충북	28	16	21	24	5	94
충남	17	19	26	29	9	100
전북	33	73	43	25	6	180
전남	44	68	28	79	5	224
경북	50	22	38	26	7	143
경남	45	65	40	22	31	203
제주	25	6	3	2	7	4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각종 뇌물과 향흥을 통해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고 불공정한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수 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오히려 뇌물수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내 범죄에 대한 암묵적인 관용이 적용한 결과”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