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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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출연연 신규채용 중 비정규직 67%>

-출연연 비정규직 중 2,30대 젊은 연구원 78.7%

-연구수당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정부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과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연 25개의 총 인원 1만5,712명 중 비정규직은 3,83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금년 들어(올해 6월 기준) 출연연이 신규채용 한 직원은 모두 801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34명(6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4%, 2015년 63%에서 올해는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기준,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은 모두 3,830명으로 이 중 3,015명(78.7%)이 2,30대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정규직은 3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이상은 8,109명으로 정규직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행정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8,748명인 반면 비정규직 2,800명으로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전체 연구직의 24%를 차지했다.

이 중, 식품연구원(50%), 건설기술연구원(45%), 생산기술연구원 (45%), 한의학연구원(44%), 세계김치연구소(44%), 기초과학지원연구원(43%)은 비정규직 연구직이 절반에 가까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와 수당 등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 출연연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6,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인 4,108만원의 약 1.7배 수준이며,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도 비정규직의 약 1.7배이고, 연구수당도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으로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은 평균 2.6%대로 매우 낮았지만 비정규직의 퇴직자 비율은 43.6%로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출연연에 능력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총원(명)	비중(%)	총원(명)	비중(%)
2014	11,321	71	4,518	29	1만5,839
2015	11,766	75	4,025	25	1만5,792
2016.06	11,882	76	3,830	24	1만5,712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총원(명)	비중(%)	총원(명)	비중(%)
2014	755	36	1,347	64	2,102
2015	750	37	1,277	63	2,026
2016.06	267	33	534	67	801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령별 현황(2016.6월 기준)>

(단위: 명, %)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1,882	515	3,258	4,445	3,664	3,830	1,237	1,778	525	290
100	4.3	27.4	37.4	30.8	100	32.3	46.4	13.7	7.6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고용형태(2016.6월 기준)>

순번	기관명	계(A)	정규직	비정규직(B)	B/A
1	식품연구원	283	142	142	50%
2	건설기술연구원	565	313	252	45%
3	생산기술연구원	959	530	429	45%
4	한의학연구원	232	131	102	44%
5	김치연구소	71	40	31	44%
6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57	146	111	43%
합계		11,548	8,748	2,800	24%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봉 등 처우 비교(2015년 기중)>

(단위: 만원)

정규직(A)			비정규직(B)			A/B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6,806	173	1,170	4,108	104	400	1.7	1.7	2.9

<정부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의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 상위 7위>

순번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5%	89.4%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	75.6%
3	재료연구소	0.7%	75.3%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6%	58.9%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4%	55.3%
6	안정성평가연구소	1.9%	54.2%
7	한국기계연구원	2.1%	51.3%
합계		2.6%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