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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일)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사라지고 있는 산림!

-지난 10년간 여의도면적 188배 산림 사라져

-지난 10년간 6985ha 산지 불법훼손

-지난 5년간 산림훼손 14,112건

-산림의 공익적 기능 126조(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적 훼손면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면적 증감내역(2006~2016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면적(290ha)의 188배에 해당하는 5만 4778ha의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6년 6,389,393ha에서 2015년 6,334,615ha로 감소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5477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 또한 지난 10년(2006~2015년)간 총 6979ha 이며, 훼손되는 면적 또한 2006년 593ha에서 2015년 1237ha로 10년만에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2011~2015년)간 총 14,017건(4,112건)이 적발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산림형질변경이 총 10,649건(2354ha)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벌채 1,855건(1,084ha), 도벌 167건(55ha), 기타 1,346건(618ha) 순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자료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직전 2010년 대비 17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산림은 물저장,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질 개선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림의 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은 우리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산림면적 증감내역(2006〜2015)

			(단위 : ha)
구분	산림면적	증감	불법훼손면적	증감
2006년	6,389,393	- 4,556	593	- 79
2007년	6,382,449	- 6,944	560	- 33
2008년	6,374,875	- 7,574	658	98
2009년	6,370,304	- 4,571	570	- 88
2010년	6,368,843	- 1,461	486	- 84
2011년	6,368,843	0	565	79
2012년	6,368,843	0	550	- 15
2013년	6,368,843	0	617	67
2014년	6,368,843	0	1,143	526
2015년	6,334,615	- 34,228	1,237	94

■. 산림훼손 단속실적(2011〜2015)

							(단위 : 건, ha)
연도별	계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14,017	4,112	10,649	2,354	1,855	1,084	167	55	1,346	618
’11	2,310	565	1,748	340	351	184	30	12	181	29
’12	2,337	550	1,778	322	340	165	49	13	170	50
’13	2,334	617	1,817	333	379	269	31	6	107	9
’14	3,123	1,143	2,411	780	365	283	26	9	321	70
’15	3,913	1,237	2,895	579	420	183	31	15	567	460